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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정치, 국제정세, 국제질서 재편, 국가전략, 국제관계(IR: International Relations) 등을 함께 배우고 나누어 봅니다.

강좌 1 - 국제정세 분석

<미국과 중국> : 세계질서 재편을 둘러싼 전략경쟁의 모습은?

천상의꿈 2024. 7. 26. 15:33

미국과 중국이 세계질서 재편을 위해 뛰고 있는 모습을 비교해 봅니다.

흔히 미중 패권경쟁 또는 전략경쟁이라고 표현하죠.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동맹과의 연대 강화를 토대로 대응하고 있죠.

 

- 인도태평양전략(IPS)

- 쿼드(QUAD)

- 오커스(AUKUS)

- Chip-4

- 인플레이션감축법(IRA)

-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 민주주의 정상회의

- 한·미·일 안보 협력

- 미·일·필리핀 3자 협력 등이 대표적이죠.

 

또한 개별적으로도 대중 견제를 위한 무역 제재, 첨단기술 이전 금지, 관세 폭탄 부과 등 경제 전쟁을 벌이고 있죠.

 

예전에 비해 쇠락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미국이 세계 질서의 제일 주도국으로서 패권적 지위를 활용해 공세적인 대외정책을 전개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서 보다 선명하게 대중 견제 진용을 갖추었으며, 동맹 연대의 양태도 과거의 허브 앤 스포크(hub and spoke)형에서 격자형(latticework) 구도로 변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미국은 지금 보다 더욱 더 치밀하고 정교하게 대중 정책을 다뤄나갈 것임을 시사합니다. 국제질서 무대에서 강대국 패권을 위한 경쟁에는 봐 주는 것이 없으니까요. 현실주의 시각이랄까요.


중국 역시 시진핑 국가주석 1인 장기 지배체제를 공고히 해나가면서 대미 대응을 위한 진용을 구축한 상태입니다.

 

- 중국몽(中國夢)을 내세우며

- 일대일로(BRI)

- 신형대국관계

- 인류문명공동체

- 3대(발전, 안보, 문명) 글로벌 이니셔티브

-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 러시아와의 전면적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 심화

- BRICS 플러스

- 상하이협력기구(SCO)에의 영향력 확대 등을 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 3중 전회를 통해 대미 견제를 ‘신품질 생산력’을 내세우며, 안보 강화와 첨단 기술을 통해 극복해 나가고자 하고 있죠.

일단, 위에서 언급된 용어 내지 핵심어들을 익혀본 상태에서...

미래 국제질서 재편이 어떻게 되어갈지~ 나름 생각해보고 정리해 봅니다.

지금 우리는 현재 미중 패권경쟁, 전략경쟁이 진행되고 있는 역사적 변곡점(historical turning point)에 있는 것입니다.

 

다시한 번 위에 제시된 핵심어(key words)를 중심으로

앞으로 또 무엇이 추가될 지 등에도 관심을 갖고

 

미래 미국과 중국이 펼치는 외교적 공방과 전략 경쟁, 패권 경쟁을 유심히 잘 관찰해 볼 필요가 있겠지요.

 

* 참고로 세계질서를 주도하는 국가와 이에 도전하는 국가 간 벌어지는 현상을 <장주기론>, <세력전이이론>으로 분석하기도 합니다.//.

 

[추가 탐구]

참고로 미중 전략경쟁, 경제안보를 다룬 몇 편의 글을 소개합니다.

https://www.eai.or.kr/new/ko/etc/search_view.asp?intSeq=22293&board=kor_issuebriefing

 

EAI 동아시아연구원

 

www.eai.or.kr

 

http://jpi.or.kr/?p=21335

 

2022 미중전략경쟁의 변환과 경제안보 시대의 도래: 포스트 워싱턴 컨센서스의 안보적 전회

2022 미중전략경쟁의 변환과 경제안보 시대의 도래: 포스트 워싱턴 컨센서스의 안보적 전회

jpi.or.kr

 

https://www.kiep.go.kr/gallery.es?mid=a10101020000&bid=0001&list_no=10560&act=view

 

미중 전략경쟁 시대 지정학적 리스크와 경제안보 | 연구보고서 | 보고서 | 발간물 : 대외경제정

대외경제정책연구원

www.kiep.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