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주간 국제정세 분석] (11.17-11.23) - Issues & Key Words

2024년 11월 네 번째 주의 <주간 국제정세>를 탐구해 봅니다. 11월 17일부터 11월 23일(토)까지의 일정이네요.

 

핵심어는 △ 브라질 G20 정상회의(11.18-19), △ 푸틴, 새로운 핵독트린 서명,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1000일(11.19), △ 러시아, 중거리 미사일(IRBM) 오레시니크 발사(11.12), △ ICC, 네타냐후 총리 체포 영장 발부(11.21) 등입니다.

www.g20.org/en

 

간략히 내용과 거기에 담긴 의미 등을 탐구해 보죠.

 

11월 18-19일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는 G20 정상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전 세계 주요국 20여 개 국가 지도자들과 국제기구 등에서 참석해 최근 국제정세 현안을 다루었습니다.

정상회의 홈페이지에서는

 

“G20 지도자들은 역사적인 선언에서 억만장자들에게 세금을 부과하고 불평등을 해소하며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약속했습니다”(In a historical declaration, G20 Leaders commit to taxing billionaires, tackling inequalities, and taking climate action.)를 강조하고 있네요.

 

https://www.g20.org/en/

Engagement Groups

 

 

브라질 G20 리우데자네이루 정상선언문은 총 85개 항으로 되어있으며

 

- 국제 경제-정치 상황 (International Economic and Political Situation),

 

- 사회적 포용과 기아, 빈곤의 퇴치 (Social Inclusion and the Fight against Hunger and Poverty),

 

- 지속 가능한 개발, 에너지 전환 및 기후 행동(Sustainable Development, Energy Transitions and Climate Action),

 

- 글로벌 거버넌스 제도 개혁 (The Reform of Global Governance Institutions) <유엔, 국제금융체제, 다자통상체제, 인공지능>

 

- 포용적이고 효과적인 G20를 위하여 (For an Inclusion and Effective G20),

 

- 결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중점을 두고 논의했는지 이해 할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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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11월 19일 새로운 핵독트린에 서명했습니다. 이는 11월 17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가 장거리 지대지 미사일인 ‘에이태큼스(ATACMS)’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도록 허가한 데 따른 맞대응의 성격이 강합니다.

바로 그 다음 날인 18일 우크라이나는 사거리 약 300km인 에이태큼스를 러시아 본토에 대해 공격했으니까요.

 

주목되는 것은 이번 새로운 핵교리에는 ‘핵보유국의 지원을 받은 핵비보유국도 핵으로 공격할 수 있다’고 규정한 내용이 담겨있는 겁니다. 우크라이나가 핵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천명한 것이지요.

 

트럼프 당선인이 러우전쟁의 조기 종식을 공언한 가운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영토 수호와 추가 획득을 위한 공방전이 더욱 치열해 지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군사적 공세에 대해 핵무기를 장착할 수 있는 극초음속 미사일인 ‘오레시니크’(Oreshnik) 중거리 미사일(IRBM)을 발사하기도 하였습니다. 언제든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것이죠. 향후 러시아의 핵독트린에 담긴 내용이 어떤 모습으로 전개되어 나갈지 관심을 끕니다.

 

11월 19일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지 1000일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2022년 2월 24일 시작해 2년 반을 훌쩍 넘어 꽤 오래 지속되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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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1일에는 국제형사재판소(ICC, International Criminal Court)가 전쟁범죄 혐의 등으로 베냐민 네타냐후(Netanyahu) 이스라엘 총리, 요아브 갈란트 전 국방장관에 대해 체포 영장을 발부하였습니다. 물론 하마스 지도자인 무함마드 데이프도 함께 포함시켰습니다.

 

https://www.icc-cpi.int/

 

다만 국제형사재판소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도 2023년 3월 체포 영장을 발부 하였지요. 그런데 푸틴 대통령은 ICC 회원국인 몽골을 국빈 방문했는데, 체포되지 않았지요. 물론 ICC는 몽골의 규정 위반을 들어 당사국 총회에 회부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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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대에서 ICC의 강대국 지도자에 대한 체포 영장은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두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도 국제기구에서 상징적으로 나마 법적 조치를 취했다는 점에서 눈여겨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