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7월 15-18일간 3중전회가 개최되었습니다. 3중 전회는 ‘중국 공산당 20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 회의’를 의미합니다.
공산당 대회 개최 이후 다음해 하반기에 개최되며, 중국의 장기 경제정책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회의입니다. 미중 패권경쟁이 진행 중인 가운데 중국이 과연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탐구해봅니다.
[어떻게 분석하고 살펴보아야 할까요?]
1. 회의 배경과 위상, 의미를 알아야겠죠.
2. 회의에서 진행된 분위기는 어땠는가?
3. 어떤 결정을 내렸으며, 이에 담긴 함의는 무엇인가?
4. 향후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으로 전망 되는가?
5.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과 정책적 시사점은 무엇인가? 등등을 다뤄보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 전문가들이 작성한 에세이, 논평, 학술논문, 보고서들을 참고해 보면서, 나름대로 본인만의 분석-평가를 해보면 좋겠죠.
이번 3중 전회가 주목 받은 이유는 지금 미중 간에 패권 경쟁, 전략 경쟁이 진행 중에 있으며, 첨단기술 봉쇄 등 미국의 중국에 대한 경제적 압박이 취해지고 있기 때문이죠. 트럼프 공화당 대통령 후보도 당선될 경우 중국에 대해 높은 관세를 물리겠다고 공개적으로 천명하고 있는 상황이죠.
암튼 현재 중국은 시진핑 집권 3기를 출범시켰지만, 대내적으로 부동산 경기 침체, 지방정부의 부채 위기, 청년 실업 등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내외적으로 이를 극복해 나갈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이번 회의에는 중국 지도부인 중앙위원 및 후보위원 364명이 참석했네요. 3중 전회에서 나타난 핵심은 국가안보를 다지는 가운데 ‘첨단기술’로 승부하고, 미래 ‘2029년까지 국가 전면 개혁을 달성’한다는 비전과 목표를 제시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내세운 핵심어가 바로 ‘신품질 생산력’, ‘중국식 현대화’라는 단어예요. ‘신품질 생산력’은 2023년 9월 시진핑이 하얼빈에서 개최된 ‘신시대 동북 지역 진흥 촉진 좌담회’에서 처음 제시한 개념입니다. 이후 중국에서 매우 중요한 슬로건 비슷하게 나오고 있죠.
기억해 둘 필요가 있는 단어예요. ‘신품질 생산력’
중국이 그래도 앞서 나가고 있는 것으로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등을 비롯해 반도체, 바이오, 로봇, 디지털 경제, 상업우주 등에 중점을 둘 것임을 나타낸 것이죠.
회의 다음날인 7월 19일에 이뤄진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도 중요합니다. 이 회의에서 이뤄진 핵심 사안을 설명한 것으로 향후 중국이 어떤 정책을 펼쳐나갈지 살펴볼 수 있으니까요.
일단 중국 내 부동산 침체, 지방정부 부채 문제, 청년 실업 등을 해결해 나가면서, 국가안보와 대외적으로 미래 첨단기술 분야에 중점을 두고 중국의 국가경쟁력과 발전을 이뤄나가겠다는 전략을 전개할 것입니다.
중국 건국 80주년이 되는 2029년에는 개혁 과제를 마치고 2035년까지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구축한다고 제시했네요.
- 중국의 개혁 목표 달성은 2029년으로 삼았는가?
- 과연 3중전회에서 정한 목표와 계획이 제대로 실현될 것인가?
- 시진핑 집권 3기의 권력 공고화와 대내 안정은 지속될 것인가?
- 미국과의 관계 등 주변국과의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등
이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추후 전문가들이 보다 세세하게 분석, 평가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글이 나오면 그 때 다시 한 번 3중 전회 이슈를 다뤄보도록 하죠.
분석 글들은 ‘중국 3중전회의 핵심 내용과 국제정치적 함의(시사점)’ 등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신품질 생산력’ 이라는 단어를 다시 한 번 상기하며, 중국의 대내외 정책과 전략에 관심을 가져보길 권합니다.//.
[추가 탐구: 주요 세계 언론의 보도 내용]
Third plenum draws up sweeping reform blueprint to advance Chinese modernization - Global Times
Xi Jinping, Li Qiang, Zhao Leji, Wang Huning, Cai Qi, Ding Xuexiang and Li Xi arrive to attend the third plenary session of the 20th Communist Party of China (CPC) Central Committee in Beijing. The plenary session was held from July 15 to 18, 2024. Photo:
www.globaltimes.cn
https://www.dw.com/en/chinas-third-plenum-concludes-without-major-breakthroughs/a-69714121
China's Third Plenum concludes without major breakthroughs – DW – 07/19/2024
Despite not publishing concrete policies at the close of the session, analysts noted that the session prioritized 'security' and 'continuity' and may have even started paving the way for President Xi's fourth term.
www.dw.com
https://www.reuters.com/world/china/what-is-chinas-third-plenum-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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