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세 분석(IR 탐험)

2025년 회계연도(2024년 10월~2025년 9월) 미국 국방수권법이 발효됐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2024년 12월 23일 바이든 대통령이 8,952억 달러(약 1,285조 원) 규모의 국방수권법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세부 내용을 탐구해 봅니다. 국방수권법은 매년 미국 국방예산법(NDAA)으로 불리우며, 내년 국방부 정책과 군사예산 우선순위를 개괄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이 담겨집니다. 영어로는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이죠. 좀 더 정확하게는, H.R. 5009, the “Servicemember Quality of Life Improvement and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for Fiscal Year 2025,”입니다. ..

REAIM은 “인공지능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 회의”를 의미합니다.영어 표기로는 “REsponsible AI in the Military domain (REAIM) Summit 2024” 이네요. 이 고위급회의는 외교부와 국방부가 공동 주관하는 행사이며, 9월 9일(월)과 10일(화) 이틀간 서울에서 개최됩니다.장소는 서울 롯데 및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네덜란드, 싱가포르, 케냐, 영국도 공동 주최국으로 참여합니다. 회의 구성과 내용만 보아도 현재 외교부와 국방부가 공동으로 관심 갖고 있는 부문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습니다. 국방부 보도자료를 보면,"REAIM 고위급회의는 AI의 군사적 이용이 국제평화와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관련 국제규범 형성 과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