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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 1 - 국제정세 분석

일본 <포스트 기시다> 시대, 누가 이끄나?

천상의꿈 2024. 8. 16. 17:17

8월 14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오는 9월 하순 예상되는 자민당 총재 선거에 불참하기로 선언하였습니다.

이는 기시다 총리가 연임하지 않고 다른 인물이 일본 총리로 등장함을 의미하죠. 일본은 내각책임제를 하고 있으니 다수당인 자민당 총재가 총리가 되니까요.

 

과연 기시다 후미오 총리 자리에 누가 이 자리를 이어 받게 될지 살펴봅니다. 한 나라의 최고지도자는 누가 되느냐에 따라 국정 운영, 비전과 정책 등 많은 부문에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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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다 후미오 내각은 2021년 10월 4일 출범했으니, 햇수로 3년 만에 물러나게 되는 것이네요. 아베 신조(安倍晉三) 총리의 뒤를 이어 받았지만 잇단 증세와 급격한 물가 인상, 상반기 보궐선거 참패, 자민당 정치자금 스캔들 등에 따라 20%대의 낮은 지지율을 지속적으로 얻게 되자 불출마를 선언하게 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ynGRR4QxO0I (동영상: 03.23)

 

 

일본 정치의 특징 중의하나가 정치파벌(政治派閥)이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정치자금 스캔들로 인해 아베파, 기시다파, 니카이파 등이 해산 선언을 하였지만 그래도 기저에는 면면히 파벌 정치의 유산이 남아있다고 봐야겠죠.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를 앞두고, 유력한 인사로는 이시바 시게루(石破 茂) 전 자민당 간사장, 고이즈미 신지로(小泉 進次郞) 전 환경상, 고노 다로(河野太郞) 디지털상,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경제안보담당상, 하야시 요시마사(林 芳正) 관장장관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모두 장단점을 갖고 있죠. 이시바 시게루는 총재 선호도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죠. 그런데 대중 인기는 좋은데 무파벌이 약점이라네요. 당내 기반이 약한 것이죠.

 

자민당 총재 선거는 당 소속 국회의원과 당원의 표를 더한 상태에서 과반 이상을 차지하면 됩니다. 만약 1차 투표에서 결정되지 않으면 1, 2위 후보가 결선 투표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 정치파벌 간 합종연횡이 이뤄지게 되는 것이지요. 이번의 경우 아소 부총재의 선택과 역할이 ‘관전 포인트’라고 합니다.

 

아소 부총재와 가까운 사람이 <고노 다로> 디지털상이라고 하니, 결과가 어떨지 궁금합니다. <고노 다로>는 3년 전에도 출마해 기시다 총리에게 패한 적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고노 다로>는 1993년 ‘고노 담화’로 유명한 고노 요헤이(河野 洋平) 전 관방장관의 아들이기도 합니다.

 

<고이즈미 신지로>는 아버지가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아들입니다. 정치 세습이 가능한 일본에서 흔한 모습이기는 하지만, 정치 명문가 출신인 셈이죠. 1981년 생으로 43세이죠. 나이가 젊고 인기도 제법 높은 편에 속하고 있어 복병이 될 수도 있죠.

 

<다카이치 사나에> 경제안보담당상은 9선으로 반한, 반중 성향이며 무파벌이라고 합니다. 이밖에도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 모태기 도시미쓰 자민당 간사장 등도 출마를 저울질 할 것으로 보입니다.

 

https://www.mk.co.kr/news/world/11093085

 

'포스트 기시다' 누가 될까 …이시바·고노 경쟁 치열 - 매일경제

기시다, 자민당 총재 불출마 선언…비자금 스캔들에 퇴임이시바 시게루 여론조사 1위대중인기 좋지만 무파벌 약점당내 '아소파' 소속 고노 다로지난 총재선거 기시다와 2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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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비록 3년간의 짧은 집권기이지만, 대외적으로 한일관계를 개선하고 미일동맹 강화, 한-미-일 3각 공조, 한-일-중 정상회의, 글로벌 사우스 지원 확대, 일본 방위력 강화 등 일본 나름의 외교안보 정책을 추진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11월 5일 미국에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간 한판 승부가 예고되어 있는 가운데

 

일본의 최고지도자 교체는 역내 국제정세는 물론 외교안보 환경과 주요국 간 관계 설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앞으로 누가 <포스크 기시다> 시대를 열어가게 될지~, 일본정치에 대한 지역연구와 더불어 대내외 정치 동향에 대해 관심 있게 지켜봐야겠습니다.//.

 

[추가 탐구]

 

o 일본 기시다 내각에서 이뤄진 외교안보정책의 특징과 시사점에 대해 분석, 평가한 글입니다. 일독을 권합니다.

 

- 박명희. “일본 기시다 내각 외교안보정책의 특징과 시사점.” 「NARS 입법·정책」, 국회입법조사처, 제145호.(2023.12.27.),

 

https://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43&brdSeq=43706

 

국회입법조사처

 

www.nars.go.kr

 

o 자민당 홈페이지

https://www.jimin.jp/english/

 

Liberal Democratic Party of Japan

 

www.jimin.j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