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20일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이 열렸습니다. 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Make America Great Again)을 내세운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당일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모습을 연출하였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탐구해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 취임함에 따라 <백악관> 홈페이지로 새롭게 개편되었습니다. 새롭게 단장된 모습에 대한 궁금증도 풀 겸 한 번 찾아가 방문해 보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The White House
President Donald J. Trump and Vice President JD Vance are committed to lowering costs for all Americans, securing our borders, unleashing American energy dominance, restoring peace through strength, and making all Americans safe and secure once again.
www.whitehouse.gov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해 네 가지 측면을 강조했네요. 역시나 첫째(1)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이고, 다음(2)은 이민 단속을 하는 국경 안전 강화이었네요. 그 다음(3)은 미국의 번영을 구가하려는 국부(國富) 확대, 그리고(4) 그린란드, 파나마 운하 발언에서 보듯 영토 팽창주의를 꼽을 수 있습니다.
백악관 집무실인 오벌오피스(Oval Office)에서 펼쳐진 행정명령 서명식에서는 다음과 같은 주제의 내용들이 담긴 행정명령이 이뤄졌습니다.
주요 안건을 분야별로 보면 국제기구, 관세 및 무역, 에너지, 불법 이민 차단,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철회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보면,
국제기구와 관련해서는 세계보건기구(WHO)와 파리기후변화협약 탈퇴입니다. 이미 1기 때 했었는데 바이든이 복원한 것을 이번에 취임 첫날에 재탈퇴 한 것입니다. 분담금이 많다고 하고, 기후변화의 대처에 대해 불신하고 있는 모습과 함께 미국 우선의 국제질서 모습을 보여준 것이지요.
다음은 규제 관료주의 혁파 부문입니다. 검토 중인 규제를 일시 동결하고, 공무원 채용의 동결과 대면 업무 복귀 내용이 담겨있네요.
또한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DEI, Diversity, Equity, Inclusion)의 정책을 폐기하고 오바마 대통령 시절 이름 지은 ‘디날리산’을 영토 확장을 꾀했던 매킨리 대통령의 이름 본 떠 ‘매킨리산’으로 이름을 복원했네요.
예견했듯이 반이민 정책을 강화하고 국토안보에도 신경을 썼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국경 정책을 철회하고 국경장벽 건설을 재개했습니다. 또한 외국인 입국 심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에너지와 관련해서는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에너지 생산 제한 규제를 무효화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석유와 셰일가스(shale gas) 등 미국이 세계에서 제일 많이 생산하는 이점을 살려 에너지 부문에서의 패권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나타낸 것이지요.
주목을 끌었던 ‘관세’(tariff) 부문은 당장 실현하지는 않지만, 2월 1일부터 일단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해 25%의 관세를 물리겠다고 했습니다. 선거과정에서 공언했던 중국에 대한 60%의 관세 폭탄은 당장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중국을 포함해 국제정치경제 부문에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한에 대해서도 핵보유국(nuclear power)이라는 말을 하였으며, 김정은과도 잘 지냈다고 하면서 관심을 끌어보려는 모습을 보였지요. 앞으로 미-북 정상회담을 포함해 미북관계가 어떤 모습을 띠어 갈지, 이의 한반도와 역내 국제 안보환경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등 주목의 대상이 될 겁니다.
예전에 <포스팅> 한 것 중에 트럼프와 관련된 핵심어를 집약해 본 적이 있습니다. 이를 다시 한 번 상기해 봅니다.
- 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Make America Great Again)
-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 관세 폭탄,
- 보호무역주의,
- 미치광이 전략(madman strategy),
- 거래적 리더십(transactional leadership),
- 힘을 통한 평화,
- 협상의 기술,
- 미중 관세전쟁, 패권경쟁,
- 스트롱맨(strongman)의 시대,
- 역(逆) 키신저론,
- 트럼프 독트린(Trump Doctrine),
- 트럼프노믹스,
- 신제국주의,
- 1890년대 영토 확장 재연 외.
암튼 이제 트럼프 2.0,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했습니다. 기존과는 다른 여러 정책을 과감히 펼쳐나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이에 따른 파급영향을 잘 살피고 나름대로의 철저한 대비책 마련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독일과 프랑스, 영국 등 유럽연합, 일본, 중국, 러시아, 인도 등 주요국들의 대응도 함께 살펴보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나가야 하겠네요.
트럼프 행정부가 새 출발하는 모습 속에서, 이것이 과연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과 교훈점은 무엇일 지 고민도 함께 해봐야 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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