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NC> 민주당 전당대회(8.19-22) – 정강정책

미국 시카고에서는 민주당 전당대회가 한창이죠. 마지막 날엔 카멀라 해리스(Kamala Harris) 부통령이 11월 5일 치러질 미국 대선의 민주당 대통령 후보자 수락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www.democrats.org

 

이미 미국 대선에서는 민주당의 <카멀라 해리스와 팀 월즈>와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와 J.D 밴스> 간 한 판 승부가 예고되어 있죠.

 

각 정당은 차기 집권 시 어떤 정책에 중점을 두고 국정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있죠. 민주당과 공화당에서는 각각 정강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를 통해 채택된 정강정책을 탐구해봅니다.

 

* 민주당 정강정책:

https://democrats.org/where-we-stand/party-platform/

Party Platform - Democrats

 

발표된 책자 형태의 내용은 총 92쪽으로 되어있으며, 목차만 보아도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대략적으로 알 수 있죠.

 

* 전체적으로 구성된 목차를 한 번 읽어 봅니다.

 

- 전문(Preamble)

- 미국인 보호와 코로나19로부터의 회복

- 더 강하고 공정한 경제 구축

- 보편적이고 저렴하며 양질의 의료 서비스 달성

- 형사사법제도 개혁을 통해 지역사회를 보호하고 신뢰 구축

- 미국의 정신 힐링

- 기후위기에 맞서 싸우고 환경 정의 추구

- 미국 민주주의의 회복과 강화

- 21세기 이민 시스템 구축

- 모든 ZIP CODE(우편번호)에 세계적 수준의 교육 제공

- 미국 리더십의 쇄신(Renewing American Leadership) 등입니다.

 

이중에서 대외정책과 관련해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할 부문은 마지막에 있는 <미국 리더십의 쇄신> 부문입니다.

 

<미국 리더십의 쇄신>은 크게 4개의 소주제 항목으로 되어있네요.

​

* 4개의 항목은

​

- 미국 외교의 활력 되찾기

(Revitalizing American Diplomacy)

​

- 21세기에 맞춘 군대 혁신

(Transformation Our Armed Forces for the 21st Century)

​

- 초국경 도전에 대처하기 위해 세계 동원

(Mobilizing the World to Address Transnational Challenges)

 

- 미국 이익 증진

(Advancing American Interests’)

입니다.

 

* 이들의 개별적 항목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주~욱 읽어보죠.

 

* 미국 외교의 활력 되찾기 (Revitalizing American Diplomacy)

- 미국의 첫 휴양지의 도구인 외교 재건 (Rebuilding America’s Tool of First Resort)

- 동맹 재창조 (Reinventing Alliances)

- 국제기관 (International Institutes)

- 외국 지원 및 개발 (Foreign Assistance and Development)

 

* 21세기에 맞춘 군대 혁신 (Transformation Our Armed Forces for the 21st Century)

- 영원한 전쟁 종료

- 경쟁 우위 확보

- 국방비 지출

- 재향군인 및 군인 가족들과의 신뢰 유지

- 민군관계

 

* 초국경 도전에 대처하기 세계 동원 (Mobilizing the World to Address Transnational Challenges)

- 세계 보건과 팬데믹

- 기후 변화

- 기술

- 비확산

- 테러

- 민주주의와 인권

 

* 미국 이익 증진 (Advancing American Interests’)

- 세계 경제와 무역

- 아프리카

- 아메리카

- 아시아-태평양 (Asia-Pacific)

- 유럽

- 중동.

 

이 중에서 다시 한 번 주목해야 할 대목은,

바로 마지막에 있는 <미국 이익 증진> 부문이며, 이중에서 <아시아 태평양>에 대한 내용입니다.

전체 92페이지 중에서 이 부문은(87-89쪽) 관심을 갖고 읽어 보길 권합니다.

 

아태 지역 : Asia-Pacific

https://democrats.org/where-we-stand/party-platform/renewing-american-leadership/

RENEWING AMERICAN LEADERSHIP - Democrats

 

이렇게 하는 이유는?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의 정강정책은 새로 선출될 차기 미국 정부와 리더십 교체에 따른 대외정책 변화와 국제질서 재편의 방향을 예상하고 대비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되기 때문이죠.

 

* 참고로 공화당의 경우도 정강정책,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화당 대통령 후보자 수락 연설을 통해 향후 어떤 정책에 중점을 둘 것인지 추론해 볼 수 있죠.

 

https://www.presidency.ucsb.edu/documents/2024-republican-party-platform

2024 Republican Party Platform | The American Presidency Project

 

* 주요국들은 이미 양 당 정강정책의 비교를 통해 앞으로 미국의 대외정책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지 준비하고 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