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8일 일본 도쿄 외무성에서 미국과 일본 간 <2+2 회의>를 가졌습니다. 지금 시점에 왜 모였고,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탐구해 봅니다.
국제정치 무대에서 ‘2+2’ 회의는 보통 양국의 <외교장관>과 <국방장관>이 함께 모여 회의를 하는 것을 일컫죠. 드물게는 외교장관과 재무장관이 함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에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미일 2+2 회의에는 미국에서 토니 블링컨(Antony Blinken)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Lloyd Austin) 국방장관이 참여하고, 일본에서는 가미카와 요코(KMIKAWA Yoko) 외무상과 기하라 미노루(KIHARA Minoru) 방위상이 함께 자리를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논의했는가 하는 점인데요.
보도에 따르면 2가지가 중요한데,
하나는 금년 내에 주일미군에 군사 지휘권을 보유한 <통합군 사령부>를 신설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미일 간 핵 억지력 공동문서를 성안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양국 간 실무진 차원에서 핵 억지력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번 회의에 논의된 내용은 1951년 미일 안전보장조약 체결 이후 구조적으로 가장 큰 변화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어요. 신설될 주일미군 통합사령부는 유사 상황에서 기존의 인도-태평양사령부의 지휘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작전을 수행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크게 보면 둘 다 미일동맹 차원에서 보면 기존의 군사안보와 방위와 관련된 사안을 한 단계 더 높이는 내용임을 알 수 있죠.
이는 다분히 중국의 군사적 영향력 증대를 겨냥한 것이고, 동중국해, 남중국해와 대만문제를 둘러싼 안보 갈등 현안에 대처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고 해석됩니다.
또한 최근 중국과 러시아 간 연합 군사훈련을 정례화해 나가는 추세, 북러 군사협력 강화, 한반도의 안보 정세 불안정 등에도 대응하려는 측면도 있는 것이죠.
동아시아 지역에 미일동맹 강화와 중국의 군사력 현대화 등이 맞물려 미래 군사 안보 정세 불안정성이 높아질 것임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로서는 국제안보 환경 변화는 물론 군사적 측면에서 이에 담긴 함의와 전개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 해 봐야겠죠. 이러한 변화는 무엇을 의미하며,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이며, 실제로 현 역내 군사안보 정세와 태세에 어떤 군사적 함의를 지니고 있는 지 등등에 대해서 말이죠.
다른 한편으로는 오는 11월 5일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재집권할 가능성에 대비하는 측면의 조치라는 해석도 있어 주목됩니다.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정권 성격에 관계없이 지속해 나가려는 인식이 일단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기왕이면, 회담 이후 채택된 공동성명 <원문>도 읽어보면 좋겠죠. 구성이 어떻게 되어있으며,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 등에 집중하면서^^
o 원제: Joint Statement of the Security Consultative Committee (“2+2”), July 28, 2024.
< U.S.-Japan Deterrence and Response Capabilities >
1. Upgrading Alliance Coordination, Command and Control
2. Improving Alliance stand-off defense capabilities
3. Bolstering Alliance activities in Japan’s Southwest Islands
4. Strengthening bilateral exercises, readiness, and operations
5. Enhancing extended deterrence
6. Deepening ISR Cooperation
7. Expanding cooperation on cross-domain operations, information warfare, and artificial intelligence (AI)
8. Strengthening cyber and information security
9. Realizing shared goals with likeminded allies and partners
<Defense Equipment and Technology Cooperation>
<Alliance Force Posture>
<Coordination on Environmental Issues and Humanitarian Assistance>
<Women, Peace, and Security (WPS)>
<Investment in People for the Alliance>
https://www.state.gov/joint-statement-of-the-security-consultative-committee-22-2/
6개의 주제 항목에 내용을 보면, 미일 동맹의 현주소와 얼마나 포괄적으로 깊이 협력하고 있는지 느껴볼 수 있죠.
* 참고로 일본 외무성은 이 회의에 대해 <개요>, <지역안보환경>, <동맹 현대화>, <미군의 태세>(U.S. Force Posture) 등의 내용을 담아 집약해 설명하고 있네요.
https://www.mofa.go.jp/press/release/pressite_000001_00455.html
Japan-U.S. Security Consultative Committee (Japan-U.S. “2+2”)
On July 28, commencing at 3:15 p.m. for approximately 1 hour and 20 minutes, the Japan-U.S. Security Consultative Committee (SCC) (Japan-U.S. “2+2”) was convened in Tokyo. The meeting was attended by Ms. KAMIKAWA Yoko, Minister for Foreign Affairs, and
www.mofa.go.jp
국제안보 질서 재편과도 연계되는 사안인 만큼, 미국, 중국과 일본의 군사적 행보 및 주요국들 간의 군사협력, 교류 등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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