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2일 도널드 트럼프(Donal Trump) 미국 대통령이 쏘아올린 관세전쟁이 점입가경입니다. 특히 미중 간 서로 맞대응하며 치킨게임(chicken game) 양상을 띠고 있죠.
시발점인 4월 2일 미국은 중국에 34%, 유럽연합(EU)은 20%, 일본은 24%, 인도는 26%, 대만은 32%, 베트남은 46%의 관세를 부과했다가, 이후 변화를 거듭해 중국을 제외하고 여타 국에는 90일 간 유예를 하고 개별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4월 22일 기준으로 미국은 중국에 14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중이며, 중국 역시 125%의 고율 관세를 4월 12일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비록 트럼프 대통령이 실행에 옮기고 있지만, 그 뒤에 있는 관세전쟁의 설계자에도 주목해 봐야 합니다.
핵심 인물은 피터 나바로(Peter Navarro) 백악관 무역제조업 담당 선임 고문입니다. 1949년생으로 76세이며, 트럼프 행정부 1기 때도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장 직책을 4년간 맡았었습니다. 이번에도 발탁되었으니 트럼프 대통령의 신임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죠.
피터 나바로는 UC 어바인 교수시절부터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비판하면서 미국이 위험에 처할 것이라고 경고해 왔습니다. 공저인 <중국이 부른 죽음>(Death by China)이라는 책이 유명합니다. 한글판으로 <중국이 세계를 지배하는 그 날>이라는 제목으로 출간되었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관세정책의 토대와 중국에 대해 어떤 인식을 하고 있는지 참고가 되죠.
피터 나바로는 2023년 해리티지 재단이 펴낸 차기 보수 대통령을 위한 정책 제안서인 <프로젝트 2025>에서 무역 편을 집필하였습니다. 관세(tariff)를 무기로 해서 세계 무역체계를 바꾸려고 하고 있으며, 세계무역기구(WTO)에 대해서도 실패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기억해 두어야할 주요 인물은 스콧 베선트(Scott Bessent) 재무장관, 케빈 해싯(Kevin Hassett)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 스티븐 미란(Stephen Miran)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 등 경제 참모들입니다.
특히 스티브 미란은 2024년 11월에 간행된 소위 <스티븐 미란(Stephen Miran) 보고서>를 통해 기존 무역질서의 전면적인 개편을 요구하였으며, 국제무역질서의 정설을 부정하면서 글로벌 공급망의 판을 미국 중심으로 새로 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관세 부과를 협상과 새판 짜기의 무기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죠.
Council of Economic Advisors Chair Nominee Stephen Miran’s Critique of the Global Monetary System—Part I
Last November, President Trump’s designated chair of his Council of Economic Advisors (CEA), Stephen Miran, published a lengthy paper that lays out the intellectual justification for Trump’s aggressive interest in trade barriers. The first part of Mira
www.aei.org
이제 세계정치경제의 모습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80년간 이어져온 국제협력 질서가 급격히 붕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유무역질서가 쇠퇴하고 또 다른 보호주의 무역질서가 본격화되어 나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예전에도 강조하였지만, 지금의 관세전쟁, 무역전쟁의 본질은 미-중 패권경쟁의 연장선에 있다는 점입니다. 근데 과거 냉전시기와 달리 이념으로 진영이 딱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미중 간 세력전이와 상호의존이 동시에 결합되어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복합적 상황으로 서로 피해를 주고받을 수 있는 난타전이 되는 것이지요.
이래서 유럽연합(EU), 인도, 브라질, 일본 등 주변국들은 서로의 이익을 위해 이합집산하면서 합종연횡하고 있는 것이지요.
얼마 전(4.14-18일) 시진핑 국가주석이 베트남과 캄보디아, 말레이시아를 방문해 자국과 무역 공조를 할 수 있는 진영을 구축하려한 것도 현재의 질서 재편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셈이죠.
앞으로 미중 간 세력전이, 패권경쟁, 치킨게임에 보다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명분과 실리, 체면 등이 복합적으로 걸려있어 쉽게 물러서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미국 나름대로 전략을 짜서 한국, 일본, 영국, 호주 등을 우선 협상 대상국으로 지정하고 협상에 나서고 있습니다. 동맹에 우선순위를 부여해 나름 대중 전선을 구축해 나가려는 것이죠.
미중 패권경쟁은 G2간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 체제 대결이라는 성격도 띠고 있습니다. 국가발전 모델 경쟁이기도 하죠. 싸움은 Tit for Tat 식으로 주고받고 하고 있죠.
이번 트럼프발(發) 관세전쟁이 어떤 결과를 낳고 새로운 무역질서로 재편하게 될지 관심 있게 모니터링해 봐야 하겠습니다. 이는 우리의 일상생활과 직접 연계되어 있으며, 미래 국가발전과도 직결되어 있으니까요. 나름 이에 대한 국가전략 방향과 대응책이 무엇일지 등에 대해서도 고민해 봐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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