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11월 19일을 기점으로 1,000일이 지났습니다. 예상보다 긴 시간 동안 지속되고 있으며, 여전히 국제안보환경과 국제질서 재편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중이지요.
러우전쟁은 어떤 국제정치적 함의를 담고 있는 지 간략히 탐구해 봅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위상과 의미는 ‘역사적 전환점’과 ‘신냉전의 가시화’로 집약됩니다.
역사 이래로 시대적 국제환경과 국제체제의 변화, 그리고 항상 세계적 전쟁 이후에는 <지도가 바뀌며 새로운 정치경제 질서 재편>이 이뤄졌습니다. 러우전쟁은 이의 연장선에 위치하고 있는 겁니다.
2014년 크름반도 병합 이후에 러시아는 G8에서 퇴출되었지요. 또한 미국을 위시한 서방측은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본격화하였습니다. 당시 이는 강대국이 2차 대전 이후 처음으로 영토를 강제 병합한 것으로 <지역은 작지만 지도를 바꾼 큰 의미>를 지니고 있었던 겁니다. 이후 대러 제재는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지속되고 있지요.
1945년 제2차 대전 이후에는 새로운 국제정치경제 질서로 재편되면서 냉전(Cold War), 브레튼우즈체제(무역-GATT, WTO, 금융-IMF, WB, IBRD)가 형성되었지요.
이는 이후로 다음과 같은 변화를 겪어오게 됩니다.
냉전체제(양극/얄타체제) -> 1989년 동유럽 체제전환 -> 1991년 소연방 해체 -> 2001년 9/11 테러전시대(일극체제)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단-다극체제) -> 2014년 크름반도 병합 -> 2020년 COVID-19 pandemic -> 2022년 러우전쟁으로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들이죠. 역사적으로 국제체제가 어떤 변화를 거쳐 왔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2024년 2월 24일 발발한 러우전쟁은 다음과 같은 국제정치적 함의를 지니고 있습니다.
- 첫째는 2014년 크림반도 병합 이후 새로운 규범과 질서를 창출하는 강대국간 유럽권 질서 재편 과정입니다.
- 둘째는 글로벌 질서 재편을 둘러싼 미·EU·중·러 간 전략·패권경쟁이 그 내부에 담겨져 있다는 점이지요.
- 셋째는 우크라이나 뿐만 아니라 폴란드, 튀르키예 등 지정학적 중간국(완충국가)의 위상과 역할에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 나토, 유럽연합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세력이 서로 영향력 경쟁을 하면서 소위 글로벌사우스(global south)의 부상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지요.
- 넷째는 강대국 간 한계선(red line)과 사활적 이익(vital interest)이 담긴 양보할 수 없는 치킨게임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입니다. 전쟁이 쉽게 종료되지 못하고 오래 끌게 되는 이유 중의 하나이기도 하지요.
- 다섯째는 가짜뉴스(fake news), 투명한 정보전, 여론 선전전, 인지전, 하이브리드전과 드론 등 첨단무기가 혼합된 새로운 형태의 21세기형 전쟁이라는 점입니다. 디지털 대전환시대 지구적 차원의 공감과 뉴미디어 역할 등이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것이지요.
- 끝으로 ‘21세기에 전면 전쟁이 가능하다’는 안보 위협 인식을 새롭게 각인시켜 주고 있으며, 전세계적으로 안보 경각심을 고조 시키고 있습니다. 과거부터 주목을 끌었던 에너지 안보, 사이버 안보 등을 비롯해 경제안보, 보건안보, 식량안보, 우주안보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안보화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러우전쟁은 국제정치의 냉혹함과 변화무쌍함을 새삼스레 알려주고 있으며, 지정학적 중간국들에게 국민통합과 전략적 사고, 대외정책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국제정치적 함의를 잘 파악하고 새겨봄으로써 미래 지구촌의 모습이 지금보다 평화와 번영을 구가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지요. 이에 담긴 시사점과 교훈점을 새겨보는 기회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추가 탐구]
참고로 학술적으로 러우전쟁을 연구한 글들을 몇 개 소개합니다.
- 김성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의미와 영향.” <슬라브학보> 37(2), (2022.6), pp. 1-33.
- 김성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전망과 국제질서 변화.” <슬라브학보> 38(4), (2023.12) pp. 485-515.
- 김정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 천연가스 수출 방향의 변화와 전망.” <슬라브학보> 38(1), (2023.3), pp.261-295.
- 송태은.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정보심리전: 내러티브-플랫폼-세 모으기 경쟁.” <국제정치논총> 62(3), (2022.9), pp. 213-255.
- 이문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2023: 전황과 전망.” <통일과 평화> 16(1), (2024.1), pp. 381-418.
- 이문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나토: 쟁점과 여론.” <슬라브학보> 37(3), (2022.9), pp. 79-115.
- 이신욱.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고찰: 세력균형 문제를 중심으로.” <국제정치연구> 25(4), (2022.12), pp. 101-130.
- 장윤정, 이두희, 지호섭 외 1명.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교훈과 시사점: 미래전장을 주도할 과학기술 동향.” <국방과 기술>, 538(2023.12), pp.126-133.
- 제성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의미와 한반도: 세계질서, 안보딜레마, 정체성.” <슬라브학보> 38(4), (2023.12), pp. 679-711.
- 조정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중국-러시아 경제협력.” <슬라브학보> 38(3), (2023.9), pp. 73-104.
- 황원준. “동맹의 복합 딜레마: 나토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국제지역연구>(32(1), (2023.1), pp.107-137.
* 참고 site, 싱크탱크 <미국 전쟁연구소>(Institute for the Study of War)
https://www.understandingwar.org/
Institute for the Study of War
North Korea has sent troops to support Russia in Ukraine, deepening their cooperation since Russia's 2022 invasion.
www.understandingwa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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