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 7일 유럽연합 특별 정상회의가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3월 4일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해 군사적 지원을 잠정 중단하기로 해 큰 충격이 가해진 분위기에서 진행되었죠.
이 회의에서 27개국 유럽연합 회원국은 만장일치로 우크라이나 지원과 유럽 방위력 강화를 위한 논의를 하였으며, 유럽 재무장 계획을 채택하였습니다.
핵심 내용은 유럽이 이제 더 이상 미국의 군사적 지원에 크게 의존하지 않고 자강력을 갖추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군사력 증강에는 돈이 들죠. 총액 8000억 유로(약 1263조원)를 들여 재무장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유럽의 재무장’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는 겁니다.
동맹과 가치 우선보다 매가(MAGA)와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앞세우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대응하는 모습을 보인 겁니다.
이는 중요한 정책 전환이며, 또한 유럽의 안보질서 성격과 양태를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유럽의 나라들은 특히 폴란드와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등 발트 3국은 우크라이나 전쟁 다음 차례가 자신이 될까 우려를 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까지 나토(NATO)를 통해 집단 방위를 해 주었던 미국이 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세계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형성된 질서가 80여년 만에 크게 변화되는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그 근본에는 미중 패권경쟁에 있습니다. 오랜 인류의 역사 속에서 나타났던 패권국과 도전국의 세력전이(transition of power)와 패권의 변화 가능성이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지요.
러우전쟁 종식을 위한 평화회담이 진행 중에 있죠. 2월 18일에는 미국과 러시아가 만났고, 3월 11일에는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만났습니다. 30일 휴전안에 합의하였고, 공이 러시아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3월 13일에는 위트코프 미국 중동 특사가 러시아를 방문해 협의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네요. 그만큼 서로 양보할 수 없고 치열한 겁니다.
암튼 현재 국제정세에서 가장 핫한 이슈인 러우전쟁의 종식 향배를 놓고 외교전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3월 11일에는 프랑스 파리에서 34개국 군참모총장 및 군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우크라이나의 휴전 이후 다국적 평화유지군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3월 12일에는 파리에서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폴란드 등 유럽 안보의 핵심국인 5개국 국방장관이 모여 논의했습니다. 미국이 빠진 우크라이나 안보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미래 유럽 안보에 대해 어떻게 자강력을 갖추고 재무장해 나갈 것인가 등이 다뤄졌겠죠.
3월 13일에는 미국 스티브 위트코프(Steve Witkoff) 중동특사가 러시아를 방문해 종전 협의를 해 나갑니다. 같은 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군복을 입은 채 쿠르스크 전장에 나타나 점령당한 쿠르스크 지역 영토 해방을 명령했죠.
3월 15일에는 키어 스타머(Keir Starmer) 영국 총리 주재로 우크라이나 안보를 지키는 ‘의지의 연합’(coalition of the willing) 구성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뭔가 바쁘게 움직이고 있죠.
2차 대전 이후 80년에 큰 변화의 가능성을 보이고 있는 전후 질서의 재편이라는 큰 맥락에서 보는 가운데 미중 패권경쟁의 향배, 제4차 산업혁명의 본격화와 AI 생태계 구축, 러우전쟁 종전 협상 논의, 그리고 이에 따른 파급영향에 주목해야할 때입니다.
물론 유럽연합, 일본, 인도, 중국, 호주, 싱가포르, 사우디아라비아, 튀르키예 등 주요국들이 어떻게 대처해 나가고 있는지도 잘 살펴보면서 말이지요.
국제무대에서 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것과 자강(自强)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는 교훈과 정책 시사점을 생각해 보게 하는 시간입니다.//.
[추가 탐구]
https://www.consilium.europa.eu/en/meetings/european-council/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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