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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정치, 국제정세, 국제질서 재편, 국가전략, 국제관계(IR: International Relations) 등을 함께 배우고 나누어 봅니다.

강좌 2 - 러시아 정치-외교

<푸틴 대통령>, 몽골 울란바타르 방문(9.3) 함의는?

천상의꿈 2024. 9. 4. 22:20

9월 3일(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몽골을 방문해 후렐수흐 우흐나 몽골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였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고,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탐구해 봅니다.

www.apnews.com

 

먼저 어떤 분위기였는지, 영상으로 잠깐 접해 볼까요.(동영상: 01:33)

 

https://apnews.com/article/mongolia-russia-putin-international-criminal-court-warrant-4c79850ecf409287924e3d96218abc78

 

Mongolia ignores an international warrant for Putin's arrest, giving him a red-carpet welcome

Russian President Vladimir Putin received a red-carpet welcome to Mongolia as the country ignored calls to arrest him on an international warrant for alleged war crimes stemming from Moscow’s invasion of Ukraine.

apnews.com

 

푸틴의 이번 방문은 2019년에 이어 5년 만에 이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푸틴 대통령의 몽골 방문이 국제사회에서 주목받게 된 것은 다른데 있죠.

바로 2023년 3월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전쟁 범죄 혐의로 푸틴에게 발부한 체포 영장이 집행될 것인가 하는 여부였습니다. 왜냐하면 영장을 발부한 이후 푸틴 대통령이 국제형사재판소 회원국을 방문한 첫 번째 방문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몽골은 이를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에 둘러싸여있는 지정학적 위치와 러시아와의 정치-경제적 관계를 훼손시킬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겠죠. 몽골은 2023년도에 러시아로부터 휘발유와 경유의 90% 이상을 러시아로부터 들여왔다고 하네요.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가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밖에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영장 집행은 강제적으로 해야 할 의무가 부여되고 있지 않은 점도 작용했을 겁니다. 몽골의 입장에서 국제적 비난 보다는 접경국인 러시아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고, 관계 증진을 통해 실익을 얻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이겠죠.

 

이에 대해 미국을 비롯한 유럽연합과 우크라이나는 몽골의 조치에 유감을 표명하고 비판하는 입장을 나타내었습니다.

 

https://www.eeas.europa.eu/eeas/mongolia-statement-spokesperson-visit-russian-president_en

 

Mongolia: Statement by the Spokesperson on the visit of the Russian President

The European Union has taken note of the visit of the President of Russia Vladimir Putin to Mongolia on 3 September despite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s (ICC) arrest warrant issued against him. The EU regrets that Mongolia, a State Party to the Rom

www.eeas.europa.eu

 

반면 이번 방문을 통해서 푸틴 대통령은 ICC에서 발행한 영장이 불법이자 효력이 없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과시하려는 의도도 가졌겠죠.

 

러시아와 몽골은 2019년에 체결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관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양국 정부는 몽골과 EAEU(유라시아경제연합) 간 임시 자유무역 협정에 서명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또한 울란바토르의 발전소 업그레이드와 몽골에 대한 러시아 항공 연료 공급에 관한 협정, 석유 및 석유 제품 공급 협력에 관한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몽골이 수력 발전소를 건설하고자 하는 강에 대한 환경 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했으며, 양국 간 철도 시스템을 개발할 계획도 밝혔습니다.

 

이밖에 몽골-러시아-중국 경제 회랑 프로그램에 포함된 프로젝트의 실행을 갱신하고 장려하기로 합의했다고 하네요.

러시아가 추진하고 있는 대유라시아 파트너십 이니셔티브, 중국의 일대일로(BRI), 몽골의 대초원 도로 계획 내에서 3자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조건을 만드는 것이죠. 앞으로 러시아-몽골-중국으로 이어지는 물류회랑 건설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죠.

 

주목되는 것은 푸틴 대통령은 내년도 러시아에서 개최되는 전승기념일에 몽골 대통령을 초대했으며, 금년 10월 말 러시아 카잔에서 열리는 BRICS 정상회담과 체육, 문화 행사에 몽골 대표단을 초대하기도 했습니다. 얼마 전 아제르바이잔 대통령의 초청과 더불어 몽골 대통령도 BRICS 정상회의에 참석하게 될지 지켜봐야겠네요.

사실, 2024년 BRICS 정상회의는 푸틴 대통령이 주관하는 행사로 금년 5월 집권 5기를 시작하면서 펼쳐온 외교 행보의 대장정을 마무리 짓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름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죠.

 

푸틴은 블라디보스토크 동방경제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떠났습니다. 다음 여정은 어떨지 궁금하네요.^^

 

* 이번 푸틴의 몽골 방문을 통해 △ 몽골의 지정학적 위치와 지경학적 이해관계, △ 접경 국가 간의 외교 양태, △ 다극체제, 다극화된 세계질서를 구축하려는 푸틴의 외교 행보, △ 국제기구(IO)의 활동과 한계점 등을 되새겨 보는 중요 이슈였다고 평가됩니다.//.

 

[추가 탐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