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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정치, 국제정세, 국제질서 재편, 국가전략, 국제관계(IR: International Relations) 등을 함께 배우고 나누어 봅니다.

강좌 2 - 러시아 정치-외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부분휴전 합의(3.18)

천상의꿈 2025. 3. 21. 14:52

2025년 3월 18일(화)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전화통화를 하고 에너지와 인프라 부문에서의 공격을 멈추는 제한된 휴전(limited ceasefire)에 합의를 하였습니다.

2022년 2월 24일 전쟁이 개시된 이래 1118일 만에 임시적이지만 부분 휴전을 하게 된 겁니다. 앞으로도 난관이 예상되지만 그래도 일단 종전으로 가는 길을 선택했다는 점만으로도 의미가 있죠.

www.bbc.com

 

이번 미러 정상 간 통화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 협상이 이뤄지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 이뤄진 것이죠.

지난 2월 12일에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과 통화한 적 있었죠. 러우전쟁 종식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고, 2월 18일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미국과 러시아의 고위급 인사들이 만나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이 때 미국 측에서는 마코 루비오(Marco Rubio) 국무장관, 마이클 왈츠(Michael Waltz) 국가안보보좌관, 스티브 위트코프(Steve Witkoff) 중동특사가 참석했죠. 러시아 측에서는 세르게이 라브로프(Sergey Lavrov) 외무장관과 유리 우샤코프(Yuri Ushakov) 크렘린 보좌관이 참석했습니다. 이들이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종전 협상을 다뤄나가는 협상팀이기 때문입니다.

 

2월 28일에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죠. 결과는 잘 아는 것처럼 서로 다투면서 파행으로 끝났죠. 이 여파로 3월 4일에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잠정 중단하는 상황까지 진행된 적이 있었습니다.

결국 우크라이나가 고개를 숙인 끝에 3월 11일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만나 <30일 부분 휴전>에 합의하였으며 광물협정도 조속히 체결하기로 결론 맺었습니다. 이틀 뒤인 3월 13일 스티브 위트코프가 러시아를 방문해 푸틴 대통령을 만나는 등 상호 정보를 교환하며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3월 18일(화) 트럼프-푸틴 간의 정상 전화통화는 이러한 배경을 토대로 일련의 종전 협상 과정 속에 이뤄진 것으로 과연 어떤 결과를 이끌어 낼지 주목을 끌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미러 양국은 에너지와 인프라 분야에서의 부분 휴전에 합의를 하였으며 일정정도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에 우크라이나, 독일, 프랑스 등도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했죠. 물론 아직까지 러시아에 대한 의구심을 버리지 않고 있죠.

 

전화통화에서 합의에 도달한 것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에너지와 인프라에 대한 상호 공격 중지.(크렘린은 에너지 인프라로 발표해 다소 차이가 있네요.)

 

둘째, 흑해 해상에서의 휴전 이행과 전면적 휴전, 영구적 평화에 대한 기술적 협상을 시작,

 

셋째, 핵무기 비확산에 대한 협력 등에 대해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앞으로 핵무기 감축과 같은 논의를 하고 이에 중국도 포함시켜 진행할 것임을 추론해 볼 수 있죠.

https://apnews.com/article/russia-putin-trump-ukraine-war-526c3976f1549400c7d5c27c18028ecb

 

그렇지만 러시아 측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정보 제공 중단을 요구하고,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 문제, 종전 이후 관리할 평화유지군의 문제, 전후 배상 문제 등이 아직 다뤄지지 않아 한계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 일단 3월 24일(월)로 예정된 미-러, 미-우크라이나가 간 후속 회담이 어떻게 될지 기다려 봐야겠습니다.

 

* 러우전쟁 종식을 위한 협상과정에서 보인 <관전 포인트>가 있음에 주목해야죠.

 

첫째, 미-러 간 강대국 중심으로 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단 전쟁 당사국인 우크라이나가 빠져 있거나, 소외된 상태로 진행되고 있죠. 주도권은 어디까지나 미국과 러시아가 쥐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럽연합 역시 다소 뒤에서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국제무대에서의 현실은 냉혹하죠. 유관국 모두 자국 국익 위주의 자세로 나서고 있으니까요.

 

둘째, 러우전쟁 종식에 따른 국제질서 재편, 글로벌 안보환경의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트럼프 2.0의 미국은 과거 동맹과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우선시했던 미국이 아니죠. 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내세우며, 동맹과의 관세전쟁도 불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과 유럽연합(EU) 관계를 포함해 앞으로 유럽권 국제질서가 어떻게 재편되어 나갈지 관심 있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과연 미국과 러시아가 양자관계 개선을 이룰 것인지, 어느 수준에서 개선이 이뤄질 것인지, 어떤 부문에서 협력 구도를 만들어 낼 것인지 등에도 주목해 봐야겠지요.

 

셋째, 러우전쟁 종전에 따른 여러 파급영향도 함께 고려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전보장은 어떻게 될 것인지, 미국과 나토(NATO)와의 관계 변화 가능성은, 미러 간 종전 협상 과정에서 북한군의 변수는 어떻게 작용할 것인지..미국과 러시아는 북한군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 나갈 것인지 등도 생각해 봐야죠.

 

일례로, 3월 21일 세르게이 쇼이구(Sergey Shoigu) 국가안보회의 서기가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을 만날 것이라고 보도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왜 갔을까, 지금 시점에, 무슨 얘기를 주고받을까, 어떤 결과를 낳을 것이며, 파급영향은, 북러관계는 지금처럼 지속되나 등등에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제 시작에 불과한 겁니다. 한편의 드라마처럼 거대한 체스판 위에서 전략게임을 하고 있는 모습을 생생하게 볼 수 있습니다.//.

[추가 탐구]

https://ru.usembassy.gov/president-donald-j-trumps-call-with-president-vladimir-putin/

 

Technical Difficul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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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usembassy.gov

 

http://en.kremlin.ru/events/president/news/76477

 

Telephone conversation with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Donald Trump

Vladimir Putin had a telephone conversation with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Donald Trump.

en.kremlin.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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