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마지막 주와 11월 첫 번째 주의(10.27-11.2) <주간 국제정세>를 탐구해 봅니다. 10월 27일부터 11월 2일(토)까지의 일정이네요.
핵심어는 △ 일본 자민당 과반 획득 실패, △ 미국, 대중(對中) 투자 차단 행정명령(10.28), △ 러시아 3대 핵전력 훈련(10.29), △ 한미 제56차 SCM 개최(10.30), △ 한미, 2+2 장관급 회담(10.31), △ 북한 화성-19형 ICBM 발사 등입니다.
간략히 내용과 거기에 담긴 의미 등을 탐구해 보죠.
10월 27일(일)에는 일본에서 중의원 총선거가 실시되었습니다. 선거 결과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이 과반수를 획득하는데 실패하였습니다. 연합세력인 공명당과의 의석을 합해도 215석에 그쳤습니다.
참고로 일본 중의원은 총 465명이며, 과반은 233석을 넘어야 하죠.
그런데,
원래 내각책임제에 따르면 정권이 교체될 상황이 되지만 야권들도 연합하기에는 분열되어 있어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재임명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반면 아무래도 일본의 향후 대내 정국은 더욱 혼란스럽고 안정을 찾기가 힘들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대내 정치 상황이 어떤 모습을 띠게 될지 주목되고 있는 상항이죠.
10월 29일에는 러시아가 육해공 3대 핵전력 훈련을 하였습니다. 러우전쟁이 소모전 양상을 띤 채 지속되고 있고, 최근에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문제가 부각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뤄져 국제적 관심을 모았죠.
훈련 내용을 보면 ICBM, SLBM, 전략핵폭격기 TU-95 등 3대 핵전력 모두를 다루는 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Russia launches extensive nuclear weapons exercises
Defence Minister Andrei Belousov claimed the exercise is intended to practice “strategic offensive forces launching a massive nuclear strike in response to a nuclear strike by the enemy.”
www.euronews.com
10월 28일에는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에 대한 투자를 차단하는 규칙을 발표했습니다. 대상국가로 중국, 홍콩, 마카오를 선정했고, 차단 대상 분야는 반도체 분야와 양자컴퓨터, 인공지능(AI) 분야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미국이 중국과의 기술 패권전쟁에서 핵심이될 첨단기술을 차단하려는 목적이 담겨있음을 알 수 있죠.
시행은 내년 1월 2일부터 시작된다고 하네요.
2025년도에도 미중 간 국제정치경제 분야에서 펼쳐질 기술패권에 관심을 가져보아야 겠습니다.
10월 30일과 31일에는 한미 간 장관급 회담이 워싱턴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최근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문제가 국제적 안보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진행되어 주목을 받았습니다.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이후에는 21개항의 공동성명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은 한미 2+2, 즉 외교장관과 국방장관이 만나 회의를 가졌죠. 이 자리에서는 확장 억제 강화, 동맹 능력 현대화, 지역 안보 협력 강화 등이 논의되었습니다.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뿐만 아니라 러우전쟁에 따른 국제안보 정세 변화와 이에 대한 인식과 대응을 다루고 있는 만큼, 공동성명 등 원문을 직접 접해 보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국문)
https://kcg.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57961&pWise=sub&pWiseSub=C4
제56차 한미안보협의회의 ( SCM ) 공동성명
1. 제56차 한미안보협의회의( SCM,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이하 SCM ) 가 2024년 10월 30일 워싱턴 DC에서 개최되었다. 김용현 대한민국 국방부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Lloyd J. Austin Ⅲ ) 미합중국 국방부
kcg.korea.kr
(영문)
56th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Joint Communique
Secretary of Defense Lloyd J. Austin III and South Korean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Kim Yong-hyun reaffirmed that the U.S.-South Korean alliance is the linchpin of peace, stability and prosperity
www.defense.gov
이 회의 이후 북한은 고체연로 ‘화성-19형’ ICBM을 발사해 하였죠. 역대 최대 고도와 최장 비행시간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재 한반도의 안보정세가 불안정한 상태임을 나타내 주고 있죠.
11월 5일(화)에는 금년도 국제정세 사안 중 가장 중요한 미국 대통령 선거가 치러집니다. 여론 조사 결과도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예측하기 매우 어려운 상태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미국 대통령선거는 해리스와 트럼프 간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이 많이 차이가 나서, 누가 되느냐에 따라 국제정세 향배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러스트 벨트>, <선 벨트> 등 경합주 7곳 추세를 포함해, 누가 당선될지 관심을 갖고 모니터링해 보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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