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은 2000년 집권 이래 2024년 현재까지 장기간 러시아를 통치하고 있어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있었지만, 푸틴이 실세 총리로 재직하며 권력의 정점에 있었지요.
현재 집권 4기의 임기는 2018년부터 시작되어 2024년까지이나, 2020년 개헌을 통해 다시 2차례에 걸쳐(임기 6년) 재출마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실질적으로 2036년까지 집권 가능한 상태이 셈이죠.
2024년 3월 17-19일에 대통형 선거를 앞두고 있지요. 우크라이나와 전쟁도 치르고 있고 마땅한 경쟁자도 없으니 당연히 푸틴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지요. 나이는 1952년 10월 7일 생이므로 72세이네요.
[러시아의 권력구조 : 초대통령중심제(super-presidentialism)]
러시아의 권력구조는 행정, 입법, 사법의 3권 분립 형식을 갖췄지만 초(超)대통령중심제(super-presidentialism)이며 내각책임제적 요소도 담겨있어요.
- 대통령이 입법부와 사법부에 비해 우위에 있는 권한 보유(국가두마 해산권, 비상사태 선포권, 사면과 특사권)
- 행정부 수반으로 총리가 존재(대통령이 총리를 임명하고, 총리는 각료 제청권 보유)
- 전반적으로 정치가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정치권력 우선주의’ 경향이 강함.
- 국가안보회의와 대통령 행정실(한국의 대통령 비서실에 해당)은 러시아 권력의 중추를 이루고 있으며, 후자는 행정부, 의회, 대통령-행정부, 당정관계를 조정, 정리하는 역할을 수행해요.
러시아 정치체제는 ‘관리 민주주의’(managed democracy), ‘혼합체제’(hybrid regime), ‘조작 민주정’(manipulated democracy), ‘선거 독재정’(electoral autocracy), ‘연성 권위주의체제’(soft authoritarian regime) 등 다양하게 지칭되고 있어요.
국내정치 상황은 지난 2021년 9월 국가두마선거에서 집권당인 ‘통합러시아’가 개헌선을 넘는 324석을 확보하였으며, 푸틴 지지기반인 실로비키(siloviki)와 함께 장기 집권 토대를 마련한 상태입니다.
이변이 없는한 다음 선거에서도 승리가 예상되고 있어요. 러시아와 연관된 정치, 외교, 경제, 무역 등 모든 분야에 걸쳐 비교적 중-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시각과 대응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실로비키는 무슨 뜻인가? 아래를 참고해 보세요.
https://en.wikipedia.org/wiki/Silovik
Silovik - Wikipedia
From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Russian with military, intelligence, or security backgrounds Sergei Ivanov and Nikolai Patrushev at a meeting of Vladimir Putin with officers and prosecutors appointed to senior positions, April 2015 Putin with Sergey
en.wikipedia.org
그러면 푸틴체제의 지배엘리트는 누구인가? 탐험해 볼까요. 이는 지금 누가? 어느 정치세력이 러시아를 지배하고 있는가? 하는 물음과 연계됩니다.
크게 보아 푸틴 대통령의 정치 권력기반이자 핵심 지배 세력으로는 실로비키(Siloviki), 시빌리키(civiliki), 올리가르히(oligarchy), 테크노크라트(technocrat) 등으로 나누어 집니다.
이중 핵심은 바로 실로비키와 삐쩨르스키(Петерски)이예요. 물론 여기서 삐쩨르스키는 상트 페테르부르크 출신 인물을 의미해요. 실로비키와 삐쩨르스키는 겹치기도 하고, 그럴 경우 매우 힘이 쎄겠죠.
좀 더 구체적으로 푸틴 대통령의 권력기반 구성은 실로비키 이외에 테크노크라트, 푸틴계 올리가르히, 러시아정교회, 푸틴 후계그룹 등이 이해관계에 따른 ‘과두적 협력 체제’를 형성하고 있어요. 푸틴을 중심으로 여러 정치세력이 네트워크 구조 처럼 연결되어 있으며, 러시아 정치권력 표상인 ‘푸틴 은하계’를 형성하고 있는 셈이죠.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책을 참고하세요. <5장 pp.181-206>.
https://product.kyobobook.co.kr/detail/S000000957881
현대 러시아의 해부 | 김학준 - 교보문고
현대 러시아의 해부 | 『현대 러시아의 해부』는 직간접적으로 옛 러시아와 소련의 역사적 전통을 다루거나 그러한 전통의 연장선에서 오늘날의 러시아를 분석한 책이다. 현대 러시아 정치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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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치세력은 구체적으로 실로비키(siloviki)가 주류를 이룬 가운데
△ 국가안보회의 멤버, △ 대통령 행정실 고위 관리, △ 총리, 장관 등 내각 구성원, △ ‘통합러시아’ 소속 의원, △ 친푸틴 주지사, 공화국대통령 등 지역 행정수장, △ 대통령 전권대표, 연방 검찰, △ 푸틴계 올리가르히 등입니다.
러시아 푸틴정부는 권위주의 정치체제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권력 수직화를 통해 중앙권력이 매우 강한 가운데 국정 운영이 이뤄지고 있어요. 언론과 NGO, 반정부 활동에 대한 통제와 관리가 이뤄지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개인의 자유와 인권, 자율의 모습은 크게 취약한 상태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실로비키는 푸틴의 친정세력으로 공고한 권력기반 구축에 기여하였으며, 애국주의를 신봉하는 국가주의자(statist)로서 푸틴의 중앙집권화와 권력수직화 작업에 도움을 주었어요. 또한 군사-안보 부문의 국가정책에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정치 권력구조 내 세력균형자 내지 권력 견제의 역할도 하고 있어요.
다른 한편으로 지배엘리트인 실로비키(siloviki)의 애국주의 강조와 러시아연방보안국(FSB)의 정치적 역할이 크고 권력기관화 된 점은 성숙된 민주주의 발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기도 해요.
긴 시간 동안 러시아 내 권력기반 다져온 만큼 그 뿌리도 깊겠죠. 앞으로 푸틴이 권좌에 있는 동안 러시아 정치가 어떤 모습을 띨 것인가? 전망하는데 좋은 분석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겠죠.
'실로비키'라는 단어를 기억하고, 앞으로 2024년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어떤 정치적 모양새가 그려져 나갈 지~ 계속 살펴보면 러시아 정치, 경제 등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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