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스위스에서 관세전쟁 한판 승부(5.10), 기대해도 될까~

2025년 5월 10일 스위스에서 스콧 베센트(Scott Bessent) 미국 재무장관과 허리펑(He Lifeng) 중국 국무원 부총리 간 회담이 있을 예정입니다. 어떤 함의를 담고 있는지 탐구해 봅니다.

https://home.treasury.gov; www.yna.co.kr; www.cnbc.com

 

<145% 대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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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이 시작한 미-중 간 서로 주고 받은 관세율이죠. 이렇게 되면 사실상 양국의 무역은 단절되는 것이나 다름없죠. 결국 조속한 시일내 만나서 합의점을 찾아야 합니다.

 

근데, 세계질서의 주도권을 놓고 싸움을 벌이는 입장에서 <명분과 체면>이 중요하죠. 서로 물러날 수 없는 체면치레를 하다가, 결국은 제3의 장소인 스위스에서 만나기로 한 겁니다.

 

물론 이번 회동으로 모든 게 한꺼번에 정리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함께 자리를 했다는데 의의가 있고, 서로 탐색전을 벌이며 전초전의 성격을 띨 것으로 보입니다.

 

피차 미중 모두 내부적으로 서로 상처입고 있는 상태로 관세충격 더 지속하면 공멸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죠.

 

https://www.cnbc.com/2025/05/07/china-trump-tariffs-bessent-switzerland.html

China says U.S. asked for trade meeting in Switzerland

 

중국은 5월 7일(수) 관세전쟁에 따른 부정적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앙은행이 지급준비율을 0.5% 인하했고, 정책 금리도 1%로 인하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내수 진작과 시장 안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실시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 역시 관세전쟁에 대한 여러 비판에 직면해 있죠. 소비자 물가 상승과 인플레이션 가능성, 관세 부과 정책 자체에 대한 비판 등 뭔가 타결해 나가야할 입장에 있습니다.

 

우선적으론 관세정책에 대한 성과를 과시할 필요가 있겠죠. 트럼프 행정부는 우선 5월 8일 영국과의 관세 협상 타결 소식을 흘리면서, 이스라엘, 한국, 일본 등 여타 국가들과의 관세 협상을 조속히 해결하려하고 있죠.

 

현 국제정치경제 상황은 지난 80년 간 이어온 자유무역 질서 체제에서 <상호의존>이 심화된 상태이죠. 그렇기 때문에 쉽게 바뀌기가 힘든데, 미국은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을 통해 제조업의 부활 등을 꾀하고자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 회담이 주목받은 이유는 처음으로 미중이 관세전쟁 이후 서로 맞 대면한다는 점이며, 향후 관세전쟁의 향배를 가늠해 볼 기회를 주기 때문입니다.

한 번에 다 해결되기는 어렵고, 서로 탐색하며 긴장 완화를 해 나가자는 선에서 의견이 오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국제정세의 핵심인 미중 패권경쟁의 연장선에 바라볼 필요가 있으며, 글로벌 무대에서 자기편으로 끌어 들이려는 외교 경쟁도 진행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합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금 5월 8일 모스크바에 도착해 있으며,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죠. 미국에 대한 견제에 공조하는 중-러의 연합 모습을 세계에 과시하는 기회로 삼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5월 13일부터 사우디아라비아를 포함해 중동 국가들을 방문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국제질서 재편을 둘러싼 세력권(sphere of influence)의 확보와 자기 진영 다지기 활동입니다.

 

이번 회담의 핵심 단어는 긴장 완화(de-escalation)입니다. 2023년 11월 바이든-시진핑 정상회담 결과 설정된 미중 간 <관리되는 경쟁 관계>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되어 나타나게 될 지 주목해보게 됩니다.

 

지금 국제정치 무대에서 강대국 들이 새롭게 변화를 추구하고, 국제정치경제(IPE) 질서 재편이 이뤄지는 과정을 잘 주시해 봐야겠습니다. 그래야 국가전략 차원에서 올바르게 대응하며 적응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해 나가야 하는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