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가 시작한 관세전쟁!
2025년 2월 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멕시코, 캐나다에 관세 25%를, 중국에는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는 2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죠.
이에 대해 멕시코와 캐나다, 중국은 즉각 반발하고 보복관세를 예고하는 등 새로운 관세전쟁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러는지~이에 담긴 국제정치경제적 함의를 탐구해 봅니다.
먼저, 트럼프가 관세전쟁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시도한 이유와 배경은 무엇보다 불법 이민자를 퇴출시키고, 펜타닐(fentanyl) 좀비 마약이 침투되는 것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즉 불법 이민자 및 펜타닐 미국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국경감시 강화에 목적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속내를 보면 중국의 부상에 대한 견제적 요소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멕시코, 캐나다, 중국 모두 미국과의 무역 규모에 있어서 1~3위를 차지하고 있네요. 그만큼 파장이 클 수 있다는 점을 전 세계에 보여주는 효과도 있죠.
이미 미중 무역전쟁의 와중에서 세계 여러 국가들은 멕시코와 캐나다를 활용해 니어쇼어링(nearshoring)을, 즉 미국 인접국으로의 생산 기지 이전하는 전략을 취해 왔던 것이지요. 미국의 입장에서 대량의 무역적자가 발생한 것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고 이를 해소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리더십도 한몫 했다고 볼 수 있죠. 거래의 기술을 중시하고 거래적 리더십을 갖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선제적으로 공격적인 모습을 보인 겁니다. 위협 인식에 대한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을 활용해 실시하게 된 것이죠.
이에는 동맹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해 우려감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불확실성을 또 하나의 무기로 삼고 공세적으로 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오직 미국 국익과 미국 우선주의에 무게를 두는 것이죠.
일종의 매드맨(Madman)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고, 이익을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는 자세를 나타낸 겁니다. 관세를 통한 위협을 협상 전략으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 캐나다와 멕시코는 즉각 반발하고 중국 역시 WTO에 제소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쥐스탱 트뤼도 총리는 기자회견을 통해 1550억 달러(약 226조 365억원) 상당의 미국 상품에 25%의 보복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멕시코의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 플랜 B로 경제부 장관에게 보복관세를 지시했다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2월 3일 트럼프 대통령은 본격 시행 하루를 앞두고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서는 한 달 간 시행을 유예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트럼프다운 전격적인 조치였다고 볼 수 있죠.
비즈니스 성향을 드러내며, 한 달 동안 거래와 협상을 하자는 거지요. 일단은 멕시코와 캐나다가 정상 통화에서 한발 물러선 것에 대한 대응으로 볼 수 있습니다. 거래적 리더십(transactional leadership)을 모습을 보여줍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연합(EU)에도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한 상태입니다. 유럽 역시 이에 물러서지 않고 맞대응 할 것임을 밝힌 상태입니다. 앞으로 관세 -> 보복관세 -> 재보복관세 등으로 이어지며 무역전쟁이 보다 심화되어 나갈지 지켜봐야 겠습니다.
2월 4일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서 수입하는 모든 수입품에 추가관세 10%를 부과하는 것을 그대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중국 역시 2월 10일부터 석탄과 LNG에 15% 보복관세를 적용하는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미중 관세전쟁이 어떻게 진행될지 봐야겠네요.
암튼 트럼프 재집권 이후 글로벌 무역 시스템의 재편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어떻게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다시 한 번 불확실성의 시대 속에 ‘무한경쟁과 봐 주는 것이 없는’ 냉혹한 국제무대의 실상을 엿볼 수 있네요.
* 핵심어(key words)를 정리해 볼까요.
- 보복관세,
- 일반관세,
- 거래적 리더십(transactional leadership),
- 펜타닐(fentanyl),
- 관세전쟁,
- 쥐스탱 트뤼도(Justin Trudeau),
- 클라우디아 셰인바움(Claudia Sheinbaum),
- 니어쇼어링(nearshoring)
-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
- 매드맨(madman)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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