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세 분석(IR 탐험)

트럼프발(發) 관세전쟁(Trade War)의 서막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은 4월 2일 부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이의 여파로 미국 증시는 물론 한국, 일본, 홍콩 아시아 증시가 연쇄적 폭락을 하고 있죠. 트럼프 대통령은 왜 이러는지~ 그 시작과 이에 담긴 국제정치경제(IPE)적 함의를 탐구해 봅니다.미국이 부여한 비율은 중국에 34%, 유럽연합(EU) 20%, 일본 24%, 인도 26%, 대만 32%, 베트남 46% 등입니다. 한국은 오락가락한 끝에 최종 25%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의 발효 시점은 4월 5일부터 10% 기본관세가 부여되며, 국가별 관세는 9일부터입니다. 이를 테면, 한국 수출품은 5일부터 10% 관세가 부과되고, 9일부터는 관세율이 25%로 오르게 되는 거지요. 이는 2차 대전 이후 구축되어 온 자유무역 체계를 크게..

2025년 3월 23일 중국 베이징에서는 중국발전고위급포럼(CDF) 행사가 성대히 열렸습니다. 무엇보다 전세계의 내놓으라하는 글로벌 기업 CEO들이 대거 참여했기 때문이지요. 어떤 국제정치적 함의를 지녔는지 탐구해봅니다. 2025년 4월 2일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주요 무역적자국을 상대로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한 상태입니다. 트럼프 2.0의 시대를 맞아 국제정치경제 환경도 변화를 거듭하고 있죠. 각국 정부와 기업들도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배경 하에 3월 23일부터 24일까지 열리는 중국발전포럼(China Development Forum)이 개최된 것이죠. 매년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끝난 뒤 개최되는 중국발전포럼은 중국 국무원이 주도하는..

2025년 3월 9일 캐나다의 자유당 대표로 마크 카니(Mark Carney)가 당선되었습니다. 1965년생이니 60세이네요. 캐나다에서는 집권당이 총리직을 수행하죠.  지난 1월 쥐스탱 트뤼도 총리가 사의를 표명하면서 집권당인 자유당에서 당대표 선거를 치렀습니다. 선거결과 마크 카니(Mark Carney)가 85.9%의 압도적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는 정통 경제학자입니다. 또한 특이하게도 캐나다와 영국의 중앙은행 총재를 모두 역임 하였습니다. 현재 미국과 관세전쟁을 치르는 등 어려운 경제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되었죠. 국제무대에서는 등장 인물이 바뀌곤 하지요. 캐나다에서는 그간 2015년부터 총리직을 오래 동안 수행한 쥐스탱 트뤼도(Justin Trudeau) 총리가 물러나고 새로운 총리가 무대에..

최근 국제정세의 변화와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 도움이 되는 글 3편을 소개합니다. 1. 윤영관이 본 트럼프와 세계 이 글은 윤영관 전 외교부장관이 중앙일보에 기고한 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강대국 정치의 판도라 상자를 열었다고 평가하고, 힘에 의한 국제정치가 펼쳐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맹을 패싱하고 강대국 우선을 당연시 하는 것이지요. 이는 미국이 지난 80년간 만든 세계질서를 버리는 것과 같다고 하네요. 국제규범을 정면으로 위반한 러시아를 편들고 우크라이나와 유럽을 배제한 채 러시아와 협상하고 있는 점을 꼽고 있습니다. 2월 28일에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면전에서 “당신을 카드가 없다”는 말을 공개적으로 했죠. 이러한 강대국 정치에서 한국의 생존법은 무엇일까요. 필자는 미중 패권경쟁 ..

새 봄을 맞아 국제정치학계에서도 세미나, 학술회의, 포럼 등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이라는 큰 변수를 다룰 필요가 있기에 이에 집중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목해 볼 만한 학술회의 하나 소개해 봅니다. 2025년 3월 20일 한국국제정치학회(회장: 김태형)는 “트럼프 2.0 시대 신 국제질서 전망과 한국의 대응”라는 주제 하에 국가안보전략연구원(INSS)과 함께 서울 용산에서 학술회의를 개최합니다. 모두 3개의 패널로 구성되어 있네요. 제목과 함께 그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고, 어떤 논문이 발표되는 지만 보아도 그 성격을 알 수 있죠. * 패널 1은 “트럼프 2.0 시대의 국제질서 변화”이며, - 차태서(성균관대), “신 우파 부상과 미국 대전략 패러다임 변동: 탈단극..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초기 대외정책은 3가지로 집약되어 나타나네요. 뭔지 탐구해봅니다.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은 2월 10일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에 관세 25% 포인트 추가관세를 부과하기로 선언했습니다. 이후 상호관계(reciprocal tariff)도 적용하겠다하였네요. 이로써 전세계적인 무역 전쟁이 본격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나라들로는 베트남, 독일, 인도 등이 될 것 같다네요. 한국도 예외가 아니겠죠. 어쨌든 부정적 영향으로 작용할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앞으로 미국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무역질서 재편이 이뤄지고, 경제적 갈등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는 팽창주의의 모습입니다. 이미 덴마크의 그린란드의 매입 의사를 밝혀 논란거리를 제공했고, 중국이 많이 진출..

5월 14일(화)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 전기차에 100% 관세를 물리는 등 관세폭탄을 날렸네요. 왜 했을까요? 탐구해 봅니다.이번 5월 들어 부쩍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제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지난 1일에는 러시아를 지원한 중국 기업에 신규 제재를 가하였고,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조사도 진행시키고 있죠. 14일에는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부터 미국 노동자와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 서명해, 중국산 전기차에 100%, 태양전지 50%, 반도체 50% 등의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취하였습니다.​어떻게 보면 미국이 경제적으로 경쟁력이 약한 부문들에 집중되어 있죠. 한 마디로 관세 폭탄을 내어 중국산이 미국에서 팔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중국 경제에 대한 견제라 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