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자료) <MSMT>가 뭔가요?

10월 16일,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가 서울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팀’(MSMT)이 출범했다고 보도되었네요. 탐구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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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의 참석자 면면을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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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서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

- 미국에서 커트 M. 캠벨(Kurt M. Kempbell) 국무부 부장관,

- 일본에서 오카노 마사타카(岡野正敬) 외무성 사무차관이 참석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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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름 실무차원에서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만큼 인물들을 기억해 두는 것도 좋죠. 올해 두 번째이라니 한미일 협력이 지속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회의 후 공동성명도 발표되었으니,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면 원문을 직접 보는 것도 좋겠죠. 참고하세요.

https://www.mofa.go.kr/www/brd/m_4080/view.do?seq=375514&page=1&pitem=10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 공동성명(비공식번역본) 상세보기|보도자료 | 외교부

 

정책과 관련해 청년들이 관심 가져볼 것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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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차 한미일 글로벌 리더십 청년 서밋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였고, 2025년에는 일본 간사이 지역에서 제2차 청년 서밋이 개최될 예정이네요.

- 금년 말에는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일 여성 경제 역량 강화 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라네요.

- 내년(2025년)에는 대한민국이 APEC 정상회의 의장국이기도 하지요. 다양한 행사가 진행될 것이고, 준비하는 과정에 외교에 관심있는 젊은 인재들이 참여해 볼 기회도 제공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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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외무차관협의회 <공동성명> 내용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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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대북제재 관련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제재 감시 및 보고 메커니즘을 복원하기 위한 조치로서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에 대한 공약을 표명하였다.”에 주목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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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MT는 (Multilateral Sanctions Monitoring Team)의 약어입니다.

한미일이 주도로 11개국이 참여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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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은 유엔 안보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 이행을 지속해 나가기 위한 것이죠. 이미 지난 4월 말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 <전문가 패널> 활동이 종료되어, 북한에 대한 제재 감시가 어려웠는데, 이번에 이를 대체하는 다자적 팀을 구성해 출범 시킨 것입니다.

물론 중국과 러시아는 제외되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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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은 <한미일> 3국에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총 11개국입니다. 참여국가 면면을 보면 어떤 가치와 체제 성격을 담은 국가들인지 알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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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으로 이러한 조치는 유엔 안보리가 갖고 있는 국제기구의 역할에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 것이죠.

다른 한편으로 과연 앞으로 MSMT가 어떤 효과를 거둘지에 대해서 지켜 보야 하겠죠. 유엔 산하로 자리매김한 것이 아니라 유엔 밖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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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개혁, 글로벌 거버넌스, 국제레짐의 위상과 역할, 북한 핵-미사일 문제, 한미일 파트너십 증진에의 노력 등을 염두에 두면서 향후 한반도와 국제정세를 관찰해 보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