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AIM, <행동 청사진> 채택(9.10)

 

9월 9일과 10일 이틀에 걸쳐 개최된 REAIM 행사가 “행동을 위한 청사진”을 채택하고 막을 내렸습니다.

이전 포스팅에서 다뤘듯이 REAIM은 “인공지능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 회의”를 의미합니다.

영어 표기로는 “REsponsible AI in the Military domain (REAIM) Summit 2024” 이지요.

 

외교부와 국방부가 공동 주관했으며, 네덜란드, 싱가포르, 케냐, 영국이 공동 주최국으로 참여했습니다.

폐회식에서 60여 개국이 “행동을 위한 청사진”(Blueprint for Action)을 채택했는데, 이는 앞으로 AI의 군사적 이용에 관한 기본 지침이 될 수도 있습니다.

 

www.mofa.go.kr

 

 

* 연례적으로 개최되는 고위급 회의의 경우, 어떻게 접근하고 분석할 수 있는지 살펴봅니다.

 

1. <REAIM>에 담긴 개최 의의와 목적 파악.

 

2. 회의의 구성과 참여, 특징

- 1.5 트랙 형식의 국제 다자회의체 성격을 띠고 있죠.

- 작년 네덜란드에서 개최된 것에 이어 제2차 행사이며, 96개국에서 대표단과 2,00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대단히 큰 규모라 볼 수 있죠.

 

3. 행사 성과와 과제 등이 기본이겠죠.

군사 분야 AI 관련 ① 기본 원칙과 우선순위, ② 우려 사항 및 과제, ③ 국제협력 전망 등에 대한 각국 입장과 의견을 공유했네요.

 

4. 무엇보다 성과로 나타난 “REAIM 행동을 위한 청사진”은 원문을 토대로 내용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죠.

 

보도 자료에 따르면 ‘행동을 위한 청사진(Blueprint for Action)’은 총 61개국이 동참하였네요. 이스라엘과 중국은 빠졌습니다.

 

군사 분야 AI 규범 마련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는 선언적인 성격의 문서로 군사 분야 AI의 책임 있는 이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군사용 AI에 대한 국제규범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라 볼 수 있죠.

 

* 청사진은

 

- AI가 국제 평화와 안보에 미치는 영향(1-6항)

- AI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을 위한 조치(7-12항)

- 군사 분야 AI의 미래 거버넌스 구상(13-20)으로 되어 있습니다.

 

* 구체적으로 결과 문서(청사진)에는

 

- 국제법 준수,

- 적절한 수준의 인간 통제 유지,

- AI에 대한 신뢰도 증진,

- AI에 대한 설명 가능성 개선 등 책임 있는 군사 분야 AI 이용에 필요한 원칙과 거버넌스 발전 방향 등이 제시됐습니다.

 

5. 언론에 보도된 것 이외에 특히 군사 분야에 관심 있는 독자들은 외교부와 국방부에서 간행한 <보도자료>를 통해 직접 접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는 REAIM에 대한 자체 성과 평가와 회의 사진들, 행동을 위한 청사진 문서 등이 담겨있습니다.

 

https://www.mofa.go.kr/www/brd/m_4080/view.do?seq=375378

2024 인공지능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REAIM) 결과 상세보기|보도자료 | 외교

 

 

* 군사용 AI에 대한 인간의 책무를 강조하였다는 점이 돋보입니다.

 

글로벌 차원에서, 국가차원에서, 빅테크 차원에서, 전방위적으로 <AI 생태계 구축> 경쟁이 이뤄지고 있는 시점에 잘 새겨봐야 할 사안으로 여겨집니다.//.

 

[추가 탐구] 언론 보도

 

https://m.yna.co.kr/view/AKR20240910097651504

군사AI 국제회의 폐막…"핵사용 결정엔 인간이 통제·개입해야"(종합)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