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슈퍼 선거의 해’ - 엘살바도르 대통령 선거에서 누가 당선되었나요?

2월 4일 중남미에 위치한 엘살바도르에서 대통령선거가 치러졌어요. 그런데 특이한 점이 있어 국제적 관심을 끌었습니다. 뭘까요? 탐구해 봅니다.

 

이번에 당선된 엘살바도르 대통령은 나이브 부켈레이예요. 1981년생이니 43살로 비교적 젊지요. 그런데 85년 만에 연임에 성공한 기록을 세웠어요. 원래 엘살바도르는 대통령 임기가 5년 단임제를 채택하고 있어 연임이 안 됩니다. 그런데 워낙 국민 지지가 높다보니까 약간 꼼수를 써서 연임에 성공한 겁니다.

 

자료: www.president.gob.sv

 

나이브 부켈레(Nayib Bukele) 대통령은 2019년 취임하자마자 범죄 소탕 작전을 펴서 범죄율을 크게 낮추고 치안을 보다 안전하게 만들어 전국민적 지지를 받았어요. 지지율이 거의 80~90%에 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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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남미 국가들은 마피아와 같은 갱단이 판을 치고 있어 치안이 매우 불안하기로 유명합니다. 부켈레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대대적인 범죄와의 전쟁을 펼쳐 약 7만 5,000명을 감옥에 보내 버렸어요. 이는 인구의 2% 가량 되요. 작전명이 마노 두라(mano dura), 이름하야 ‘철권통치’이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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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쨌든 그 결과 살인율이 중남미에서 가장 낮아졌고, 여러 혁신적인 정책도 펼쳐 높은 국민 지지를 받은 거죠. 이를 테면 가상 화폐인 비트코인을 세계에서 처음으로 국가 법정 화폐로 도입했습니다.

 

법적으로 연임이 안되는 데 어떻게 이를 피해 연임이 되었을까? 엘살바도르 대법원이 퇴임 6개월 전에 물러나면 다시 출마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렸어요. 그래서 2023년 12월에 6개월간의 무급 휴직을 하였고, 다시 출마하게 된거죠. 취임은 2024년 6월에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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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지지가 높은 상태에서 연임을 지속하게 되니, 장기 집권으로 가는 초석이 다져진 셈이죠. 물론 두고 봐야겠지만, 권력을 독점하고 오래 유지하려는 정치권력의 속성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암튼 엘살바도르 선거의 최종 결과는 부켈레 대통령이 83% 이상 득표해 최종 당선되었어요.

 

높은 국민 지지율과 정권 연장(술), 지도자의 리더십과 정책의 중요성, 주변국에의 파급영향과 연관된 국제정치적 함의를 지니고 있죠. 특히 앞으로 중남미 국가들에게 어떤 모습과 변화가 파급영향으로 나타날지 궁금합니다.

자료: www.google.com/maps/place...

 

높은 국민 지지로 인해 헌법을 바꿔가며 권력을 연장하는 일은 국제정치 무대에서 자주 있죠. 특히 권위주의 정치체제를 가진 나라에서 많이 일어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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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대통령 선거에서도 이런 모습을 찾아 볼 수 있어요.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2000년 처음 대선에서 성공한 이후 2004년 선거에서도 이겨, 2008년까지 대통령직을 수행했어요. 이어 3선 금지로 인해 4년 동안 실체 총리를 지냈고, 다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 두 번을 연달아 하고 있는 중이지요.

 

2000부터 2008년까지 연임, 이후 2008-2012년까지 실세 총리, 2012년 대통령 선거에 다시 출마해 당선, 이때는 4년 임기가 6년으로 늘어나 2018년까지 하고, 다시 2018년부터 2024년까지 현재 수행하고 있는 중이지요.

 

그런데 2020년에 헌법을 바꿔 다시 두 번 연임을 할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이번 3월 17-19일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면 2030년까지 하게 되고, 다시 한 번 출마 할 수 있으니 잘 하면 2036년까지 대통령직에 머무를 수 있어요. 권력이란 쉽게 내려놓을 수 없다는 얘기가 달리나오는 게 아니지요.

 

<선거>라는 대내정치의 한 단면을 통해 비교정치(comparative politics)의 측면에서 많은 것을 생각하고, 배우게 됩니다.//.

 

[추가 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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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살바도르 대통령실 홈페이지입니다. 중남미와 스페인어권 나라들도 웹상으로 나마 다녀오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https://www.presidencia.gob.sv/

Presidencia de la República de El Salvad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