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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정치, 국제정세, 국제질서 재편, 국가전략, 국제관계(IR: International Relations) 등을 함께 배우고 나누어 봅니다.

강좌 1 - 국제정세 분석

<ARF>가 개최되었네요, 국제정치적 함의는 뭐죠?

천상의꿈 2024. 7. 29. 16:22

7월 27일 동남아시아에 위치한 라오스(Laos)에서 아세안(ASEAN)을 중심으로 외교장관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매년 아세안이 개최하는 아세안지역포럼, 소위 ARF(ASEAN Regional Forum)도 함께 개최되었죠.

이 회의가 중요한 것은 동아시아 지역의 외교안보 현안을 둘러싼 내용을 다루고, 남북한을 비롯해,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아세안 등 주요국 외교장관들이 총 출동하기 때문이지요.

www.mofa.go.jp; aseanregionalforum.asean.org

 

물론 ARF는 ASEAN이 주관하는 여러 회의체 중의 하나이죠. 이를테면 이번 라오스에서는 57차 ASEAN 외교장관 회의, 31차 ARF 회의, 15차 동아시아정상회의(EAS)의 외교장관회의 등이 이뤄졌습니다.

이번 ASEAN 외교장관 회의와 ARF에서도 몇 가지 주목할 만한 것들이 있네요. 뭔지 탐구해볼까요^^

 

첫째, ARF가 뭐이며, 누가 참석했는지 봅니다.

아세안 지역포럼(ASEAN Regional Forum)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정치·안보 문제를 놓고 역내 국가 간 이뤄지는 포럼이죠.

아세안 10개국의 외무장관은 물론 한국의 조태열 외교부장관, 미국의 블링컨 국무장관,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 왕이 중국 외교부장, 가미카와 일본 외무대신 등이 참석했죠.

북한의 경우 최선희 외무상 대신 리영철 주라오스 대사가 참석했네요. 조태열 외교부장관이 말을 건넸으나, 북한 측은 냉담하게 반응했다고 하지요.

2024년 회의의 의장국인 라오스는 친북한 경향이 있는 나라여서 최근 북러 군사협력과 관계 밀착에 대한 대응을 이끌어 내기 쉽지 않은 상황도 있었겠죠. 참석 면면으로 보아 한미일, 미중, 미러 등의 양자, 3자 회의, 아세안 + 한일중 등 아세안과의 개별 회의 및 참여국 전체 회의 등이 이뤄줬음을 짐작해 볼 수 있죠.

https://aseanregionalforum.asean.org/about-arf/

 

ASEAN Regional Forum - Asean Regional Forum

The Twenty-Sixth ASEAN Ministerial Meeting and Post Ministerial Conference, which were held in Singapore on 23-25 July 1993, agreed to establish the ASEAN Regional Forum (ARF). The inaugural meeting of the ARF was held in Bangkok on 25 July 1994. Objective

aseanregionalforum.asean.org

 

둘째, 다룬 주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어떤 회의든 다루는 주제를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죠. ARF에서 다룬 주제 현재 부각되고 있는 국제안보의 현안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죠.

이번 ASEAN 회의의 주제는 “ASEAN: Enhancing Connectivity and Resilience”입니다. 아세안의 연결성과 회복력 증진 문제를 핵심으로 다뤘네요. 주요 현안으로 대만과 남중국해 문제, 우크라이나 전쟁, 미중의 무역전쟁, 북러 군사협력, 중동정세, 미얀마의 발전 등의 문제가 논의되었습니다.

물론 이에 대한 논의 결과는 각국의 전략적 입장이 다르고, 목표하는 바가 달라 쉽게 일치점을 찾기 어려웠음도 추론해 볼 수 있죠.

 

셋째, 바로 이러한 점들 때문에 국제사회를 겨냥한 외교전이 펼쳐지는 무대 성격을 띤 것이지요.

우리가 주목해 볼만한 점은 외교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북한이 이 포럼에는 참석한다는 것이지요. 또한 러시아도 참석하고 있어 최근 북러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관계’를 맺고 군사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것도 주목을 끈 주제였겠죠.

 

다른 한편으로 미국과 중국의 외교수장이 3개월 만에 다시 만나 현안을 논의한 점도 나름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과 왕이 외교부장은 2월에는 뮌헨에서, 4월에는 베이징에서 이미 만난 적이 있죠. 미국과 중국은 어쨌든 외교적으로 서로 소통하고 있고, 차이는 차이대로, 협의할 것은 협의하는 모습을 보인 겁니다.

 

대만문제와 남중국해,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중국의 러시아에 대한 군사적 지원 문제 등에 있어서는 서로 대립되는 모습을 보였고, 미중 간 무역전쟁 문제에도 서로 다른 견해를 나타냈죠. 미중관계 현주소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지요.

apnews.com; www.state.gov
 

끝으로, 57차 아세안 외무장관회의 공동성명의 내용을 살펴보죠. 공동성명은 36쪽으로 총 165개의 항목을 담고 있습니다.

공식 명칭은 <JOINT COMMUNIQUÉ OF THE 57th ASEAN FOREIGN MINISTERS’ MEETING VIENTIANE, 25 JULY 2024>입니다.

 

https://www.laoschairmanship2024.gov.la/joint-communique-of-the-57th-asean-foreign-ministers-meeting-vientiane-25-july-2024/

 

JOINT COMMUNIQUÉ OF THE 57th ASEAN FOREIGN MINISTERS’ MEETING, VIENTIANE, 25 JULY 2024 - ASEAN LAO PDR 2024

 

www.laoschairmanship2024.gov.la

 

한반도와 관련된 내용은 157항에 <한반도의 발전>(Developments in the Korean Peninsula)이라는 제목 하에 명기되었네요.

한반도 비핵화를 이루는데 있어 북한이 싫어하는 유엔 안보리의 결의안 준수와 CVID를 강조하고 있어 주목을 끕니다.

* CVID: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enuclearisation.

 

이밖에 아세안 공동체 구축, 아세안의 지속가능한 발전 증진, 아세안 통합을 위한 이니셔티브, 하부지역 협력, 아세안 연결성, 아세안 스마트시티 네트워크, 아세안 경제 공동체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아세안 + 3, 동아시아정상회의(EAS), ARF에 대한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지역과 국제 이슈로는 남중국해, 지역 내 해상교통 상황, 한반도 발전, 미얀마 발전, 우크라이나 상황, 중동상황 등을 다루었네요.


 

ASEAN 외무장관회의와 ARF는 매년 개최됩니다.

내년도에는 말레이시아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2025년에 예정된 회의는 제58차 아세안외무장관회의, 26차 아시아태평양 외무장관 회의, 15차 동아시아외무장관 회의, 32차 아세안지역포럼(ARF) 등입니다.

 

최근 남중국해를 둘러싼 중국과 베트남, 필리핀, 미국의 움직임에 주목하면서, ARF에 대해서도 관심 갖고 지켜보길 권합니다.

 

(현장은 어땠는지 동영상으로도 감상해 보죠)

https://www.youtube.com/watch?v=NCltCyA8q2k (동영상: 1:21:45)

 

* ARF 참여국:

The current participants in the ARF are as follows: Australia, Bangladesh, Brunei Darussalam, Cambodia, Canada, China,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European Union, India, Indonesia, Japan, Lao PDR, Malaysia, Mongolia, Myanmar, New Zealand, Pakistan, Papua New Guinea, Philippines, Republic of Korea, Russia, Singapore, Sri Lanka, Thailand, Timor-Leste, United States, and Viet Nam. 등입니다.

 

추가로 더 깊이 공부하고 싶으면 국제정치 학계에서 다룬 ARF 관련 학술논문을 찾아 읽어보면 좋을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