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제정세의 변화와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 도움이 되는 글 3편을 소개합니다.
1. 윤영관이 본 트럼프와 세계
이 글은 윤영관 전 외교부장관이 중앙일보에 기고한 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강대국 정치의 판도라 상자를 열었다고 평가하고, 힘에 의한 국제정치가 펼쳐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맹을 패싱하고 강대국 우선을 당연시 하는 것이지요. 이는 미국이 지난 80년간 만든 세계질서를 버리는 것과 같다고 하네요.
국제규범을 정면으로 위반한 러시아를 편들고 우크라이나와 유럽을 배제한 채 러시아와 협상하고 있는 점을 꼽고 있습니다. 2월 28일에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면전에서 “당신을 카드가 없다”는 말을 공개적으로 했죠.
이러한 강대국 정치에서 한국의 생존법은 무엇일까요. 필자는 미중 패권경쟁 속에서 전략적 가치를 어필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군사적 자강(自强)과 다자외교의 필요성도 제기합니다. 그리고 분열된 정치를 바꿀 개혁도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18539
'힘'에 심취한 트럼프, 미국 80년간 만든 세계질서 버렸다 | 중앙일보
서구는 그런 강대국의 권력정치에 취해 1차 세계대전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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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제정치의 변화 핵심과 쟁점을 잘 지적하고 있으며, 정책적 대안까지 검토하고 있는 글이니 잘 참고해 보길 권합니다.
2. 강승준, 관세전쟁의 빛과 그림자.
강승준 서울과학기술대 대외국제부총장의 글로 현재 돌아가고 있는 국제정치경제의 흐름을 익히는데 도움이 됩니다.
소제목이 “트럼프 관세 폭탄, 대공황처럼 세계 경제 공멸 부를 수도”이네요.
트럼프의 관세폭탄을 다루고 있는데.. 관세가 고대 문명 시대에도 있었다고 하네요.
무역전쟁이 문제인데 이는 관세장벽(관세전쟁), 덤핑, 외환개입, 경제봉쇄 등의 여러 가지 형식을 띠어왔습니다.
필자는 세계를 바꾼 무역전쟁으로 네 사건을 꼽고 있습니다. 첫째, 근세를 전후해 벌어진 향신료를 둘러싼 유럽 국가들의 전쟁, 둘째, 17세기 해상권을 둘러싸고 벌인 영국과 네덜란드 간의 영란전쟁, 셋째, 미국의 남북전쟁, 그리고 세계 대공황 때의 미국에 의해 촉발된 관세전쟁 등입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17460
트럼프 관세 폭탄, 대공황처럼 세계 경제 공멸 부를 수도 | 중앙일보
근세를 전후해 벌어진 향신료를 둘러싼 유럽국가들의 전쟁, 17세기 해상권을 둘러싸고 벌인 영국과 네덜란드 간의 영란전쟁, 미국의 남북전쟁, 세계 대공황 때의 미국에 의해 촉발된 관세전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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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관세전쟁을 벌이는 이유로 두 가지를 꼽고 있네요. 하나는 관세 압박을 통해 미국이 진정으로 원하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함이고, 다른 하나는 상호관세와 같은 선별적인 관세 적용을 통해 관세전쟁이 미국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역사상 가장 어리석은 무역전쟁”이라고 평가하는 것도 다루고 있습니다. 앞으로 트럼프 발 관세전쟁이 어떤 모습을 띠고, 어떤 파급영향을 몰고 올지 지켜봐야겠습니다.
3. 김상배의 퍼스펙티브. <AI 전환의 시대 맞은 국제정치>.
소제목은 “AI는 미래 국가책략의 요체, 컨트롤타워 시급하다”이네요.
국가책략을 다루고 있는데, 국가책략(statecraft)의 기본은 국가지도자가 역사와 전통을 기반으로 당대의 시대적 과제를 인식하고 비전을 제시하는 능력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국제정치학계에서는 <AI 기반의 국제정치 전환>이 큰 화두로 등장했죠. 필자는 AI 국가책략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AI 정책들을 국가적 차원에서 조율하는 메타 거버넌스 체계의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17195
[김상배의 퍼스펙티브] AI는 미래 국가책략의 요체, 컨트롤타워 시급하다 | 중앙일보
자고로 국가책략은 전환의 시대적 코드를 읽어내는 ‘독시(讀時)’의 역량을 바탕으로 했다. 국가적 차원에서 정책 조율 시급 요컨대 AI 전환의 시대를 헤쳐 나갈 AI 국가책략의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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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의 흐름을 읽어내고, 자강의 역량을 갖추어 나가고 균세를 이뤄나가야 함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중 AI 패권 경쟁 사이에서 한국의 위상과 역할을 정립해야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디지털 국가책략을 다룬 글로 일독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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