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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 1 - 국제정세 분석

영국-EU 정상회의, Brexit 5년 만에 Reset 합의(5.19)

천상의꿈 2025. 5. 21. 11:56

2025년 5월 19일 영국 런던에서 키어 스타머(Keir Starmer) 영국 총리,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Ursula von der Leyen) EU 집행위원장, 안토니오 코스타(Antonio Costa)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이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영국이 EU에서 탈퇴한 지 5년 만에 다시 관계 재설정에 나선 겁니다. 어떤 내용과 의미가 있는지 탐구해 봅니다.

www.consilium.europa.eu

 

우리는 Brexit로 알고 있죠. 2020년에 있었으니 영국이 유럽연합을 떠난 지 벌써 5년이 지났네요. 이는 영국과 EU 사이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결과적으로 분리된 탓에 교류, 소통, 교역 등에도 부정적 파급영향이 나타났겠죠. 여론도 다시 재통합 쪽으로 어느 정도 돌아섰으니까요.

 

키어 스타머 총리가 이끄는 노동당으로 정권이 바뀌자, 이번에 Brexit 이후 유럽연합(EU)과의 관계 재설정에 나선 겁니다. 물론 영국내 논란의 여지는 남아있는 상태죠.

배경은 무엇보다 현재 진행 중인 러우전쟁의 여파와 트럼프 행정부 이후 보이고 있는 유럽권 외교안보 질서 재편이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에 대해 친숙하게 대하면서 나토에 대한 방위비 분담금을 5%까지 올리라고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죠. 유럽 나름대로 독자적이고 자율적인 방위 문제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된거죠.

 

정상회담 후 공동성명을 발표했는데 핵심 내용은 3가지입니다.

 

1) 하나는 방위-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EU-UK 안보와 방위 파트너십을 구축한 겁니다.(the agreement on the EU-UK security and defence partnership.

 

2) 둘째는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 등 지정학적 도전에 맞선 협력입니다. 이에는 전후 우크라이나 재건, 유럽권의 무기 공동구매 기금에의 참여 등이 포함됩니다.

 

3) 셋째는 미래 세대인 젊은 층의 교육과 교류 소통 문제 등 여타 부문의 공동 이해 부문을 다뤘습니다.

 

공동성명은 총 24개조로 되어있는데, 원제는 <UK-EU Summit 2025 - Joint Statement 19 May 2025, London>입니다.

 

무엇보다 공동성명에서 영국과 유럽연합(EU)이 새로운 전략적 파트너십에 동의했다는 점이며, 세부 내용에서도 새로운 전략적 파트너십 글로벌 우선순위(Global priorities for a new Strategic Partnership)를 가장 많이 다루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https://www.consilium.europa.eu/media/1edla1hi/eu-uk_joint-statement.pdf (공동성명 전문)

이제 영국과 유럽연합의 관계는 새롭게 관계 재설정(Reset)된 것으로 평가되며, 이는 또 다른 유럽질서와 국제환경 재편에 있어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영국과 유럽연합은 방위, 안보 정보를 공유하고 해상, 우주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군사적이고 경제적인 사안으로 영국은 최대 1500억 유로, 한국 돈 약 236조원에 달하는 EU 무기 공동구매 대출기금이 신설되면 이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죠. 영국이 유럽연합에 다가가게 된 현실적인 이유 중의 하나라 볼 수 있죠.

 

그리고 그간 문제가 되었던 어업협정에 대해서도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내년 만료되는 것에서 2038년까지 연장하기로 했죠. 상호 조업권을 12년 더 유지하기로 한 겁니다.

 

또한 30세 이하의 청년들이 이주하는 것이 쉽게 되고 무엇보다 영국인이 EU 국경에서 자동입국 심사대(e-gate)를 이용할 수 있게 된 점도 양국 교류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죠.

 

암튼, 주변 여건의 변화에 따라 영국과 유럽연합 모두 상호 실익에 맞춰 협력하고 소통을 증진하고,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오는 6월 24-26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나토(NATO) 정상회의가 예정되어 있음에 주목하면서 유럽권에서의 안보 환경 변화, 영국과 유럽연합의 관계 변화,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폴란드 지도자들의 역할과 활동에도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추가 탐구]

* 유럽연합의 관련 내용 소개:

* https://www.consilium.europa.eu/en/meetings/international-summit/2025/05/19/

 

* 미국은 어떻게 분석하고 있나. - 미국 CSIS, Asked and Answered. 숏츠(Shorts) 동영상.

https://www.youtube.com/shorts/Nd_3rmaCAPQ

 

* 나토(NATO)도 한번 둘러 보면 좋죠.

https://www.nato.int/

 

Homepage

 

www.nat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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