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E 정세: <영국, CPTPP> 가입(12.15)

2024년 12월 15일 영국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 협정’에 가입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탐구해 봅니다.

 

영어로 CPTPP인데

풀어쓰면 Comprehensive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이네요.

 

- 포괄적, Comprehensive,

- 점진적 협정, Progressive Agreement,

- 환태평양 동반자, Trans-Pacific Partnership 인 셈이죠.

 

근데, 이에 영국이 가입했다 네요. 영국은 브렉시트(Brexit)를 한 나라이고 유럽권에 있는데..

처음으로 다른 지역에 있는 나라가 가입한 것입니다. 첫 사례이자 신기록인 셈이죠.

https://en.wikipedia.org; www.mk.co.kr

 

세계가 점차 자유무역과 공정무역을 멀리하고 보호무역주의로 가는 상황인데 영국은 아태지역의 다자 무역협정에 들어와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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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TPP는 TPP에서 출발했으나,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이 탈퇴를 하였으며, 이후 일본이 중심이 되어 2018년 말에 출범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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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국들은 일본을 비롯해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싱가포르, 베트남, 페루, 멕시코, 칠레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등 11개국입니다. 이제 12개국이 되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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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아직 가입하지 못하고 있죠. 중국과 대만 역시 가입하려했으나 안되었구요.

참고로 중국은 RCEP, 즉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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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은 2020년 브렉시트(Brexit) 이후 처음으로 맺는 최대 규모의 무역협정이기도 합니다. 2021년 2월에 신처해 2023년 7월에 승인받았으며, 이를 인정하는 인정서가 12월 15일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https://www.bbc.com/news/explainers-55858490

CPTPP: UK has joined Asia's trade club but what is it?

 

영국을 포함한 CPTPP의 연간 경제 규모(GDP)는 총 14조 7000억 달러 즉 약 2경 1000조원에 달합니다. 세계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5%에 달합니다. 중국과 아세안이 주도하는 RCEP과 미국, 멕시코, 캐나다의 USMCA에 이어 세계 3위 규모입니다.

 

이제 세계는 RCEP, CPTPP 그리고 미국, 멕시코, 캐나다협정(USMCA) 등 3개의 큰 다자 무역협정을 중심으로 관세장벽을 허물로 자유-공정무역이 다시금 활발해 질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지금은 미중 무역전쟁이 이뤄지고 있고, 더욱이 관세(tariff)를 전장의 무기로 사용하려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될 예정이라 글로벌 공급망을 둘러싼 관세 전쟁, 상호 제재 강화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죠.

과연 자유무역 보다 보호주의 무역 시대가 더 우세하게 될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영국의 이번 CPTPP 가입은 세계 무역에서 홀로서 있는 진정한 왕자는 없으며, 한 국가가 살 길과 (경제) 이익을 위해서는 지역권 권역도 뛰어 넘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추가 탐구]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https://www.fta.go.kr/rcep/

RCEP :

 

-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USMCA)

https://ustr.gov/trade-agreements/free-trade-agreements/united-states-mexico-canada-agreement

United States-Mexico-Canada Agre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