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촌!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담기^^

국제정치, 국제정세, 국제질서 재편, 국가전략, 국제관계(IR: International Relations) 등을 함께 배우고 나누어 봅니다.

정치개혁 2

푸틴정부의 정치체제 : <푸틴주의(Putinism) 4.0> 발현

2000년 푸틴 대통령 집권 초기에 가장 시급한 국정과제는 정치적 안정을 이루면서 국가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국가체제를 구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 20여년 넘게 집권하면서 나타는 정치체제의 모습은 어떤지 탐구해 봅니다. 푸틴 대통령은 2000년 집권 하자마자 바로 권력을 집중화시키는 정치개혁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름하야~ ‘법의 독재’, ‘강국 러시아의 재건’ 등을 내세우며 정치적 안정을 꾀하고 정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권력의 수직화 작업을 진행하였죠. 이는 구체적으로 상원구성법, 지방행정 및 입법기관 구성법, 연방 7개 연방관구제의 도입과 대통령 전권대표의 파견, 연방구성체의 통폐합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푸틴 대통령에게로의 권력 집중을 낳았죠. 또한 중앙집권적 권력체계..

(읽기자료) EAI, [2024 일본 선거 이슈브리핑]

동아시아연구원(EAI, 이사장: 하영선)에서는 10월 31일자로 [2024 일본 선거 이슈브리핑]을 간행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10월 27일 치러진 일본 중의원 총선거를 전문가들이 분석-평가한 것입니다. 일본 정치의 현주소와 미래를 이해하고 전망해 보는데 좋은 학습 자료이기도 합니다. (읽기자료)로 소개해봅니다. 구성은 모두 3편으로 되어 있네요. 이슈브리핑 구성 소제목 만 보아도 전체적인 맥락을 알 수 있습니다. - “탈 아베 시기 진입과 정치 쇄신 압력 속 이시바 정권의 딜레마.”- “자민당 정치의 위기: 장기집권, 정치자금, 정치개혁.”- “이시바 자민당의 ‘지키다’ 지향과 경제정책의 향배.” * 세부적으로 보면, (1) “탈 아베시기 진입과 정치 쇄신 압력 속 이시바 정권의 딜레마.” 이주경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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