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세 분석(IR 탐험)

2025년 4월 29일(화)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지 100일째 되는 날입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고 국제정치 측면에서 뭘 의미하는 지 탐구해 봅니다. 국제정치 학계에서는 라고 표현합니다. 이제 시작된 지 100일밖에 안되었는데 많은 변화가 있었고, 관세전쟁을 비롯해 현재도 초불확실성 모습이 진행 중에 있죠.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운 주장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 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입니다. 쇠락한 미국을 다시 부상시키고 제조업을 비롯해 주요 산업 공장도 미국으로 되돌아오게 한다는 것이지요. 소위 러스트 벨트를 없애고 제조업 부활을 통해 새로이 강대국으로 재도약하겠다는 다짐인 셈이죠. 이에는 동맹도 차선책일 뿐이고, 오직..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은 4월 2일 부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이의 여파로 미국 증시는 물론 한국, 일본, 홍콩 아시아 증시가 연쇄적 폭락을 하고 있죠. 트럼프 대통령은 왜 이러는지~ 그 시작과 이에 담긴 국제정치경제(IPE)적 함의를 탐구해 봅니다.미국이 부여한 비율은 중국에 34%, 유럽연합(EU) 20%, 일본 24%, 인도 26%, 대만 32%, 베트남 46% 등입니다. 한국은 오락가락한 끝에 최종 25%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의 발효 시점은 4월 5일부터 10% 기본관세가 부여되며, 국가별 관세는 9일부터입니다. 이를 테면, 한국 수출품은 5일부터 10% 관세가 부과되고, 9일부터는 관세율이 25%로 오르게 되는 거지요. 이는 2차 대전 이후 구축되어 온 자유무역 체계를 크게..

미국과 중국은 AI 시대를 맞아 세계 정치경제를 주도하기 위해 끊임없이 경쟁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안보(Economic Security)와 관련된 첨단 기술패권 경쟁이 그것이죠. 이에 대해 최근 상황을 탐구해 봅니다. 2024년 12월 2일(월) 미국은 HBM(고대역폭메모리) 등 대중 반도체 수출에 추가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그러자 바로 중국은 그 다음날인 12월 3일에 갈륨 등 이중용도 품목의 미국에 대한 수출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립니다.​이어 미국은 12월 16일에는 중국산 레거시 반도체 칩에 대한 조사를 착수했구요, 12월 18일에는 중국산 인터넷 공유기에 대한 퇴출을 검토하고, 12월 23일에는 범용 반도체의 중국 불공정 무역 조사에 착수했습니다.이에 대해 중국도 뒤질세라 12월 27일에는 레이..

2024년 금년도 이제 한 달여 남았네요. 지구촌 국제정세의 모습도 미중 패권과 전략경쟁, 러우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치러지는 가운데 전개되었습니다. 큰 맥락에서 국제질서 재편의 주요 장면들을 모아봅니다. * 시기별로 정리해 보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전황(2022년 2월 24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2023년 10월 7일~)은 여전히 진행 중에 있네요. 11월 5일 미국 대선에서 러우전쟁의 조기 종식을 공언한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가 당선되어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가게 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죠. 오히려 전쟁터에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더욱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협상에 이르기 전에 한 뼘이라도 더 영토를 차지하려고 하는 것이죠. * 2024년도 국제정치 무..

이번에는 기억 상기 차원에서 최근 국제질서 재편의 특징과 핵심어를 정리해 봅니다. 일종의 복습이지만 한번 쭈욱 살펴보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국제질서 재편을 둘러싼 외교전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도 생각해 볼 기회를 가져보죠.​* 가장 최근의 예로는 7월 2~6일 카자흐스탄에서 개최되는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와 푸틴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의 회동. 7월 9~11일간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되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를 꼽을 수 있죠.* 7월 1일자 포스팅 "2024. 7월 국제정치의 : SCO, NATO 정상회의" 참조.​지금 세계정세와 국제정치는 큰 틀에서 미중 패권과 전략경쟁이 지속되고 있고, 미국, 중국, 러시아, 유럽연합, 인도 등 주요국을 중심으로 세력권(sphere..

5월 14일(화) 미국과 중국이 인공지능(AI) 관련해서 첫 정부 회의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가졌네요. 어떤 국제정치적 함의를 지니고 있는지 탐구해봅니다. 이는 작년 11월 미중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을 실천에 옮긴 것입니다. 최근 주요국과 빅테크 기업들의 ’AI 생태계 구축‘을 위한 경쟁이 심화된 가운데 진행되어 어떤 내용을 다루는 지, 두 나라의 입장은 어떠한 것인지. 궁금한 사안이 제법 있죠.  미국측 대표는 타룬 챠브라(Tarun Chhabra) 국가안보회의(NSC) 기술·국가안보담당 선임국장이었으며, 중국측 대표는 양타오(Yang Tao) 외교부 북미대양주국장이었습니다.​​미국은 AI의 군사적 활용에 따른 안보 위협을 주요 의제로 다룬 것으로 알려졌으며, 첨단 AI 체계의 군사적 위험성에 대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