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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정치, 국제정세, 국제질서 재편, 국가전략, 국제관계(IR: International Relations) 등을 함께 배우고 나누어 봅니다.

강좌 1 - 국제정세 분석

인도의 총선 결과가 나왔네요. 어떻게 되었고, <모디> 총리는 3연임하나요?

천상의꿈 2024. 6. 6. 21:14

6월 1일 인도 총선이 종료되었습니다. 지난 4월 19일부터 장장 44일 동안 7개 구역으로 나뉘어 진행되었죠. 사실 이번 선거에서 <모디> 총리가 압승을 거둘 것으로 예상했죠. 그런데, 결과는 다소 다르게 나왔습니다.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탐구해 봅니다.

edition.cnn.com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인도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경제적으로도 높은 성장률을 기록해 높은 지지를 받고 있었죠.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의 리더국으로 미국과 중국, 러시아 못지않게 세계 질서의 균형을 잡아 주도해 나가는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모두 모디 총리가 이끄는 인도국민당이 단독 과반을 차지하는 등 압승할 것으로 예상했었죠.

results.eci.gov.in

 

선거 결과 모디 총리 속한 인도국민당(BJP)은 240석을 획득해 2019년에 획득한 303석에 비해 크게 후퇴했습니다. 단지 여권 연대인 국민민주연합(NDA)은 총 543석 중 293석을 획득해서 과반을 겨우 넘겼습니다. 어쨌든 과반을 넘겨 <모디> 총리는 다음번에도 집권이 가능해 세 번째 연임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선거 결과는 출구조사와 크게 다르게 나왔고, <모디> 총리에게 새로운 과제를 안겨주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야당 연합인 ‘인디아’(INDIA)는 인도국민당에 불과 9석 뒤진 234석을 차지했습니다. 이전에 129석을 차지한 것에 비해 크게 도약했죠.

elections24.eci.gov.in; www.mk.co.kr

 

정리해 보면, 인도 국회의원의 총의석 수는 543석입니다. 과반은 272석이 되겠죠. 또한 임기는 5년입니다. 모디 총리가 속한 인도국민당이 단독으로 과반 의석수를 얻지 못하였죠. 연합해서 정국을 이끌어 가야한다는 의미이죠. 또한 지역별로 지지를 많이 얻지 부문에 대한 신경도 예전보다 많이 써야겠죠.

 

지역별로 보면 인도 집권당은 남부 지역에서 크게 고전했습니다. 그리로 인도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지역구인 우타르프라데시에서도 패하였죠. 가장 큰 이유는 ‘힌두 우선주의’를 내세운 종교적 요인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요. 남부 지역에서 이에 대한 반감이 표출 된 것이고, 또한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IT 산업이 발달한 남부지역에서 종교와 언어, 경제 상황 등이 함께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경제성장을 공약한 모디 총리에게 어려운 과제를 안겨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선거 결과가 나오자 바로 인도 증시가 출렁거렸죠.

 

지구상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가 선거를 통해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 자체로 인도의 이번 총선은 세계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앞으로 인도 정국이 어떻게 돌아가게 될지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듯합니다.

 

아울러 비교정치(comparative politics) 측면에서 인도에 대해 좀 더 살펴보죠.

 

1. 의회 민주주의 체제를 근간으로 하는 연방국가입니다. 연방은 28개주와 8개 연방 직할지로 구성됩니다.

2. 의원내각제이며, 총리와 대통령, 부통령이 있습니다. 당연히 실권은 총리에게 있죠.

3. 의회는 상하원 양원제이며, 상원(Rajya Sabha)은 선출직 233명, 대통령이 임명하는 12명 등 총 245명으로 구성됩니다. 임기는 6년이며, 2년마다 1/3씩 새로 선출합니다. 하원(Lok Sabha)은 총 543명이며, 임기가 5년입니다. 이외에 대통령이 명하는 Anglo-India community 대표 2명 등 총 545명으로 구성됩니다.

 

주(駐)인도 대한민국대사관에 인도 정치체제에 대해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네요.

https://overseas.mofa.go.kr/in-ko/brd/m_20451/view.do?seq=19&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인도 정치체제 상세보기|인도개관주인도 대한민국 대사관

[인도 정치] 가. 정부형태 ㅇ 의회 민주주의 체제를 근간으로 하는 연방국가*로서 의원내각제의 정부형태를 취하고 있다.   * 연방은 28개 주와 8개 연방 직할지(Union Territory)로 구성 나. 연방행정

overseas.mofa.go.kr

 

추가로 이번 선거에서 왜 모디 총리가 압도적 다수를 획득하지 못했는가에 대한 분석 기사는

https://www.bbc.com/news/articles/c977g8gl5q2o 참조.//.

 

India election 2024: Why Modi failed to win outright majority

Mr Modi has lost some of his aura of invincibility and the results mean the opposition is back.

www.bb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