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주간 국제정세] - Issues & Key Words(5.11-5.17)
<2025년 5월 3주차(5.11-17)의 국제정세>를 탐구해 봅니다.
핵심어는 △ 미-중 통상협상 타결(5.12), △ 트럼프 중동순방(5.13-16), △ 나토 외무장관 회의(5.15), △ 러시아-우크라이나 대면 협상(5.16), △ 무디스, 미국 신용 등급 강등(5.16) 등입니다.
이 기간 동안 간략히 내용과 담긴 함의 등을 탐구해 보죠.
먼저 5월 10일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미중 간 통상 협상이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등 일단 타결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타결된 협상 내용은 각각 115% 내린 뒤 90일간 유예한다는 것이죠. 이로써 미국은 30%, 중국은 10%의 관세를 상대국에 부과하는 것으로 되었죠.
이번 협상은 치킨게임 양상을 보인 양국이 체면치례하면서 일정정도 타협한 겁니다. 관세를 현실적으로 서로 인하는데 공감대를 이룬 것이고, 중국측이 비관세 장벽 철폐와 미국 제품 수입 확대 방안을 내놓은 거죠.
중국 측은 ‘평등’한 대화를 강조하는 등 동등하게 임했다는 것을 내세웠습니다. 아직 내면의 갈등 사안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 아직 다 끝난 게 아니죠.
그래도 서로 소통하면서 미중 간 통상·경제 협의 메커니즘을 만들었다는 점에서는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어떤 논의를 추가로 이어 나갈지 주목해 봐야 겠습니다.
* 5월 13일자 [국제정세분석] <포스팅> [미중 관세 협상: 145%/125%에서 30%/10%로, 90일 간 유예(5.12)] 참조.
다음은 5월 13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된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순방입니다. 대상 국가가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아랍에미리트(UAE) 등 이었습니다. 세 나라 모두 중동의 잘 사는 나라이죠.
트럼프 대통령은 한편으로는 중동지역의 질서 재편에 나서면서 중동의 영향력을 끌어 올리려는 움직임을 보였죠. 시리아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겠다고 발표했고, 이란에 대해서는 핵문제 해결에의 최후 통첩성 발언도 하였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적 실익을 꾀하는 거였죠.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UAE 모두로부터 거액의 투자 유치를 획득했으며, 군사무기의 판매에도 신경을 썼죠. 관세전쟁을 벌이는 와중에서 나름 국익 차원의 실익을 얻었다는 점을 과시하려는 뜻도 담겨 있었겠죠. 진작 화제가 된 것은 카타르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선물한 보잉 항공기였죠.
* 5월 15일자 [강의자료] <포스팅>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순방길(5.13-16)에 나선 까닭은] 참조.
5월 15일에는 튀르키예 안탈리아에서 나토(NATO) 외무장관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주장하는 나토 방위비 분담금 5% 상향 조정에 대한 문제가 논의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독일이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찬성을 표시하고, 진행할 뜻을 밝혔습니다. 이는 유럽권의 나라들이 독자적인 군사력과 전략적 유연성을 갖는 것과도 연계되어 주목을 끌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유럽에 대한 압박에 영국, 독일, 프랑스, 폴란드 등이 뭉쳐 나름 유럽의 독자적 역할과 위상을 찾으려는 움직임이 있어 주목해 봐야 합니다. 이는 러우전쟁의 종식을 위한 평화협상에 있어서도 일정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죠. 유럽권의 안보 질서 역시 재편되고 있고, 오는 6월 예정된 나토 정상회의에서 어떤 결과가 도출될 것인지 관심을 끕니다.
5월 16일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직접 대면하면서 종전을 위한 협상을 가졌습니다. 중재자는 튀르키예였으며 이스탄불에서 개최되었지요. 결과는 역시나 양측의 입장 차이가 매우 컸으며, 대립되는 모습을 보였지요.
다만 양측의 포로 1000명을 맞 교환 하기로 한 것은 성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모임을 놓고 푸틴대통령, 젤렌스키 대통령 간 주고받기 식 신경전이 벌어졌으며, 마침 중동을 순방 중이었던 트럼프 대통령까지 가세해 일견 주목을 끌긴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입장 차이를 확인한 채, 전쟁이 쉽게 종결되기 어렵고 매우 어려운 협상 과정이 진행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지요.
다만, 5월 19일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 간 전화 통화가 예정되어 있어, 어떤 협의와 진전이 이뤄질지도 봐야겠습니다.
같은 날 신용평가사인 무디스가 미국의 신용 등급을 강등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Aaa에서 Aa1으로). 미국의 신용이 별로 안 좋다는 것으로, 무디스의 미국 신용등급 하락은 1917년 이후 108년 만이라고 하네요. 그만큼 아주 드문일기도 한 것이죠.
국제정치경제적(IPE) 측면에서는 이에 따른 파급영향 분석이 중요합니다. 달러 패권, 기축 통화 ‘달러’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전 세계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향후 국제경제의 향배는 어떻게 될지, 중국의 반응은. 여러 질문에 대한 답이 무엇일지 살펴보아야 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