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관세 협상: 145%/125%에서 30%/10%로, 90일 간 유예(5.12)
2025년 5월 12일(월) 미국과 중국은 지난 이틀 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통상회의를 한 끝에 상호 관세를 115% 낮추고 90일 간 유예하기로 합의하였다고 공동 발표했습니다.
5월 10일과 11일 간 진행된 이번 회의는 미국과 중국이 트럼프발(發) 관세전쟁에 대해 어떤 결과를 도출해 낼지 주목을 끌었죠.
트럼프 대통령이 쏘아올린 관세폭탄은 미국 경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자칫 글로벌 경제 침체를 가져오지 않을까 우려되었으니까요.
또한 관세폭탄으로 인해 한국, 일본, 중국, 유럽연합, 캐나다, 호주 등 주요국 모두가 미국과의 통상협상에 대응을 어떻게 해 나가는가 하는 점이 중요했기 때문이지요.
주요 내용을 보면,
역시 상호 높은 관세로 주고받았던 것을 예상보다는 크게 낮춰 합의했네요.
미국은 145%를 30%로 낮췄고, 중국은 125%에서 10%로 낮췄으니까요.
미국은 중국의 비관세 장벽 철폐와 시장 개방을 이뤘다는 점에 의의를 두었고, 중국은 평등한 입장에서 대화와 협상을 통해 성과 내었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펜타닐 유통, 환율 조작, 기술 스파이 문제 등도 다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동성명도 발표되었지요. <제네바 경제 무역 회담 공동 성명> 원문은
Joint Statement on U.S.-China Economic and Trade Meeting in Geneva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he “United States”) and the Govern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China”), Recognizing the
www.whitehouse.gov
암튼 이번 미중 간 90일 간 유예 합의로 다 해결될 것은 아니지만 일단 급한 불은 끈 셈이 되었습니다.
미-중은 치킨게임을 펼치며 서로 으르렁 대었지만, 역시 밀접하게 연계된 경제적 상호의존 상황을 일부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미-중 간 패권경쟁의 연장선에 보면 여전히 불씨가 살아 남아있고, 앞으로도 헤쳐 나가야 할 과제가 크다고 봅니다. 이는 긴 통상 협의의 시작단계라 볼 수 있습니다.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해 나가기로 했으니 지켜보아야죠.
트럼프 대통령의 말에 의하면, 이번 중국과의 합의에서 자동차, 알루미늄, 철강, 의약품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하니까요. 세부 항목에 있어서는 해결해야 할 점이 있는 셈이죠.
참고로, 이번 회담에 임한 인물들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겠죠.
미국은 스콧 베센트(Scott Bessent)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Jamieson Greer)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중국에서는 허리펑(He Lifeng) 국무원 부총리, 리청강(Li Chenggang) 상무부 국제무역담판 대표 겸 부부장(차관), 왕샤오훙(王小洪) 중국 공안부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자존심과 체면을 건 두 강대국 간 치킨게임의 성격이자, 미래 국제정치경제 질서를 놓고 벌이는 체스판의 향배를 글로벌 무역과 주식 시장과 동향과 함께 지켜봐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