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의 라스트 댄스 – 대중(對中) AI 반도체 규제(1.13)

1월 13일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인공지능(AI) 반도체에 대한 포괄적 수출 제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는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이 주도한 것인데,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규정을 확정 발표한 것입니다.

www.mk.co.kr

 

내용을 보면 미국의 동맹국(19개국), 적성국가(22개국), 기타 국가로 3분해 체계적으로 규제 조치를 시행하겠다는 것이죠.

 

여기서 동맹국은 19개국으로 한국, 일본, 호주,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프랑스, 핀란드, 이탈리아, 아일랜드, 독일, 네덜란드, 뉴질랜드, 스페인, 스웨덴, 대만, 영국, 노르웨이, 미국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반면에 적성국으로 분류된 국가들을 보면 당연히 중국이 들어가 있고 홍콩, 마카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밖에 러시아, 북한, 이란, 베네수엘라, 시리아, 이란, 쿠바 등 22개국이 이에 해당되네요. 불량국가(rogue state)로 불린 국가들과 중동 국가들도 포함되어 있네요.

 

이를 보면 미국이 첨단기술과 국가안보와 연계된 사안에 매우 강경한 입장임을 알 수 있고, 신뢰를 바탕으로 일종의 편가르기를 하고 있음도 짐작할 수 있죠. 동맹국들은 소위 프렌드리 파트너십(friendly partnership) 국가인 셈이죠.

 

이러한 수출 통제 조치를 취한 이유는 미국의 적성 국가들에게 간접적으로라도 AI 기술이 넘어가지 않도록 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국가에 의해 개발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합니다. 일종의 인공지능(AI) 첨단 기술 동맹 네트워크 내지 공동체,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죠.

 

위의 사항을 알리는 보도 자료에

 

“새로운 프레임워크, 미국 국가 안보를 보호하면서 AI 혁신을 진전시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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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Framework Advances AI Innovation While Protecting U.S. National Security”

www.bis.gov

 

라는 문구가 첫 문장으로 등장해 주목을 끕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미국이 생각하는 동맹국, 적성국, 기타 국가 군의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국 바이든 행정부와 다음의 트럼프 행정부가 취할 대외정책의 성격과 방향을 대략적으로 추론해 볼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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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권에 도전하는 경쟁국인 중국에 대한 견제에는 바이든 행정부나 트럼프 행정부 모두, 그리고 민주당과 공화당 역시 초당적으로 임하고 있으니까요.

 

이는 앞으로 국제무대에서 AI 시대를 맞아 첨단 기술과 안보 문제가 연계된 사안에서는 양국 모두 한 치의 양보도 없을 것이며, 미중을 포함한 주요 강대국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 질 것임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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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는 글로벌 경제는 물론 각국의 경제 성장, 혁신, 개발, 국가 간 관계, 국제정치경제 재편 등 여러 측면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조치를 세심하게 관찰해 봐야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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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탐구]

https://www.bis.gov/press-release/biden-harris-administration-announces-regulatory-framework-responsible-diffusion

Biden-Harris Administration Announces Regulatory Framework for the Responsible Diffusion of Advanced Artificial Intelligence Te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