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E 정세 – <국가인공지능(AI)위원회> 출범

9월 26일(목) <국가인공지능위원회>가 출범되었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탐구해 봅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세계 각국은 미래 <AI 생태계 구축>을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죠. 바로 미래 국가 번영과 쇠퇴를 좌우할 수도 있는 게임체인저(game changer)이기 때문이죠.

www.mist.go.kr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단 내세운 목표를 보니, “2027년까지 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을 내세우고 있네요.

이를 위한 총 65조원 규모의 돈이 AI 분야에 투자되도록 하겠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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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공지원위원회>의 조직은 대통령이 위원장이며, AI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30명의 민간위원과 주요 부처의 장관급 정부위원 10명,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간사) 및 국가안보실 제3차장 등 45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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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는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지난 8월 6일 대통령령 제34787호로 제정되어 시행되었네요.

https://law.go.kr/LSW/lsInfoP.do?lsiSeq=264599&viewCls=lsRvsDocInfoR#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제정·개정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보도자료(2024.9.26.)를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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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출범 겸 제1회의를 개최하며, “AI G3국가 도약을 통해 글로벌 AI 중추국가 실현”을 비전으로, 민·관이 원팀이 되어 범국가적 ‘4대 AI 플래그십 프로젝트’ 추진한다고 되어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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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 프로젝트는 구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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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1)은 ‘국가 AI 컴퓨팅 센터’ 구축 등 최신 GPU 15배 확충, 국산 AI 반도체 상용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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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2)는 4년간(2024~2027) 민간 총 65조원 규모 AI 분야 투자, 정부는 투자 활성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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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3)은 국가전반 AI 대전환으로 ’30년까지 AI 도입률 산업 70% + 공공 95%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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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4)는 AI 안전·안보역량 조기 확보로 글로벌 AI 거버넌스를 주도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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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내용을 갖고 정책을 추진할 것인지 알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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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AI 생태계의 핵심인 4대 분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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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스타트업·인재 확충,

② 기술·인프라 혁신,

③ 포용·공정기반 조성,

④ 글로벌 리더십 확보 등을 꼽고, 이의 정책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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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내용을 보면,

 

- 첫째, 국가 AI 혁신을 뒷받침할 기초체력 확충을 위해 AI 스타트업·인재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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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AI 핵심·원천기술 확충 및 AI 인프라 혁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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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지속 가능한 AI 발전·확산 기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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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째, AI 시대의 신(新)질서 정립 및 글로벌 AI 규범·거버넌스 주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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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방향도 어디에 중점을 두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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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서 추진하는 국가정책은 법적 토대를 갖고 운영되며, 비전과 전략, 세부 정책 등이 함께 다루어지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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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전 세계적인 AI 생태계 구축 경쟁에 한국도 본격적으로 뛰어 들겠다는 것이며, 계획된 것이 잘 추진되어 알찬 결실을 맺길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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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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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공지능위원회> 출범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2024년 9월 26일)를 참조하세요.

https://www.msit.go.kr/bbs/view.do?mId=113&mPid=238&bbsSeqNo=94&nttSeqNo=3184952

보도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