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세 번째 주의 <주간 국제정세>를 탐구해 봅니다. 1월 12일부터 1월 18일(토)까지의 일정이네요.
핵심어는 △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일본 외무상 방한(1.13), △ 미국, AI 반도체 포괄적 수출 금지, △ 이스라엘-하마스 휴전 협상 타결, △ 러시아-이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관계(1.17), △ 한국, 쿠바에 한국대사관 개설(1.17) 등입니다.
간략히 내용과 거기에 담긴 의미 등을 탐구해 보죠.
1월 13일에는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일본 외무성이 한국을 방문해 조태열 외교장관과 회담을 가졌습니다. 한국의 국내 정세가 불안정한 가운데 외교적 측면에서 한국과 일본의 협력관계를 재확인하고, 한미일 안보 협력 체제의 지속해 가갈 것임을 확약하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같은 날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규정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인공지능(AI) 반도체에 대한 포괄적 수출 제한 조치이기도 합니다. 내용을 보면 동맹국(19개국), 적성국가(22개국), 기타 국가로 3분해 놓고 체계적인 규제 조치를 시행한다고 한 것이지요.
취지는 미국의 적성국가 들에게 간접적으로라도 AI 기술이 넘어가지 않도록 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국가에 의해 개발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하네요. 일종의 AI 첨단기술 동맹 네트워크 내지 우호적인 AI 공동체,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를 통해 미국이 생각하는 동맹국가, 적성국가, 기타 국가들이 누구인지 가늠해볼 기회도 갖게 되었죠. 이를 통해 앞으로도 국제무대에서 첨단기술을 통한 주요 강대국 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 질 것이며, 경제성장, 혁신, 개발, 국가 간 관계, 국제정치경제 재편 등 여러 측면에 걸쳐 다각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3년 10월 7일 시작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이제 휴전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거의 1년 3개월 만에 휴전협상이 타결되었습니다. 비준 처리 등 다소 지연된 측면이 있지만 이제 전쟁을 종식하고 평화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 날로 기억될 겁니다.
양측은 이 전쟁을 통해 사망자가 팔레스타인의 경우 4만 7천명에 달하는 등 많은 희생을 겪었으며, 전쟁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도 매우 컸습니다. 특히 가지지구의 경우 8만 5000톤의 폭탄이 투하되고, 건물로 69%가 파괴되었고 이의 복구에는 최소 10년이 걸린다고 하네요. 재연되질 않길 바라며, 중동정세의 평화가 지속되길 기대해 봅니다.
1월 17일에는 이란의 마수드 페제시키안(Mashoud Pezeshkian) 대통령이 러시아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이를 계기로 양국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수립했습니다.
러우전쟁을 계기로 가까워진 양국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으며,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전략적 관계를 수립해 일종의 대미 견제 진용을 구축하는 효과를 거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러우전쟁 종전 협상을 앞두고 전략적 지렛대를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었으며, 이란 역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이란핵 협상 문제 등에 대한 뒷 배경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었겠죠. 물론 시리아 알 아사드 정권의 붕괴,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종식 등 중동정세의 변화에도 조응할 필요가 있었을 겁니다.
또한 같은 날 한국은 쿠바에 한국 대사관을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쿠바는 북한 오랜 동맹으로 자리매김했는데 한국과 실용주의 차원에서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대사관까지 개설하게 되는 데 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외교무대에서 영원한 친구와 적은 없는 거지요. 실용적이고 국익 차원에서 이득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니까요. 한국으로서는 중남미 진출의 중요한 전략적 교두보를 확보한 셈이며, 경제, 관광 등의 측면에서 교류 증진이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1월 20일(월)에는 드디어 최근 국제무대의 가장 큰 변수인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게 됩니다. 벌써부터 취임 첫날 취하게 될 100여건의 행정명령을 놓고 설왕설래(說往說來) 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위스 다보스에서는 다보스포럼(세계경제포럼, WEF)이 1월 20일부터 24일까지 개최되네요. 이 모두 앞으로 국제환경 변화의 중요한 변수인 만큼 앞으로 국제정세, 국제질서가 어떻게 변화해 나가는 지 관심 있게 모니터링 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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