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4일 프랑스에서는 미셸 바르니예(Michel Jean Barnier) 총리에 대한 불신임안이 의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총리를 비롯해 내각이 총사퇴하게 되었죠.
2024년 12월 16일 독일에서는 올라프 숄츠(Olaf Scholz) 총리에 대한 신임안이 부결되었습니다.
유럽권의 프랑스와 독일 모두 최고지도자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프랑스에서는 미셸 바르니예 총리가 물러나고, 에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 대통령이 12월 13일 새로운 총리로 프랑수아 바이루(François Bayrou) 민주정당(MoDem) 대표를 임명했습니다. 민주운동은 마크롱 대통령을 지지하는 중도 성향의 정당입니다.
프랑스는 이원집정제의 정치제도를 운영하고 있죠. 즉 대통령이 외교와 국방을 담당하과 총리는 경제와 사회 부문을 총괄합니다. 그리고 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하지요.
이번 내각 불신임의 경우 재정 적자 해결을 위해 정부가 내놓은 400억 유로(약 60조원) 규모의 증세와 긴축 예산안을 놓고 여·야가 대치하다 벌어진 일이죠.
프랑스에서는 지난 7월 총선 결선투표에서 극좌와 극우세력이 득세해 마크롱 대통령을 지지하는 중도세력보다 더 많은 의석을 차지해 총리 임명을 놓고 서로 티격태격하고 있죠.
당시 좌파연합이 1위, 앙상블(범여권)이 2위, 국민연합이 3위를 차지했습니다. 앞으로 정치적 안정을 이끌어 나가게 될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마크롱 대통령은 노트르담 대성당 재 개관식을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를 초청해 만남의 기회를 갖는 등 2025년 1월 20일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미래를 겨냥한 대미 외교정책도 소홀히 하지 않고 있어 주목되네요.
독일의 경우, 숄츠 총리에 대한 신임안이 부결되어 2025년 2월 23일에 총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찬성이 207표, 반대가 394표, 기권 116표로 부결되었네요. 신임안이 부결되었으니 의회를 해산하고 새로이 총선을 치르게 된 겁니다.
그간 독일에서는 ‘신호등 연정’이라고 불렸죠. 연정을 이룬 정당들을 상징하는 색깔이 노랑, 빨강, 녹색으로 되어 ‘신호등’ 색깔과 같았기 때문이죠. 이번에 이게 더 이상 유지하지 못하게 된 겁니다.
2024년 올해는 <슈퍼 선거의 해>였습니다.
1월 대만 총통 선거, 3월 러시아 대선, 4월 인도 총선과 6월 유럽의회 선거, 7월 영국 총선과 노동당에로의 정권 교체, 프랑스 총선과 범여권의 2위,
10월 일본 총선거에서의 자민당 단독 과반 득표 실패, 11월 미국 대선에서의 도널드 트럼프의 당선 등 굵직한 선거가 진행 되었습니다. 정권 교체를 가져온 것도 있었고 일부 국가에서는 최고 지도자의 교체도 있었죠.
올해 <슈퍼선거의 해>가 저물어 갑니다.
연말을 맞아 2024년을 휩쓴 <세계적 국제정치 이슈>를 정리해보고,
앞으로 미국은 물론 프랑스와 독일을 중심으로 한 유럽권 정치 지도자들의 리더십 변화 상황도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 이번 <포스팅>은 대통령제, 내각제, 이원집정제 등의 정치제도와 비교정치(comparative politics) 관련 부문이 연계되어 있죠.
물론 이에는 대통령 선거와 의회선거, 정당정치 모습 등도 포함되죠. 또한 각국 지도자의 인물과 정치적 리더십, 정책 등도 연계됩니다. 이 같은 사안을 이해하면서 국제정치, 국제정세에 관심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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