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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 1 - 국제정세 분석

<한-미-일 국방장관> 도쿄에서 회담 개최(7.28), 군사안보적 함의는?

천상의꿈 2024. 7. 31. 19:55
7월 28일 한미일 국방장관은 일본 도쿄에서 3자 회담을 가졌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 지 탐구해봅니다.

 

이미 한미일 정상들은 2023년 8월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3국 정상회담을 가진 적이 있지요. 이번 회의는 3국간 협력을 강화하는 작년 정상회의의 연장선에서 이뤄진 것이라 볼 수 있죠.

 

일본 도쿄에서 만난 한국의 신원식 국방장관, 로이드 오스틴(Lloyd Austin) 미국 국방장관, 미노루 기하라(Minoru Kihara) 일본 방위성은 얼마 전인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회의(제21차 아시아 안보회의, 샹그릴라 대화)에서도 만난 적이 있습니다.

https://en.yna.co.kr

 

이번 회의에서 3국 국방장관은 3국간 ‘안보협력 프레임워크 협력 각서’에 서명하였습니다. 영문으로는 “the Memorandum of Cooperation on the Tr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Framework”입니다.

이에 대해 한국 국방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는 고위급 정책협의, 정보 공유, 3자 훈련, 국방교류협력 등 한반도 및 인도-태평양 지역과 그 너머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한미일 국방당국 간 안보협력을 제도화하는 것

이라고 밝히고 있네요.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43230&pWise=sub&pWiseSub=C9

 

한미일 국방장관회의 일본에서 최초 개최

□ 신원식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 로이드 J.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성 대신은 2024년 7월 28일 역사상 처음으로 일본에서 한미일 국방장관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3국 장

www.korea.kr

 

내용 중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상호 안보협력을 제도화하는 데 지리적 범주가 ‘한반도 및 인도-태평양 지역과 그 너머’(on the Korean Peninsula, in the Indo-Pacific region, and beyond.)로 되어 있네요. 한반도를 넘어선 영역까지 다루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죠.

 

앞으로 한반도 안보정세, 남중국해를 비롯한 인도-태평양 군사안보 정세를 하나의 연결선상에 놓고 이의 변화와 추이에 대해 꾸준히 살펴봐야겠지요.

2025년에는 한국에서 개최되며, 점차 정례화 및 제도화 수순을 밟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 다음은 기억에 담으면 좋을 용어들입니다.

 

- TMM (Trilateral Ministerial Meeting)

- TSCF (the Tr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Framework)

- UNCLOS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 Freedom Edge.//.

[추가 탐구]

 

<각국의 보도 내용 참고>

 

https://en.yna.co.kr/view/AEN20240728001800315

 

S. Korea, U.S., Japan ink document formalizing tr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 Yonhap News Agency

By Lee Minji SEOUL, July 28 (Yonhap) -- The defense chiefs of South Korea, the United St...

en.yna.co.kr

 

https://www.defense.gov/News/Releases/Release/Article/3852146/japan-united-states-republic-of-korea-trilateral-ministerial-joint-press-statem/

 

Japan-United States-Republic of Korea Trilateral Ministerial Joint Press Statement

Secretary of Defense Lloyd J. Austin III, Japan Defense Minister Kihara Minoru and South Korean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Shin Won-sik convened a Trilateral Ministerial Meeting in Japan for the

www.defense.gov

 

https://english.kyodonews.net/news/2024/07/9f013a26b5b2-japan-us-s-korea-defense-chiefs-meet-to-boost-cooperation.html

 

Japan, U.S, South Korea sign document to cement security cooperation

The defense chiefs of Japan,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gather for talks in Tokyo, aiming to further boost cooperation through measures such as organizing joint exercises, as North Korea's missile and nuclear development programs continue to threate

english.kyodo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