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월간 국제정세 분석] (2025년 2월) - Issues & Key Words

<2025년 2월의 국제정세>를 탐구해 봅니다.

핵심어는 △ 관세폭탄 시작, △ 네타냐후, 이시바 시게루, 모디, 마크롱, 스타머, 젤렌스키 등 주요국 정상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 △ 뮌헨 안보회의(2.14-16), △ 미국과 러시아, 러우전쟁 종식 회담(2.18), △ 독일 연방의회 총선과 정권교체(2.23), △ 러우전쟁 3년, 유엔안보리와 특별 총회에서 결의안 채택(2.24)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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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간 동안 간략히 내용과 담긴 함의 등을 탐구해 보죠.

 

2월초에는 1월 20일 트럼프 행정부 2기가 출범한 지 얼마 안 되었기에, 미국이 과연 캐나다와 멕시코에 관세 25%를 부과할 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졌죠.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2월 1일 캐나다와 멕시코에 25%를, 중국에 10%를 관세를 시행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이는 3월 4일까지 한달 연기되었다가 결국 시행되게 되었죠.) 트럼프 시대가 새롭게 들어섰음을 알리는 서막이었죠.

 

이어서 각국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한 정상회담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를테면 2월 5일에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워싱턴을 방문했으며, 이틀 뒤인 2월 7일에는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지요. 트럼프의 기분과 비위를 잘 맞춰주는 아첨 외교(flattery diplomacy)를 해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되었습니다.

 

2월 13일에는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2월 24일에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워싱턴을 찾았으며, 2월 27일에는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트럼프와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마크롱 대통령과 스타머 총리는 전통적이 우호관계를 확인했으며, 다른 한편으로 러우전쟁에 대한 이견도 다소 나타내었지요.

 

그 다음 날인 2월 28일에는 아직까지 잔흔이 남아있는 트럼프와 젤렌스키 대통령 간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가장 큰 이슈는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설전을 통한 파행이었죠. 급기야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잠정 중단하였고, 우크라이나 대통령 교체설까지 나돌게 되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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젤렌스키 대통령은 한 발 물러나 미국에 감사함을 표시하고, 광물협정을 체결하겠다는 내용의 서신까지 보내는 상황이 되었죠. 앞으로 러우 전쟁을 종식을 둘러싼 미국과 우크라이나, 유럽 간의 협상과 외교전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다시 눈을 돌려 보면, 2월 14일부터 16일까지는 독일 뮌헨에서 연례 안보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그리고 2월 17일에는 프랑스 파리에서 유럽 주요국 정상회의가 개최되었죠.

 

이 자리에서는 러우 종전과정에서 유럽이 배제될 가능성에 대한 대응책이 논의되었습니다. 미국이 소극성을 띤 방위비 지원에 대응해 유럽의 방위비 지원 증액에 대한 필요성에도 공감합니다. 다만 우크라이나에 대한 평화유지군 파병 문제에 있어서는 내부에서 일치된 의견을 모으지 못하였죠.

 

다음날인 2월 18일에는 미국과 러시아 주요 당국자간 러우전쟁 종식을 논의하기 위해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장소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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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가지가 핵심이었습니다. 하나는 미국과 러시아가 직접 만나 러우전쟁의 종식을 위한 논의를 하였다는 것이며, 여기에 우크라이나와 유럽이 빠졌다는 것이지요. 당사자가 빠진 채 소위 강대국 정치의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다른 하나는 미러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펼친 것이지요. 대사관 인력 수 복원에 합의하고, 우크라이나 분쟁의 성공적 종식에 따른 상호 지정학적 이해관계와 경제 및 투자 기회에 대한 협력을 검토하기로 했다는 점이지요. 이 역시 미국과 러시아 간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는 부문이었죠.

 

미국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유럽을 배체한 채 러우전쟁 종식을 논의하는 것에 대해 우크라이나와 유럽 국가들은 당연히 비판적이며, 대응책 마련에 부심한 상황이죠. 이와 같은 상황은 3월 초 현재도 진행 중이며 앞으로 러우전쟁 종식을 위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국제적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2월 23일에는 독일에서 연방의회 총선이 실시되었습니다. 총 의석수가 630석인데 과반수인 316석 이상을 획득한 정당이 총리를 배출하죠. 결과는 집권당인 사회민주당이 패배하고 기독민주당과 기독사회당 연합이 1당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단독으로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해 연정을 통해 새로운 정권을 꾸려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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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적으로 보면 기독민주당(CDU)은 22.6%를 얻었으며, 기독사회당(CSU)은 6.0%)를 획득해 총 28.6%를 얻어 1위를 차지했습니다. 2위는 극우세력인 독일을 위한 대안(AfD)이 20.8%를 획득해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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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위는 집권당인 사회민주당(SPD)이 16.4%를 얻는데 그쳤네요. 이밖에 녹색당이 11.6%를 좌파당이 8.8%를 획득해 의석을 배분받게 되었습니다. 기독민주당과 기독사회당 연합이 208석, 독일을 위한 대안이 152석, 사회민주당이 120석, 녹색당이 85석, 좌파당이 64석, 기타 1석을 차지했습니다.

 

앞으로 올라프 숄츠(Olaf Scholz) 현 총리가 물러나고 프리드리히 메르츠(Friedrich Merz) 기독민주당 대표가 차기 총리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2월 24일에는 유엔 안보리와 특별 총회에서 러우전쟁 3주년 맞아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그런데 안보리에 미국은 러시아의 침공이 빠진 내용이 담긴 결의안을 제출해 통과시켜 세계를 놀라게 했죠. 그만큼 미국을 비롯해 러우전쟁으 바라보는 인식 측면에서 많히 변했다는 것을 실감케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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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 안보리에서는 미국이 제안한 러우전쟁 관련 결의안을 찬성 10표, 반대 0표, 기권 5표로 가결 처리했습니다. 안보리가 러우전쟁 관련 결의안을 채택한 것은 처음입니다. 기권한 나라는 영국, 프랑스, 그리스, 덴마크, 슬로베니아 등 5개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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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본부에서 열린 특별총회에서 회원국들은 우크라이나가 발의한 러우전쟁 관련 결의안을 찬성 93표, 반대 18표, 기권 65표로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여기에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러시아, 북한, 이란, 벨라루스 등이 18개국에 포함되었죠. 이 또한 놀라운 변화이기도 합니다. 물론 기권한 65표의 숫자로 만만치 않지요. 전쟁 초기에 보였던 모습과는 다른 결과를 낳고 있는 것이죠.

 

2월은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 한 맞이한 첫 달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끌었으며, 아니다 다를까 초기부터 많은 파장과 변화를 몰고 오고 있습니다. 관세전쟁, 매가(MAGA,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내세우며 이전과 다른 행보를 보이면서 말이죠. 3월에도 지금 같은 모습이 지속되어 나갈지 변모하는 국제정세에 주목해 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