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기자료] <트럼프 2.0의 정책 전망과 대응>

2024년 11월 5일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가 승리하였습니다. 각축전이 예상되었던 7개 스윙 스테이트에서 모두 이겼으며, 선거인단(538명) 확보에 있어 최종적으로 312명 대 226명으로 압도적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2025년 1월 20일 취임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차기 트럼프 행정부의 대내외 정책에 대한 전망을 비롯해 다양하게 분석·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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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행정부 2.0의 정책 내용과 방향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읽기자료] 몇 편의 글을 소개합니다.

 

www.kiep.go.kr; www.sejong.org; www.asaninst.org

첫 번째는 미국 통상정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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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간행한 것으로, 김종덕(무역통상안보실장) 외 7명이 공동으로 집필했습니다.

제목은 <2024 미국 대선: 미국 통상정책의 경제적 영향 분석>(2024.10.3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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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는

1. 미국의 대외경제정책 방향

2. 미국의 대중국 관세정책 평가

3. 글로벌 관세정책(전망 1)

4. 공급망 재편정책: 지경학적 공급망 블록화(전망 2)

5. 시사점 으로 되어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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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전망과 관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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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 1: 글로벌 관세정책] 트럼프 당선 시 글로벌 관세정책을 실행할 경우 한국의 총수출액은 최대 448억 달러 감소하고, 실질GDP는 –0.67~0.24% 변화하는 것으로 추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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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 2: 지경학적 공급망 블록화] 미국이 관세정책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중국 견제를 위한 공급망 재편 정책을 강화해 공급망 블록화가 진행될 경우, 한국의 후생은 –1.37~0.30% 변화하는 것으로 추정됨]라고 세부 수치까지 제시하면서 예측하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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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 방향]으로 “국제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확대와 글로벌 공급망 의존도가 높은 한국 핵심 수출산업의 생산 구조가 내포하는 위험 요인에 체계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음.”이라고 제시하고 있는 점이 주목됩니다.

https://www.kiep.go.kr/gallery.es?act=view&mid=a10102020000&bid=0003&list_no=11535&act=view&list_no=11535&cg_code= 

2024 미국 대선: 미국 통상정책의 경제적 영향 분석 | 오늘의 세계경제 | 현안자료 | 발간물 : 대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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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는 외교안보와 관련된 글들을 살펴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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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전성훈(세종연구소 객원연구위원). “트럼프행정부 2기의 북핵정책과 북미 핵군축협상 전망.”(202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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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에서,

 

트럼프행정부의 대외정책 기조로 “잭소니언(Jacksonian)” 전통을 꼽고 있으며,

 

트럼프행정부 2기의 북핵정책 전망을

(1) “Anything But Biden”(ABB) 기조 유지, (2) “창조적 파괴”(Constructive Destruction), (3) 오브라이언 전 국가안보보좌관의 Foreign Affairs 기고문을 통한 북핵 관련 부문 소개, (4) 비핵화 폐기 및 새로운 대안 모색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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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북미 핵군축 협상의 가능성과 전략적 의미에서는

(1) 미국 내 현실적 인식, (2) 군축은 전통적인 안전보장 수단, (3) 비핵화 파괴, 핵군축 창조, (4) 첫 단계는 북핵동결, (5) 북미 핵군축협상의 전략적 의미 등의 내용 구성을 통해 분석·평가하고 있습니다.

https://www.sejong.org/web/boad/1/egoread.php?bd=1&seq=11938

(재)세종연구소

https://inss.re.kr; www.kinu.or.kr

 

o 다음은 신범철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의 글입니다.

제목은 <트럼프 2기 출범, 다가올 외교안보 과제 10문 10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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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의 특징을 살펴보고, 질문 10개에 대한 답 10개를 제시하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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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외교안보 정책의 특징을,

 

- 첫째, 불확실성을 극대화한 유리한 거래이다.

- 둘째, 주고받는 거래 방식이다.

- 셋째, 무역수지에 집착하는 모습니다.

- 넷째, 실용적 선택이다.

- 끝으로, 개인주의적 접근이다. 라고 정리하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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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에 있는 10문 10답은 원문을 통해 접해 보길 권합니다.

https://www.sejong.org/web/boad/1/egoread.php?bd=1&seq=11940

(재)세종연구소

 

o 김태주. <트럼프 포비아 평가와 시사점>, INSS 이슈브리프, 제623호(2024.11.8.)입니다.

 

- 내용 구성은 불확실성에 확실성, 트럼프 일방주의 제약요인, 시사점으로 되어 있네요.

 

트럼프 일방주의에는 시간적 제약, 파편화된 공화당, 구조적 제약과 한계가 있다고 보면서, 트럼프 2기 행정부 인사들과의 네트워킹과 소통을 적극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지만 트럼프 포비아는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네요.

 

https://www.inss.re.kr/publication/bbs/ib_view.do?nttId=41037351&bbsId=ib&page=1&searchCnd=100&searc

국가안보전략연구원

 

o 이동규, 김지연(아산정책연구원). <트럼프 2기 중국의 외교안보 정책 전망 및 한국의 대응방안>입니다.

 

-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중 정책을 전망하면서, 이에 대한 중국의 외교안보 정책을 전망하고 있는 글입니다. 미래 미중관계를 살펴보는데 참고가 되겠지요.

 

- 트럼프 2기 중국의 외교안보 정책을

 

1.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에 대한 의구심을 확산하며 글로벌 영향력 확대 모색,

2. 한국에 대한 회유를 강화해 반중 연대의 균열 확대를 모색,

3. 북한과의 거리를 두며 북핵 문제에서 중국 책임론 회피,

4. 미국의 대만 관여 약화를 계기로 대만에 대한 공세 강화 등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o 정성윤, 김민성, 백승준(통일연구원). <트럼프의 귀환과 한반도: 시사점과 대응방향>(2024.11.6.).

 

이 글에서는

 

1. 트럼프의 귀환과 국제정치의 미래

2. 한반도 주요 양자관계 관련 전망과 시사점

  (1) 한미관계: 동맹 기회와 위기의 전략공간 확대

  (2) 미북관계: 미북 대화 및 북핵 군축 협상 가능성

  (3) 러북관계: 양국 군사협력 지속 가능성

  (4) 남북관계: 우리의 능력과 의지가 관건

3. 우리의 대응 방향

 

으로 구성해 다루고 있습니다.

 

https://www.kinu.or.kr/main/module/report/view.do?nav_code=mai1674786581&category=53&idx=125493

통일연구원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전문가들이 나름의 식견을 담아 분석, 평가한 것을 소개하니, 공부하는데 참고해 보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