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중국에 관세폭탄~ 왜?

5월 14일(화)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 전기차에 100% 관세를 물리는 등 관세폭탄을 날렸네요. 왜 했을까요? 탐구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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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5월 들어 부쩍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제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지난 1일에는 러시아를 지원한 중국 기업에 신규 제재를 가하였고,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조사도 진행시키고 있죠.

 

14일에는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부터 미국 노동자와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 서명해, 중국산 전기차에 100%, 태양전지 50%, 반도체 50% 등의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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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보면 미국이 경제적으로 경쟁력이 약한 부문들에 집중되어 있죠. 한 마디로 관세 폭탄을 내어 중국산이 미국에서 팔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중국 경제에 대한 견제라 볼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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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가 뭘까요? 국내정치와 국제정치 측면 모두 함께 연결되어 있죠. 먼저 국내적으로는 오는 11월 5일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전 대통령과 경쟁하고 있는데, 국민적 지지를 끌어 올 필요가 있죠. 미국 내에서 중국에 대한 견제에는 모두 찬성하고 지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니까요.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선거 이슈를 선점할 수 있고, 블루칼라(blue collar)층의 지지도 확보하려는 의도도 담겨있는 것이죠.

 

또한 국제정치적 측면에서 보면, 초강대국의 지위를 지니고 있는 미국으로서는 비록 최근 예전 같지 못하더라도 ‘떠오르는 중국’(rising China)과 세계질서 주도권을 놓고 경쟁하는 마당에 그냥 두고 볼 수 없는 것이지요. 패권국에 도전하지 못하도록 손을 보려는 것이지요.

 

국제정치이론의 측면에서 보면 앞의 경우는 연계이론(linkage theory)과 접맥이 되며, 후자의 경우 세력전이이론(theory of power transition)으로 설명이 됩니다. 연계이론은 대외정책에 있어 국내정치적 요소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핵심인데, 바이든 대통령의 경우 국내 표심을 겨냥한 측면이 있는 거죠. 이론적 측면에서의 사례연구(case study)인 셈인데, 관심이 있으며 이 부문을 좀 더 탐구해 보길 권합니다.

 

어쨌든, 미국은 그 다 다음날인 16일에도 중국산 태양광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안을 발표했네요. 아마도 이러한 조치는 당연히 중국의 반발을 가져오는 것이며, 이에 대한 맞대응도 피할 수 없겠죠.

 

글로벌 가치사슬과 공급망 재편을 둘러싼 경제안보(economic security), 경제전쟁의 단 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단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세계경제 부문에서 불확실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마침, 5월 16~17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하고, 두 국가 간 경제협력을 더욱 증진시키고, 대외적으로 대미 견제에 있어 연대를 강화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국제정치경제(IPE) 부문에서 강대국 간 치열하게 경쟁하고 견제하는 상황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미칠 파급영향도 생각하고 미래 슬기로운 전략과 정책적 측면에서의 대응에도 관심을 가져야 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