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9~11일 동안 미국 워싱턴에서는 나토 정상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어떤 논의를 하였고, 무슨 함의를 지니고 있는지 탐구해 봅니다.
정상회의를 분석하려면, 여러 측면을 보아야 하지요.
- 정상회의를 개최하게 된 배경과 목적
- 주요 참석자는 누구였으며, 의제는 무엇이었는지
- 각국의 전략적 입장과 목표는 무엇이엇는지
- 합의된 내용은 무엇이고, 어떤 시사점과 파급영향을 지니고 있는지
- 향후 전망과 국제정치적 함의는 무엇인지 등을 꼽을 수 있죠.
이번 나토 정상회의는 창설 75주년을 맞이한 가운데 개최되었으며, 1949년 창설 이래 지금까지 평화 유지 역할을 수행에 왔음에 큰 의미를 부여하였습니다.
유럽연합(EU) 지도부도 참가하였으며, 비회원국인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4개국은 인도-태평양 파트너 국가(IP4) 자격으로 초대되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참석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어내려고 노력하였죠.
시기적으로 바로 전인 7월 4일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푸틴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참가한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가 개최된 직후라 국제사회의 주목을 끌었죠. SCO는 미국과 서방세력에 대해 대응하고 견제하는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이죠.
주요 의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평가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에 중점을 두었으며,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러시아 군수산업에 대한 중국의 지원 문제도 논의되었습니다. 미중 패권경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대러시아 군사지원 가능성에 대한 견제 성격을 나타낸 것으로 평가되었죠.
정상회담 이후 발표된 공동성명은 총 38개 항목의 내용이 담겨있고, 6개항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장기적인 안보 지원을 담은 확약도 이뤄졌습니다.
일부 내용을 보면,
- NATO의 억제 및 방어, 위기 예방 및 관리, 협력적 안보라는 세 가지 핵심 과제 완수 확약,
-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전면적 침공 규탄,
- 중러 간의 심화되는 전략적 파트너십과 규칙 기반의 국제 질서를 훼손하고 재편하려는 상호 강화 시도는 심각한 우려임을 표명
- 우크라이나에 대한 장기적 지원을 강화
- 동맹국의 3분의 2 이상이 연간 GDP의 최소 2%에 달하는 국방비를 지출하겠다는 공약을 이행한 것을 환영
- NATO 방위 계획 프로세스(NDPP) 진행 등이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공동성명 전문 참조.
* 세부 내용으로 뭘 담고 있는지, 왜 이러는지~ 등 등, 번역본이라도 관심 갖고 다 읽어 보길 권합니다. 어떤지 느껴보길~^^
https://www.nato.int/cps/en/natohq/226799.htm
2024 NATO Summit
www.nato.int
다음 나토 정상회의는 2025년 6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나토와 관련해 기억해 두어야 할 것이 몇 개 있습니다. 하나는 자동군사개입 조항을 띤 나토 헌장 제5조이며, 또 하나는 2022년 발표된 나토의 전략 개념입니다.
전자의 경우, 러시아와 나토 간 서로 직접적인 분쟁에 까지 치닫지 않게 하는 방패막 구실을 하고 있는 것이며, 스웨덴과 핀란드가 신속하게 나토에 가입하게 된 이유이기도 하지요. 이제 나토 32개 회원국 중 어느 한 나라라도 침략을 받게 되면, 회원국 전체가 자동적으로 개입해 방어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나토 헌장 제5조 내용-
Article 5
“The Parties agree that an armed attack against one or more of them in Europe or North America shall be considered an attack against them all and consequently they agree that, if such an armed attack occurs, each of them, in exercise of the right of individual or collective self-defence recognized by Article 51 of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will assist the Party or Parties so attacked by taking forthwith, individually and in concert with the other Parties, such action as it deems necessary, including the use of armed force, to restore and maintain the security of the North Atlantic area.
Any such armed attack and all measures taken as a result thereof shall immediately be reported to the Security Council. Such measures shall be terminated when the Security Council has taken the measures necessary to restore and maintain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This article is complemented by Article 6, which stipulates:
https://www.nato.int/cps/en/natohq/topics_110496.htm
Collective defence and Article 5
The principle of collective defence is at the very heart of NATO’s founding treaty. It remains a unique and enduring principle that binds its members together, committing them to protect each other and setting a spirit of solidarity within the Alliance.
www.nato.int
나토는 <2022년 전략 개념>(Strategic Concept)을 발표하면서, 나토의 새로운 안보 위협 요인으로 러시아와 중국의 전략적 도전을 꼽았습니다. 직접 원문에 어떻게 명기되어 있는지를 추가로 탐구해 보는 것도 의미 있겠네요.
현재 진행 중인 국제안보 정세의 향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2022년 나토의 전략 개념 문건도 읽고, 그 함의를 알아둘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추가 탐구]
* 2022년 나토 전략 개념:
https://www.nato.int/cps/en/natohq/topics_210907.htm
NATO 2022 Strategic Concept (in English, French and other languages)
NATO Leaders approved a new Strategic Concept for the Alliance at the Madrid Summit on 29 June 2022, setting out NATO’s priorities, core tasks and approaches for the next decade. The 2022 Strategic Concept describes the security environment facing the Al
www.nat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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