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주간 국제정세] - Issues & Key Words(5.25-5.31)

<2025년 5월 5주차(5.25-31)의 국제정세>를 탐구해 봅니다.

핵심어는 △ 마크롱, 동남아 순방 외교(5.27-31), △ 젤렌스키 독일 방문, 메르츠 총리와 회담(5.28), △ MSMT 첫 보고서(5.29), △ IISS 샹그릴라 대화(5.31-6.1), △ 일본, 오션(OCEAN) 구상 발표 등입니다.

www.iiss.org

 

이 기간 동안 간략히 내용과 담긴 함의 등을 탐구해 보죠.

 

먼저 에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rcon) 대통령이 베트남, 인도네시아, 싱가포르를 순차적으로 방문했습니다. 첫 기착지인 베트남에서는 항공, 원전 등 14건의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사실 베트남은 과거 프랑스의 식민지였는데.. 마크롱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방문했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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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베트남의 전략적 위상과 중요성이 많이 올라가고 있죠. 미국, 중국, 러시아 등 주요국들이 서로 자기편으로 끌어들이려고 노력하고 있으니 말이죠. 베트남은 <대나무 외교>를 내걸면서 유연하게 대처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번 마크롱의 베트남 방문의 핵심은 <원전>이 아닐까하는 평가가 있어 주목됩니다.

https://vietnamnews.vn

 

좀 더 깊이 살펴보려면, 공동성명(joint statement) 전문을 보는 것이 필요하겠죠.

(공동성명 전문)

https://en.baochinhphu.vn/full-joint-statement-on-elevating-viet-nam-france-ties-to-comprehensive-strategic-partnership-111241008114341346.htm

Full Joint Statement on elevating Viet Nam-France ties to 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

 

이어진 인도네시아 방문에서도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프랑스산 전투기와 잠수함 등 전략적 무기 구매 문제를 다뤘습니다. 물론 여기서도 <원전> 협력 문제를 논의하였지요. 프랑스가 동남아 지역에서의 관심 사안이 무엇인가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어 싱가포르에서는 IISS 샹그릴라 대화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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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8일에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독일을 방문했습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Friedrich Merz) 총리와 정상회담을 했죠. 독일 메르츠 총리는 줄 곧 러시아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갖고 있으며, 우크라이나에 대해 군사 무기 지원을 확약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크라이나에 장거리 무기 체계를 조달해 주는 MOU를 체결해 주목을 끌었습니다. 과연 앞으로 독일이 러시아 본토에까지 닿을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Taurus missiles) 사용을 우크라이나에게 허용하게 될지 여부가 관심을 끌 겁니다. 이는 러우전쟁의 또다른 게임체인저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https://www.dw.com/en/ukraine-merz-announces-long-range-weapons-with-zelenskyy/live-72693164

Ukraine: Merz announces long-range weapons with Zelenskyy – DW – 05/29/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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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9일에는 MSMT, 즉 유엔 대북제재 감시팀인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이 첫 번째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대북 제재와 관련해 중-러의 거부권 행사로 2024년 4월 유엔 대북제재 전문가 패널 활동이 중단된 뒤 이를 대체하기 위해 10월에 설립되었죠.

MSMT는 영어로 Multilateral Sanctions Monitoring Team입니다.

 

MSMT는 중-러를 제외하고 총 11개국으로 구성되어 있죠. 한국,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뉴질랜드, 영국 등입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러시아가 북한에 제공한 무기, 군사 기술 내역이 담겨 있어 주목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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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5월 29일자 “MSMT 첫 보고서 발표” <포스팅> 참조.

https://blog.naver.com/cymirkr/223883239021

 

<MSMT> 첫 보고서 발표(20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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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0일부터 6월 1일에는 저 멀리 싱가포르에서 IISS가 주관하는 샹그릴라대화가 개최되었습니다.

 

샹그릴라대화(Shangri-La Dialogue)는 영국의 싱크탱크인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가 주관하는 군사안보 관련 회의로 주요국의 군사안보 정책 방향과 역내 안보 환경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올해 가장 큰 주목을 끈 것은 피트 헤그세스(Pete Hegseth) 미국 국방장관과 마크롱(Marcron) 프랑스 대통령이었습니다.

www.iiss.org

 

특히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연설을 통해 “중국이 아시아 지역을 지배하고 통제하려 한다”고 주장했죠.

연설 제목은 “United States’s new Ambitions for Indo-Pacific Security” 즉 “인도-태평양 안보를 위한 미국의 새로운 야심” 쯤 되겠네요.

 

https://www.defense.gov/News/Speeches/Speech/Article/4202494/remarks-by-secretary-of-defense-pete-hegseth-at-the-2025-shangri-la-dialogue-in/

 

Remarks by Secretary of Defense Pete Hegseth at the 2025 Shangri-La Dialogue in Singapore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 견제를 위한 동맹국들의 역할 확대 요구를 공식화한 것으로도 평가되었습니다. 이중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이른바 ‘안미경중(安美經中)’식 외교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해 주목을 끌었죠.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지 말라는 거죠.

 

물론 중국은 이에 대해 비판했겠죠. 바로 다음날인 6월 1일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보도 자료를 통해 “미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화약고’로 만들고 있다”, “미국은 대만 문제를 중국 견제 카드로 삼겠다는 헛된 망상을 버리고 불장난하지 말아야한다”고 반박하였습니다.

인도-태평양 지역을 둘러싼 미중 간의 군사안보적 신경전이 관세전쟁과 더불어 더욱 심화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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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1일 샹그릴라 대화가 이뤄지는 싱가포르에서 나카타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상이 오션(OCEAN)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OCEAN은 <One Cooperation Effort Among Nations>의 약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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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금년 3월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일본을 방문했을 때 한반도와 동-남중국해를 하나의 작전 및 전쟁 구역(戰區)으로 묶는 원 시어 구상 처음으로 제안했습니다. 이번 오션 구상은 기존에 내세웠던 원 시어터(One theater) 구상을 이름만 바꾼 겁니다. 다소 이름과 성격을 완화하려는 뜻이 담겨진 것 같죠.

 

https://japannews.yomiuri.co.jp/politics/defense-security/20250531-257775/

Defense Minister Nakatani Calls for Greater Cooperation in Shangri-La Dialogue Address; Rules-Based Order Being ‘Hollowed out

 

왜냐하면 핵심 내용은 대만해협 유사시 공동으로 군사 대응한다는 점을 시사하기 때문입니다. 역내 안보협력체를 구상하는 것으로 한국의 참여 등 많은 군사 안보적 시사점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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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새로운 안보 현안으로 떠오를 수 있어 예의 주시해 봐야할 사안이기도 합니다.

말 그대로 그냥 대양(OCEAN)이 아니죠. 인도-태평양 전략이라는 용어 사용에서 보듯, 외교 안보의 의제 선점 등 그 안에 담긴 함의를 봐야합니다.//.