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5주와 6월 첫 번째 주의 <주간 국제정세>를 탐구해 봅니다. 5월 26일부터 6월 1일(토)까지의 일정이네요.
핵심어는 △ 한-일-중 3국 정상회의 [5.26-27], △ 마크롱 대통령, 독일 방문 [5.26], △ 푸틴 대통령, 우즈베키스탄 방문 [5.26], △ 나토(NATO) 외무장관회의 [프라하, 5.31], △ 인도 총선 최종 마감 [6.1] 등입니다.
간략히 내용과 거기에 담긴 의미 등을 탐구해 보죠.
먼저, 한일중 정상회의가 서울에서 열렸어요. 2019년 12월 중국 청두에서 개최된 이후 이후 다시 이뤄진 것이니, 무려 4년 5개월 만에 성사된 것이네요. 그간 한중, 한일, 중일 간 사이가 별로 안 좋았고, 또 코로나19도 있고 해서, 여차여차 미뤄왔던 것이지요. 회의는 서로 돌아가면서 개최하는데 이번 차례가 한국이었던 것이죠.
중국은 시진핑 국가주석 대신에 리창 총리가 참석했는데, 정상회의 격식을 놓고 말들이 나오고 있죠. 예전에 중국의 총리는 경제문제에 있어 권한이 세었는데, 지금을 많이 약해져서...암튼 중국은 원자바오 총리, 리커창 총리가 참석하였지요.
이 번 회의는 세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하나는 동북아 3국이 다시 한자리에 모여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복원된 것이죠. 당연히 역내 발전과 안정에 기여를 하죠.
둘째는 서로의 관심사가 다르다는 점도 나타났죠. 공동성명을 발표했지만 완전한 합의를 도출해 내지 못하고 각자 주장하는 점을 강조하는 모양을 띠었어요. 대표적인 것이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외교 수하학적으로 이를 어떻게 풀어서 내놓았는지 보죠. 외교적 기술도 담겨있거든요.
이를테면, 공동성명의 [지역 및 국제 평화와 번영] 부문 중
우리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안정·번영이 우리의 공동 이익이자 공동 책임이라는 것을 재확인하였다.
우리는 역내 평화와 안정, 한반도 비핵화, 납치자 문제에 대한 입장을 각각 재강조하였다.
우리는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위한 긍정적인 노력을 지속하기로 한다.
여기서 ‘역내 평화와 안정’은 중국, ‘한반도 비핵화’는 한국, ‘납치자 문제에 대한 입장’은 일본의 주장이 각각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죠.
세 번째로는 그대로 각자의 공통분모를 찾아 협력의 여지를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한중, 한일, 중일 간의 양자 관계에서도 서로 논의할 기회를 가진 것이지요.
2025년과 2026년을 3국 문화교류의 해로 지정해 인적·문화적 교류를 더욱 활성화해 나가기로 한 점도 의미가 있죠.
이밖에 3국 정상은
▲ WTO(세계무역기구)에 대한 지지 아래 기능 규칙기반의 다자무역체제에 대한 개혁과 강화, ▲ 역내 금융안전망 구축, ▲ 3국 FTA(자유무역협정) 협상 가속화, ▲ 시장개방성 유지 기조 아래 공급망 협력 강화, ▲ 아세안+3 스타트업 육성 지원을 위한 정보교류 심포지엄 개최 등을 통해 국민생활 수준 제고를 위한 경제협력에 공동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
좀 더 공부하길 원하면, 공동성명 <원문>을 읽고 분석해 보길 권합니다.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9594
한일중 정상회의 정례화…인적교류 등 6대 분야 협력 강화
윤석열 대통령과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 중국 리창 총리는 27일 한일중 정상회의를 정례화하는 등 3국 협력의 모멘텀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또 인적 교류, 기후변화대응, 경제·통상, 보건·
www.korea.kr
다음은 5월 26일에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독일을 국빈 방문하였고, 같은 날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했어요. 묘하게도 같은 날에 이뤄졌는데, 진영 결속의 측면이 담긴 정상회담이 이뤄진 것으로 국제사회의 이목을 끌었어요.
5월 31일에는 체코 프라하에서 나토(NATO) 외무장관회의가 개최되었어요. 당연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논의가 이뤄졌고, 특히 서방측의 지원무기를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는데 사용하도록 허용할 것인가 여부도 쟁점이었죠. 오는 7월 워싱턴에서 개최될 나토 정상회의에 대한 준비 성격도 띠었습니다.
https://www.nato.int/cps/en/natohq/news_225833.htm
NATO Secretary General in Prague: Allies must maintain support to Ukraine “for as long as necessary”
NATO Foreign Ministers concluded two days of meetings and events in Prague, Czechia on Friday (31 May 2024) with an informal session of the North Atlantic Council. In a meeting chaired by NATO Secretary General Jens Stoltenberg, Allies made progress on pre
www.nato.int
그 다음날인 6월 1일은 지난 4월 19일부터 진행된 인도에서의 총선이 마감되는 날이었습니다. 지구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진 나라가 민주적으로 투표를 진행하는 것이었죠. 무려 44일간 7단계를 거처 진행되었습니다. 사전 투표 조사 결과는 모디 총리가 승리해 3연임에 성공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죠.
최종 결과는 추후 탐구해 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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