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대통령이 <국가안보각서>에 서명했네요(4.30). 뭔지 탐구해 볼까요?

한 나라의 대통령과 총리가 서명한 외교안보 문서는 큰 효력을 발휘하죠. 그래서 원본을 찾아 내용을 알고, 거기에 담긴 함의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죠. 세계 최강인 미국의 것이니 어떤 국제정치적 함의를 지니고 있는지도 살펴봅니다.

 

2024년 4월 30일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중요 인프라 보안 및 복원력에 관한 국가안보각서(NSM)를 발표했어요. <NSM 22>로 부르기도 합니다. 영어로는 National Security Memorandum이에요.

 

이번의 국가안보각서는 세부적으로 중요 인프라 보안과 복원력 강화를 위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공식명칭은 “National Security Memorandum on Cirtical Infrastructure and Resilience”입니다.

​

이번 국가안보각서는 미국 사이버보안 및 인프라 보안국(CISA)과 연방정부 기관이 10년 이상 미국의 중요 인프라 커뮤니티와 협력하여 수행해 온 중요한 작업을 기반으로 합니다.

​

최근 바뀌어 진 여러 안보 위협 환경 변화를 토대로 새롭게 대비책을 마련한 것이라고 볼 수 있지요.

이전의 대테러에서 미중 전략적 경쟁, 생성형 Chat GPT의 출현에서 보듯 인공지능과 같은 기술의 발전, 글로벌 공급망 재편, 기후변화, 국가 행위자의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 중요 인프라에 대한 위협에 있어 국제 공조 강화의 필요성 등이 나타난 것이죠.

​

수시로 변화하는 환경에 대한 대비와 대응을 해나가고 있는 것이죠. 외교 안보 부문에 있어서도 혁신과 적응, 회복력을 갖추려는 노력이 얼마나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는 좋은 사례이죠.

 

관련된 부처가 백악관을 비롯해서 미국 국무부, 국토안보부, 사이버안보 및 인프라보안국, 해안경비대, 국가정보국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게 연계되어 있어 주목됩니다.

 

구성은 △원칙과 목표, △역할과 책임, △위험 관리, △국가 인프라 위험관리 계획, △정보공유 및 정보교환, △지정된 중요 인프라 부문과 SRMAs, △본 각서의 실행, △정의, △일반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 Sector Risk Management Agencies(SRMAs): 부문 위험 관리기관.

​

세부적으로 8가지 원칙을 내세우고 있는 게 관심을 끄네요.

 

① 책임공유

② 위험 기반 접근방식

③ 최소 요건

④ 책임

⑤ 정보교환

⑥ 전문지식 및 기술 지원

⑦ 국제 참여

⑧ 정책 조정 등입니다.

​

향후 국가전략과 정책을 수립하는데 참고할 만하죠.

 

미래에는 더욱 신흥안보(emerging security)와 연계된 위협과 위험 요소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보아야 겠지요.

 

특히 AI 시대에는 AI 규범 제정, 사이버안보(cyber security), 우주안보(space security), 디지털안보(digital security), 기후안보 등 더욱 광범위한 영역의 안보화에 주목하면서 대비책을 사전에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www.state.gov

시사점과 교훈은...

 

현재 진행중인 국제 안보환경의 특징과 질서 재편에 주목하는 한편, 이에 영향을 끼치는 여러 요인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사전에 대비하고 적응력을 키워나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이의 중요성을 새삼 새기면서 더 나은 미래 세계, 국가 모습을 구상해 봅니다.//.

 

<추가 탐구> - 관련 홈페이지 방문해 보기.

​

미국 국토안보부 https://www.dhs.gov/

Home | Homeland Security

 

미국 백악관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presidential-actions/2024/04/30/national-security-memorandum-on-critical-infrastructure-security-and-resilience/

National Security Memorandum on Critical Infrastructure Security and Resilience | The White Hou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