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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정치, 국제정세, 국제질서 재편, 국가전략, 국제관계(IR: International Relations) 등을 함께 배우고 나누어 봅니다.

강좌 1 - 국제정세 분석

<2024 Quad> 정상회의 개최(9.21)

천상의꿈 2024. 9. 24. 18:29

9월 21일(토) 미국 델라웨어주 윌밍턴에서 2024년 Quad 정상회의가 열렸습니다. 올해는 무엇을 다루었고,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탐구해 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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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ad 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그렇죠.

<숫자 4>이고 <4개의 나라>이죠.

미국, 인도, 일본, 호주. 이 4개의 나라 정상이 모여 공동 관심사에 대해 논의하는 소다자 협의체인 것이죠. 그런데 겉보다는 속내에 담긴 본뜻은 중국의 부상에 대한 견제적 요소가 담겨 있기에 주목을 끄는 겁니다.

세계질서 재편의 연장선에서 파악해 볼 수 있는 사안이죠. 그래서 Quad를 이야기 할 때 여타의 다른 중국 견제 협력체 등도 같이 거론되죠. 이를테면 AUKUS, Chip4, IPEF 를 들 수 있죠.

암튼 세계는 지금 국제질서 재편을 둘러싸고 진영을 구축하기 바쁘죠. 이와 반대편에 속해 있는 중국과 러시아는 BRICS, SCO 등을 통해 힘을 키워 나가고 있으니까요.​

* 이번 Quad에서는 어떤 내용이 다뤄졌을까요.

전체적인 분위기와 다룬 세부적 내용을 파악하려면,

회의 모습, 기자회견, 공동성명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겠죠.

여기서는 공동성명(Joint statement)을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학술적으로 정상회담을 다룰 때는 <원문>을 찾아 읽어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원문은 당연히 미국 백악관 홈페이지에 실려 있겠죠. 방문해 살펴보길 권합니다.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statements-releases/2024/09/21/the-wilmington-declaration-joint-statement-from-the-leaders-of-australia-india-japan-and-the-united-states/

 

The Wilmington Declaration Joint Statement from the Leaders of Australia, India, Japan, and the United States | The White House

Today, we—Prime Minister Anthony Albanese of Australia, Prime Minister Narendra Modi of India, Prime Minister Kishida Fumio of Japan, and President Jose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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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은 이렇습니다.

먼저 4개 국가의 지도자 이름이 나옵니다.

앤서니 앨버니지(Anthony Albanese) 총리,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인도 총리, 기시다 후미오(Kishida Fumio) 일본 총리, 조지프 바이든(Joseph R. Biden, Jr.) 미국 대통령.

세부 내용 전개에 앞서

지난 4년 동안 진행되어온 쿼드 정상회의의 제도화 과정과 성과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있네요.

또한 힘에 의한 현상 변경과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불법적 미사일 발사에 대해 비판하는 한편,

공유된 가치, 법에 기초한 국제질서, 인권, 자유의 원칙, 민주적 가치, 안정되고 공개된 국제체제의 유지, 주권과 영토 통합, 분쟁의 평화적 해결, 지역기구(ASEAN, PIF, IORA)와의 협력 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참고로

- ASEAN은 (the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 PIF는 (the Pacific Islands Forum),

- IORA는 (the Indian Ocean Rim Association)의 약어입니다.

4개국이 거의 20억 인구에 달하고, 세계 GDP의 1/3 가량 차지하고 있음도 밝히고 있네요. 세력 과시의 모습이죠.

* 내용 구성은 4개의 큰 주제와 세부 항목을 되어 있네요.

 

큰 주제는

 

- A Global Force for Good

- Working Together to Address Regional and Global Issues

- Enduring Partners for the Indo-Pacific

 

등 3부문입니다.

 

글로벌 현안을 다루고 있는 내용은 첫 번째인 A Global Force for Good에 담겨 있습니다. <선(善)을 위한 글로벌 힘>이라 볼 수 있는데, Quad 각 분야에서 어떤 일을 하고 역할을 하는지 밝히고 있습니다.

* 세부적으로 보면,

- 보건 안보(Health Security)

- 인도적 지원과 재난 구제(Humanitarian Assistance and Disaster Relief, HADR)

- 해양 안보(Maritime Security)

- 인프라 품질 향상(Quality Infrastructure)

- 중요하고 새로운 기술(Critical and Emerging Technologies)

- 기후와 청정에너지(Climate and Clean Energy)

- 사이버(Cyber)

- 우주(Space)

- 쿼드 투자자 네트워크(Quad Investors Network, QUIN)

- 인적 교류 이니셔티브(People-to-People Initiatives)

등 매우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이뤄나가고 있음을 알 수 있죠.

 

다음은 <지역 및 글로벌 이슈에 대한 공동의 일> 부문입니다.

여기에는 총 16개 단락으로 되어있는데, 각 부문별 어떤 시각을 갖고 있으며, 어떻게 행동하고, 노력할 것인가 하는 점이 담겨있어 중요하죠.

이를테면, ASEAN, PIF, IORA 와의 협력, 유엔 안보리 개혁,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원과 지지, 북한 도발에 대한 비판, 한반도 비핵화 확약, 중동 정세 등 현재 당면하고 있는 세계 안보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문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동반자관계를 지속해 나가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미국에서 외무장관 회의를 갖고, 정상회의는 인도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네요. 내년의 호스트는 나렌드라 모디 총리로 인도에서 열리게 될 겁니다.

* 포괄적으로 협력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으며, 조금 만 더 살펴보면 모두 글로벌 질서 재편, 안보(security)와 연관되어 있죠. 최근 국제정치 환경의 특징으로 '다양한 영역의 안보화'로 설명하는데, 이를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 사이버 안보, 인간 안보, 식량 안보, 경제 안보, 디지털 안보, 데이터 안보, 우주 안보, 에너지 안보, 보건 안보, 기술 안보, 해양 안보 등등 모두에 안보(security)가 들어가죠. 그래도 이상하지 않은게 요즈음의 모습입니다.

* 또한 중국을 직접 거론하진 않았지만 속내는 중국을 의식해 견제하는 행보가 있죠.

* 원문읽기를 포함해 공동성명 전체 구성과 내용 파악을 통해,

- 현재 세계질서 재편의 한 축을 파악해 볼 수 있고, Quad에 담긴 국제적 위상과 역할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살펴볼 기회를 가졌네요.

- 앞으로 어떤 파급영향을 가질지, 국제정치적 함의는 무엇일지 주목하면서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특히 국익과 국가전략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다면, 미래 외교관을 꿈꾸고 있다면...

공동성명 전체를 통독해 보고, 과연 쿼드에 함께하고 나라가 뭘 하고 있는지 보다 큰 시각 속에서 파악해 보고, 느끼고, <그러면 우리는?>이란 질문을 던져보고, 고민해 보길 바랍니다.//.

[추가 탐구]

* Fact Sheet: 2024 Quad Leaders' Summit(Sep.21)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statements-releases/2024/09/21/fact-sheet-2024-quad-leaders-summit/

 

Fact Sheet: 2024 Quad Leaders’ Summit | The White House

On September 21, 2024, President Joseph R. Biden, Jr. hosted Prime Minister Anthony Albanese of Australia, Prime Minister Kishida Fumio of Japan,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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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에서의 보도 내용

https://www.mea.gov.in/press-releases.htm?dtl/38317/Prime+Minister+attends+the+sixth+Quad+Leaders+Summit+in+Wilmington+Delaware

 

Prime Minister attends the sixth Quad Leaders’ Summit in Wilmington, Delaware

Prime Minister Shri Narendra Modi participated in the sixth Quad Leaders’ Summit in Wilmington, Delaware on 21 September 2024, hosted by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H.E. Mr. Joseph R. Biden, Jr. Prime Minister of Australia, H.E. Mr. 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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