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세 분석(IR 탐험)

미국과 중국이 세계질서 재편을 위해 뛰고 있는 모습을 비교해 봅니다.흔히 미중 패권경쟁 또는 전략경쟁이라고 표현하죠.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동맹과의 연대 강화를 토대로 대응하고 있죠. - 인도태평양전략(IPS)- 쿼드(QUAD)- 오커스(AUKUS)- Chip-4-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민주주의 정상회의- 한·미·일 안보 협력- 미·일·필리핀 3자 협력 등이 대표적이죠. 또한 개별적으로도 대중 견제를 위한 무역 제재, 첨단기술 이전 금지, 관세 폭탄 부과 등 경제 전쟁을 벌이고 있죠. 예전에 비해 쇠락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미국이 세계 질서의 제일 주도국으로서 패권적 지위를 활용해 공세적인 대외정책을 전개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이든 행..

5월 22일(수) 중국은 미국 방산기업 12개에 대해 추가 제재 조치를 취했네요. 어떻게 이해해야하는 지 탐구해 봅니다.중국이 최근 들어 미국에 대한 제재(sanctions)를 연이어 발표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9일에는 틱톡 강제 매각법을 주도한 마이크 갤러거(Mike Gallagher) 전 미국 하원 미중전략경쟁특위 위원장에 대해 입국 거부와 재산 동결 등의 조치를 취했죠. 반중 성향의 고위급 인사에 대한 일종의 손보기였던 셈이죠.​그 다음날인 5월 20일에는 미국 보잉사의 방산 부문에 대해 제재를 했죠. 대만에 무기를 판매한 것에 대한 대응인 셈이었죠.​그리고 5월 22일에는 록히드 마틴(Lockheed Martin), 제너럴 다이내믹스(General Dynamics), 어플라이드테크놀로지(A..

지난 4월 8일 남중국해 인근 해상에 중국 해안 경비대 선박이 필리핀 해군 보급선에 물대표 공격을 하였어요. 도대체 왜 바다에서 이런 일이 생겼나. 국제정치적 시각에서 탐구해 봅니다. 바다에도 길이 있죠. 이를 라 부릅니다. 영어로는 SLOC이죠. Sea Lanes of Communication. 오늘의 국제정치 핵심 용어로 알아 두죠. ​ 이 용어는 상업적인 측면, 군사적인 측면에서 모두 사용됩니다. 세계 무역을 하는 바닷길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이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군사적으로 지키는 길이기도 하죠. 국제 무역을 하는데 있어서는 무엇보다 다른 나라의 간섭과 침략을 받지 않고, 또 해적으로부터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데 지구촌에는 이렇게 중요한 바닷길 중 요충지에 해당하는 중요한 길..

두 개의 장면이 있네요. 하나는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한 사진이고, 다른 하나는 재닛 옐렌 미국 재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한 사진입니다. 미국의 유력 장관 두 명이 한 명은 유럽에 다른 한 명은 동아시아에 가서, 나름 미국 국익을 위한 ‘외교’ 활동을 펼치고 있는 것이지요. 지금 시점에 블링컨 국무장관은 유럽 어느 나라를 방문했으며, 왜 유럽에 갔을까? 유럽의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했어요. 올해는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 창설 75주년에 해당되며, 나토 외무장관이 개최되었습니다. * 참고로 나토는 1949년에 창설되었으며, 지난 3월 스웨덴이 가입해 총32개국이 되었습니다. ​ https://www.nato.int/ Homepage www.nato.int 올해 러시아-우크라..

4월 2일(화)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105분 동안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두 정상이 소통과 대화하는 것을 통해 지금 미중관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파악해 볼 수 있답니다. 무슨 얘기를 나누었을까요? 탐구해 봅니다. 미국과 중국은 세계질서 주도권을 두고 다투는 패권경쟁을 하고 있는 사이이죠. 그런데 작년 11월 미국에서 만나 서로 지나친 경쟁을 삼가 하자고 일정정도 합의를 하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국은 핵심적인 이익 부문에서는 갈등과 충돌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미국은 중국에게 반도체 등 첨단기술이 넘어가는 것을 막으려 했고,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남중국해에서의 항행의 자유, 한반도의 비핵화 등을 강조해 왔죠. ​ 중국은 대만문제에 있어서는 주권과 결부되어 ‘첫 번째 레드라인’임을 분명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