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14개국에 관세 서한(tariff letter) 발송(7.7)
2025년 7월 7일(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 등 14개국에 관세 서한을 발송하였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탐구해봅니다.
* 탐구 순서는,
- 핵심 내용이 뭐지.
- 14개국은.
- 특징은. (트루스소셜을 통해 먼저 공개했다고??..)
- 왜 한국과 일본을 꼭 집어 공개했지.
-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등입니다.
먼저, 관세 서한(書翰, tariff letter)의 핵심 내용은 오는 8월 1일부터 25%의 상호 관세를 부과한다는 겁니다. 물론 그 전에 조건에 맞춰 협상을 하라는 것이며, 일종의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이죠.
모두 14개국에 통보를 했습니다.
개별 나라와 주어진 관세율을 보면, 한국과 일본이 25%이며,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소셜(Truth Social, https://truthsocial.com/@realDonaldTrump)을 통해서 공개했고, 이어 백악관 대변인을 통해 발표를 해 한국과 일본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했습니다.
* 14개 나라를 한번 보죠.
- 한국(25%), 일본(25%), 남아프리카공화국(30%), 카자흐스탄(25%), 라오스(40%),
- 말레이시아(25%), 미얀마(40%), 튀니지(25%), 보스니아(30%), 인도네시아(32%)
- 방글라데시(35%), 세르비아(35%), 캄보디아(36%), 태국(36%) 등 14개국이네요.
주로 동북아,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남아공과 세르비아, 카자흐스탄도 있긴 하네요.
14개국에 통보한 관세율은 이전에 부여한 것에 더한 나라도 있고, 감한 나라도 있습니다. 들쭉날쭉합니다.
사실, 이들 국가 중에서 가장 의미가 있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입니다. 미국과의 교역에서 가장 큰 규모를 보이고 있으니까요. 더군다나 군사 동맹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친한 동맹이라고 봐주는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가장 앞세워 관세 협상의 지렛대 내지 표본으로 삼으려는 의도도 엿보입니다. 한국과 일본이 핵심 대상국이라는 거지요.
한국과 일본은 중국 견제, 조선업 복원, LNG 수출 확대, 대규모 무역 적자 해소, 방위비 증액 등 여러 면에서 가장 중요한 협상 대상이죠.
특징 중의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소셜읕 통해 공개하였다는 겁니다.
관세서한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14개국 서신 내용과 형식이 모두 똑같아요. 서신을 받는 정상들의 이름만 다릅니다.
미국 백악관에 fact sheet를 통해 이번 서신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다 깊이 알고 싶고 여유가 있으면, 한번 방문해 쭈~욱 살펴보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 미국 백악관, Fact Sheets:
Fact Sheet: President Donald J. Trump Continues Enforcement of Reciprocal Tariffs and Announces New Tariff Rates
KEEPING AMERICA IN THE DRIVER’S SEAT: Today, President Donald J. Trump signed an Executive Order determining that certain tariff rates, which were
www.whitehouse.gov
트럼프 답죠. SNS을 통해 공개하고 있으니...
트럼프의 리더십 유형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거래적 리더십, 미치광이 전략, 최근에서는 하도 많이 말을 뒤집어서 TACO라는 별명도 있죠.
TACO: Trump Always Chickens Out.(트럼프는 항상 겁먹고 도망친다)
겁쟁이 트럼프라는 것으로 일종의 조롱이죠. 리더십 부문에서 신뢰를 잃는 것일 수도 있고, 그야말로 고도의 트럼프식 협상 기술을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죠.
* 이런 것의 가장 근본은,
- 트럼프 2.0 시대에 바뀐 미국이 있고,
- AI 생태계 경쟁 시대에,
- 미중 간 패권경쟁이 이뤄지고 있는 시대에,
- 세계 정치경제질서의 변화 속에,
미국의 자국 중심주의, 미국우선주의, 경제안보 중시, 대중 견제 정책의 연장선에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애초 7월 8일 시한에서 일단 8월 1일까지로 변경되었으니, 시간을 번거죠.
그런데, 관세 서한을 보낸 바로 다음날(7월 8일).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내각회의 자리에서
-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비를 거의 지불하지 않고 있다.
- 한국은 많은 돈을 벌고 있다.
- 주한미군 주둔비 100억 달러를 내야한다. 등의 발언을 하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한국을 머니머신(money machine)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관세 협상에 안보 이슈를 연계할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풀어 나가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국익에 도움일 되는 것일지..
정책 전문가가 되어, 나름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추가 탐구]
* 미국 백악관을 방문해 봅니다. 트럼프의 사인(signature)도 구경하고..
The White House
President Donald J. Trump and Vice President JD Vance are committed to lowering costs for all Americans, securing our borders, unleashing American energy dominance, restoring peace through strength, and making all Americans safe and secure once again.
www.whitehouse.go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