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세 분석(IR 탐험)

1월 13일 미국 는 인공지능(AI) 반도체에 대한 포괄적 수출 제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는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이 주도한 것인데,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규정을 확정 발표한 것입니다. 내용을 보면 미국의 동맹국(19개국), 적성국가(22개국), 기타 국가로 3분해 체계적으로 규제 조치를 시행하겠다는 것이죠. 여기서 동맹국은 19개국으로 한국, 일본, 호주,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프랑스, 핀란드, 이탈리아, 아일랜드, 독일, 네덜란드, 뉴질랜드, 스페인, 스웨덴, 대만, 영국, 노르웨이, 미국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반면에 적성국으로 분류된 국가들을 보면 당연히 중국이 들어가 있고 홍콩, 마카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밖에 러시아, 북한, 이란, 베네수엘라, 시리아, 이란, 쿠..

미국과 중국은 AI 시대를 맞아 세계 정치경제를 주도하기 위해 끊임없이 경쟁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안보(Economic Security)와 관련된 첨단 기술패권 경쟁이 그것이죠. 이에 대해 최근 상황을 탐구해 봅니다. 2024년 12월 2일(월) 미국은 HBM(고대역폭메모리) 등 대중 반도체 수출에 추가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그러자 바로 중국은 그 다음날인 12월 3일에 갈륨 등 이중용도 품목의 미국에 대한 수출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립니다.​이어 미국은 12월 16일에는 중국산 레거시 반도체 칩에 대한 조사를 착수했구요, 12월 18일에는 중국산 인터넷 공유기에 대한 퇴출을 검토하고, 12월 23일에는 범용 반도체의 중국 불공정 무역 조사에 착수했습니다.이에 대해 중국도 뒤질세라 12월 27일에는 레이..

중국에서 7월 15-18일간 3중전회가 개최되었습니다. 3중 전회는 ‘중국 공산당 20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 회의’를 의미합니다.​공산당 대회 개최 이후 다음해 하반기에 개최되며, 중국의 장기 경제정책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회의입니다. 미중 패권경쟁이 진행 중인 가운데 중국이 과연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탐구해봅니다. [어떻게 분석하고 살펴보아야 할까요?] 1. 회의 배경과 위상, 의미를 알아야겠죠.2. 회의에서 진행된 분위기는 어땠는가?3. 어떤 결정을 내렸으며, 이에 담긴 함의는 무엇인가?4. 향후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으로 전망 되는가?5.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과 정책적 시사점은 무엇인가? 등등을 다뤄보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 전문가들이 작성한 에세이, 논평, 학술논문, 보고서들을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