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은 '슈퍼 선거의 해'입니다.
이미 결과가 나온 대만 총통 선거를 비롯해 앞으로 미국 대통령 선거 등 많은 선거가 치러질 예정이죠.
국제정치와 비교정치 측면에서 <선거>를 어떻게 분석, 평가해야 하는지? 탐구해 봅니다.
일단 사례연구로 2021년 9월에 있었던 러시아 국가두마(하원) 선거를 다뤄봅니다.
연구 접근과 방법을 알면 <대만 총통 선거> 분석에도 활용할 수 있죠.
분석-평가의 큰 구조는 러시아 정치체제, 러시아에서의 선거 구성과 의미(대통령 선거, 총선, 지방선거), 선거제도와 선거법, 자료수집과 분석, 대내외 정치적 함의 등으로 이뤄집니다.
러시아 정치체제의 경우, 현재 행정-입법-사법의 3권 분립이 되어 있으나, 대통령의 권한이 센 초(超)대통령중심제(super-presidentialism) 성격을 띠고 있어요.
국회는 하원과 상원으로 나눠져 있으며 국가두마 선거는 하원에 해당된다. 하원은 비례대표 250명, 지역구에서 250명을 선출해 총 450명입니다.
선거제도와 선거법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 합니다. 이를 테면, 대통령 선거는 2차 투표제를 받아들이고 있다. 물론 1차 투표에서 과반 50% 이상 득표자가 나오면 1차 투표에서 결정되요. 이밖에 대통령 후보자의 자격, 선거 등록 조건, 출마 횟수 제한 등이 있어요.
러시아는 원래 연속 3선 금지가 헌법에 명기되어 있었으나, 2008년에 한번만 적용되고 2020년 헌법을 바꿔 자격요건을 새롭게 만들었지요. 3선 금지에 따라 2008년 대선에서 푸틴 대통령은 출마하지 못했으나, 이번에는 바뀐 룰에 따라 출마할 수 있게 되었죠. 선거제도와 선거법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합니다.
다음 자료 수집과 분석은 선거진행 과정에서 나오는 여러 이슈와 뉴스를 살펴보는 데서 시작합니다.
후보자 등록, 각 정당의 활동, 선거 유세, 선거 전략, 공약, 후보자 리더십, 정책 성향, 여론조사 결과, 선거의 핵심 쟁점, 각 나라의 반응 등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선거 결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식 자료를 토대로 한다. 바로 이것이 1차 자료이고 공신력을 갖기 때문이죠.
선거 결과가 왜 이렇게 나왔는지, 지역별, 성별, 연령별 결과는 어떤지, 그리고 이에 담긴 의미와 의의는 무엇인지? 향후 대내외 파급영향은 무엇이고,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등 많은 연구 주제를 탐구할 수 있어요.
선거 평가는 각종 매체에서의 보도, 싱크탱크에서의 전문가 견해, 학술 논문, 그리고 해외에서의 자료와 평가 내용을 종합적으로 참고해 본인 나름대로의 견해를 갖고 판단하게 됩니다.
2021년의 경우, 총선과정, 2021년 총선 의의, 결과, 정치적 함의 등으로 분석해 볼 수 있어요. 물론 자료는 위에서 말했듯이 '러시아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2021년 러시아 국가두마 선거는 9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치러졌어요. 코로나19 정국에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취한 조치였지요. 이전보다 다소 높아졌지만 51.72%로 그다지 높다고 볼 수는 없어요. 2016년에 투표율은 47.9% 이었어요.
투표결과는 집권당인 ‘통합러시아’ 이전에서 비해 19석을 잃어 324석이 되었죠. 집권당이 이전만큼 지지를 받지 못한 것인데, 그럼에도 전체 의석 450석의 2/3인 300석을 뛰어넘든 의석을 차지하였던 것이죠.
여전히 의회를 집권당 의지대로 좌우할 수 있고, 나아가 푸틴 대통령의 정치기반이 탄탄함도 보여준 것이었어요. 통합러시아를 러시아 의회에서 패권정당에 해당된다고 평가하는 이유이죠.
러시아공산당은 15석을 더 얻어 57석으로 제1야당의 위상을 그래도 유지했고, 정의당 27석, 자유민주당 21석, ‘새로운사람들’이 13석을 획득하였습니다.
기존까지는 계속 4당체제를 유지하였는데, 2021년에 ‘새로운사람들’이라는 신규정당이 의회에 진출해 5당체제로 변모된 것이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였어요.
러시아에서 비례대표로 의회에 진출해 의석배분을 받으려면 5% 이상을 득표해야 합니다.
이상과 같은 선거에 대한 분석 사례를 토대로 이번에 치러진 대만 총통선거와 입법위원 선거에도 적용해 볼 수 있어요.
대만 총통(總統), 부총통 선거와 입법위원(立法委員) 선거와 동시에 실시되었어요. 총통의 선출은 2차 투표가 진행되지 않고 단순다수 대표제이었어요. 50% 과반 득표에 관계없이 최고 득표자가 당선되는 것이죠. 3명이 출마했는데, 야권에서 단일화를 시도했으나 성사되지 않은 것이 큰 영향을 끼쳤다 볼 수 있어요.
이번 총통 선거는 반중 친미 성향의 민진당 라이칭더와 친중 성향의 국민당 허우유이 후보가 박빙을 이뤄 국제적 관심을 끌었죠. 국제정세의 미중 전략경쟁, 패권경쟁 분위기와 맞물려 미국과 중국 간 대리전 성격을 띤 것으로 평가되기도 하였습니다.
선거 결과 반중친미 성향의 민진당 라이칭더(賴淸德)가 40.5%를 획득해 당선되었죠.
친중 성향의 국민당 허우유이(候友宣) 33.49%, 3위는 민중당 커원저(柯文哲)가 26.46%를 획득하였어요. 투표율은 71.86%이였어요.
입법위원 선거에서는 국민당이 52석, 민진당이 51석, 민중당이 8석, 무소속 2석을 차지하였죠. 여소야대가 되었고, 민중당의 캐스팅 보트 역할이 관심을 모읍니다.
https://vote2024.cec.gov.tw/zh-TW/indexP.html
향후 양안관계와 대만해협에서의 긴장 고조, 미중관계 갈등 등의 파급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와요.
라이칭더 당선자는 5월 20일 취임합니다.
향후 선거결과에 따른 파급영향에 주목하면서,
3월 러시아 대통령 선거, 4월 한국의 총선, 4-5월 인도 총선, 9월 일본 자민당 총재 선출,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 등에 주목하고, 나름대로 분석-평가해 보길 권합니다.//.
<추가 탐구>
* 대만선거에 대한 분석이 많이 이뤄지고 있다. 정치, 경제, 국제정치 등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살펴보길 바랍니다.
표나리. “2024년 대만 총통선거의 결과와 양안관계에 대한 함의.” [IFANS FOCUS] (2024.1.15.)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국제관계연구실. “대만 선거 결과에 대한 주요국의 평가 및 정책적 시사점.” [이슈브리프] 507호 (2014.1.16.)
https://www.inss.re.kr/publication/bbs/ib_view.do?nttId=41037074&bbsId=ib&page=1&searchCnd=0&searchW
정재흥. “라이칭더 대만 총통 당선 함의와 시사점.” [세종논평] (2024.01).
https://www.sejong.org/web/boad/1/egoread.php?bd=1&seq=7527
한국무역협회. “2024년 대만총통 선거 결과 및 향후 전망.” [통상이슈브리프] 1호 (2024.1).
https://www.kita.net/researchTrade/report/issueBrief/issueBriefDetail.do?no=2535
허재철, 김흥원, 김영선. “2024 대만 총통 선거 결과 및 시사점.” [KIEP 세계경제 포커스](2024.1.16.). Vol.7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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